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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신안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4	76.1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11	11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11	11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3	3.6	7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3	2.14	3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15	13.8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5	10.2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8	8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9	8.05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9	8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불이행	0	-0.05	△1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경상적 경비 비율	0	-0.03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0	0.3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0년 성과분석 결과입니다.

☞ 불필요한 기금을 폐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유사 자치단체 평균 보다 높은 점수로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신안군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효율성	1-1. 지방세수입비율	1.54%	24.52%	3.07%
	(지방세수입증감률)	-2.37%	7.63%	1.92%
	1-2. 세외수입비율	3.32%	4.09%	3.46%
	(세외수입증감률)	35.78%	10.00%	8.67%
	2. 지방세징수율	93.51%	97.82%	95.7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99.47%	100.02%	100.26%
	3-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2%	1.27%	0.28%
	(지방세체납액증감률)	5.52%	-4.24%	2.67%
	3-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22%	0.88%	0.35%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37.69%	1.27%	13.76%
	4. 지방보조금비율	7.74%	5.88%	7.13%
	(지방보조금증감률)	12.44%	12.08%	9.68%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14%	2.40%	1.54%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23.62%	14.30%	82.04%
	6. 자체경비비율	93.47%	10.21%	72.69%
	(자체경비증감률)	27.35%	9.07%	13.21%
Ⅱ. 재정계획성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66.32%	101.96%	94.04%
	8. 세수오차비율	91.28%	92.51%	92.53%
	9. 이·불용액비율	7.19%	7.79%	9.90%
Ⅲ. 재정건전성	10. 통합재정수지비율	-2.75%	1.90%	6.02%
	11. 관리채무비율	0.22%	6.54%	0.70%
	12. 통합유동부채비율	14.20%	22.66%	5.41%
	13. 공기업부채비율	0.00%	34.44%	5.41%

‣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0년 재정분석 결과

☞ 이불용액 비율(9, 우수지표)

- 신안군의 이불용액 비율은 7.19%로 유형평균 9.90%보다 낮아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불용액 비율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정부의 신속집행 기조에 맞추어 끊임없이 재정집행 관련 회의 및 추진을 통해 `18년도 대비 2,000억원 가량 지출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19년 상반기 신속집행 군단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이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이불용액 비율이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판단됨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9, 미흡지표)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66.32%로 유형평균 94.04%와 비교하여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남

- 당초예산 정책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업비가 중기재정계획 상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신안군은 다른 시군과는 달리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중기를 작성한 점 등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어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19년도 중기재정계획

-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18년도 최종예산을 기초로, 수입과 지출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5년간의 연동계획 수립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3.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6.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8.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9.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10.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11.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12.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13.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