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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신안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26,799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14,220	14,219	13,678	26,799	100	23.52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897	2,365	2,585	2,924	10.91	0.31
지방소비세	0	0	0	9,516	35.51	0
주 민 세	403	441	430	446	1.66	3.44
지방소득세	2,601	2,798	3,299	4,255	15.88	17.83
재 산 세	1,758	1,978	2,103	2,211	8.25	7.94
자동차세	5,724	5,858	4,705	6,826	25.47	6.04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837	780	558	622	2.32	△9.42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2020년도 지방세징수액 구성이 유사 지자체와 비교하면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비중이 높은        반면, 공장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없고,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비중은 낮음.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신안군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1,400	1,126	1,534	1,495	1,271
	비과세	1,011	739	1,142	1,092	869
	감면	389	387	392	403	402
지방세 징수액 (B)		13,070	14,220	14,219	13,678	26,799
비과세･감면율 (A/A+B)		9.67	7.34	9.74	9.85	4.5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495	100.00	1,271	100.00	△224	△14.98
일반공공행정	550	36.78	312	24.56	△238	△43.22
공공질서 및 안전	48	3.19	50	3.94	3	5.29
교육	38	2.54	42	3.33	4	11.54
문화 및 관광	37	2.50	38	3.00	1	2.38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46	9.74	119	9.36	△27	△18.27
보건	4	0.28	4	0.33	0	0.84
농림해양수산	189	12.62	197	15.48	8	4.31
산업･중소기업	0	0.02	0	0.00	0	△100.00
수송 및 교통	1	0.07	1	0.05	0	△38.77
국토 및 지역개발	1	0.05	1	0.06	0	6.31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450	30.10	475	37.35	25	5.50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32	2.15	32	2.54	0	0.5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271	869	399	3	0	0
보통세	소 계	0	0	0	0	0	0
	취득세	21	8	12	1	0	0
	등록면허세	1,073	830	242	1	0	0
	레저세	177	31	145	1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신안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597	5,072	1,475
지방세	1,677	1,710	33
세외수입	1,920	3,362	1,44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전년대비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3,402	2,764	2,984	3,597	5,072
지방세	1,943	1,574	1,589	1,677	1,710
세외수입	1,459	1,191	1,394	1,920	3,36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전년대비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자동차관련 과태료 등 체납액 증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