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채무 및 부채

4-1. 통합부채 현황(시범)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통합자산		1,955,427	2,133,286	177,859
통합부채		71,986	53,765	△18,221
	유동부채	19,182	14,949	△4,233
	장기차입부채	43,494	29,692	△13,802
	기타비유동부채	9,310	9,124	△186

▸ ‘14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4개로 출자·출연기관 3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비고
자산(A)	2,052,283	2,122,534	70,251
부채(B)	63,837	46,452	△17,385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3.11	2.19	△0.92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해	당	없	음
직영 기업	소 계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ː
공사 공단	소 계
	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ː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시범)

우리 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2014년부터 관리되고 있음			10,752	7,313	212
출자기관	소 계				3,192	7,236	-179
	신안그린유통				3,192	7,236	-179
출연기관	소 계				7,560	77	1
	천사의 섬 신안복지재단				2,381	77	3
	1004섬 신안장학재단				5,179	0	0

▸ 신안그린유통의 부채비율이 매우 높아 자본이 잠식되어 있는 상황으로 현지 농산물의 가격 변동이 클 때 적절한 대처를 못한 결과임

4-5. 우발부채 현황(시범)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계		917	577	△34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917	577	△34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신안군
출자·출연기관	신안그린유통
	신안복지재단
	신안장학재단
(내부거래)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해	당	없	음
신안군
출자· 출연기관	신안그린유통
	신안복지재단
	신안장학재단
(내부거래)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해	당	없	음
신안군
출자· 출연기관	신안그린유통
	신안복지재단
	신안장학재단
(내부거래)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해	당	없	음
신안군
출자· 출연기관	신안그린유통
	신안복지재단
	신안장학재단
(내부거래)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49,462	△17,351	0	17,351	32,111
일 반 회 계		49,462	△17,351	0	17,351	32,111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0	0	0	0	0
	천사섬분재공원운영관리특별회계	0	0	0	0	0
	주택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사회진흥소득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전년도와 비교하여 174억원 소멸되어 2014년도 현재 321억원의 채무를 보이고 있음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채무현황	87,026	69,084	59,306	49,462	32,111
인구수	45,428	44,355	43,898	44,162	43,747
주민 1인당채무(천원)	1,916	1,558	1,351	1,120	734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 지속적인 채무 관리로 2010년 이후 주민 1인당 채무액이 감소되여 동종단체와의 폭을 감소시키고 있음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채발행한도액(A)	19,200	12,600	11,300	6,300	8,000
발행액(B)	8,000	5,300	11,300	0	0
발행비율(B/A*100)	41.67	42.06	10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의 2014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해 당	없 음
일 반 회 계
특별회계	소 계
	공기업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금 회 계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비고
합 계		해 당	없 음
BTL 임대료 및 운영비
BTO 재정지원금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4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해	당	없	음
BTL 사업	◇◇◇ 사업
	◇◇◇ 사업
	ː
BTO 사업	◇◇◇ 사업
	◇◇◇ 사업
	ː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5~‘19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10-1. 기관현황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 3실 11과 2직속기관 4개사업소  707명 ※ '14년말 기준

○ 예        산 : 4,234억원 ※ ‘15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 재정자립도  4.65%, 재정자주도 52.7%

지방공사ㆍ공단

○ 지방공사 0개, 지방공단 0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해	당	없	음
지방공단

* '14년말 기준    ** ‘15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1개, 출연기관 2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농업회사법인신안그린유통(주)	2008	39.8%	11농협+신안군	16	7	농산물가공유통
출연기관	1004섬신안장학회	2008	100%	이사장1 이사5 감사2	10	3	초·중·고·대학생 장학사업
	재단법인천사(1004)의섬신안복지재단	2008	100%	이사장1 이사8 감사2	15	10	모금, 나눔사업

* '14년말 기준    ** ‘15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금융부채
출연기관	1004섬신안장학회	52	0	0	3	100

4-10-2. 통합부채 현황 분석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3년	‘14년
통합자산		19,554	21,333
통합부채		720	538
1. 유동부채		126	149
	․이자부금융부채	40	72
	․기타금융부채	69	68
	․비금융부채	17	9
2. 장기차입부채(금융)		501	297
3. 기타비유동부채		93	92
	․기타금융부채	81	10
	․비금융부채	12	82
통합자본		18,834	20,795

○ 증감분석 : 군 상수도사업관련 부채 173억 상환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전라남도 신안군	출자금	8	농업회사법인 신안그린유통(주)	농산물 가공 농업회사법인 신안그린유통(주) 자본금 출자

○ 내용 : 2008년도에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신안그린유통(주)의 자본금 확보를 위해 설립 자본금 1억원과 추가 자본금 7.25억원을 추가하여 총 8.25억원을 출자하였음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3년	‘14년
통합자산		19,546	21,325
통합부채		720	538
1. 유동부채		126	149
	․이자부금융부채	40	72
	․기타금융부채	69	68
	․비금융부채	17	9
2. 장기차입부채(금융)		501	297
3. 기타비유동부채		93	92
	․기타금융부채	81	10
	․비금융부채	12	82
통합자본		18,834	20,795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계		해	당	없	음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 협약내역	지원 방식*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기간	약정내용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5 상환)	1~2년 (‘15~’16 상환)	2~3년 (‘16~’17 상환)	3~4년 (‘17~’18 상환)	5년 이상 (‘19 이후 상환)
총계	369	93	39	24	43	170
지방자치단체	321	72	31	22	26	170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48	21	8	2	17
(내부거래)
비율	100%	25	11	6	12	46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4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369
신안군	321	2012	321	차입금	3%	2027	도서식수원 개발	V	전라남도
그린유통	48	2009	48	차입금	4%	2017	농산물유통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이자부 금융부채*	금리	‘14년 이자비용**	지급처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369		16
신안군	321	3	14	전라남도	V	전라남도
그린유통	48	4	2	농협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나, 차이내역에 대한 정당한 설명(상환 등) 이 가능해야함

** 재무보고서 및 예산서의 이자비용 발생현황과 연관성을 갖도록 작성

④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시기		금융부채 잔액***	관련자산 규모*	부채발행원인분류**
				준공후3년초과여부(O, X)
계					369
신안군	도서식수원개발	2005~2027	2027	×	321	0	①
그린유통	원예브랜드육성지원사업	2009~2017	2017	×	48	0	③

*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은 작성하지 않음

** ①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관련, ②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관련, ③ 기타 수익성 자산 관련 등 3가지 중 한 개로 구분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합계	4,247	4,233		19
①경상수입	290	290		19
․지방세	106	106
․세외수입	184	184
․매출액 등				19
②이전수입	2,113	2,113
③자본수입
④기타	1,849	1,830

※ 작성방법

① 세입결산서 기준 작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② 총계기준 작성 (내‧외부 거래 무시)

※ 용어정의

① 경상수입 : 기관 고유의 능력 및 영업활동에 따른 세입(자치단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매출액, 대행사업비 등이 포함)

②	이전수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특별한 대가 없이 받는 지원금(국고보조금, 교부세, 공사공단의 특정 사업관련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 지원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보전금 등)

③ 자본수입 : 자금차입, 보유자산 매각, 출자기관으로부터의 자본금 수령 등 자본활동에 의한 수입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해당없음)

② 지방공사‧공단 (해당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해당없음)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전라남도 신안군	단기차입금	72	전남남도 전남지역개발기금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상수도)
	장기차입금	249	전라남도 전남지역개발기금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상수도)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붙임 1		통합부채상태표 상세

□ 내부거래제거 전 통합부채상태표

(단위:억원)

구분		통합부채
			일반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자산		21,333	21,225		107	8
‧ 유동자산		1,745	1,655		90
‧ 투자자산		42	42		0	8
‧ 일반유형자산		1,448	1,433		15
	일반재산	502	487		15
	행정재산	946	946		0
‧ 주민편의시설		1,476	1,476		0
‧ 사회기반시설		16,585	16,585		0
‧ 기타비유동자산		36	34		2
부채		538	465		73
1. 유동부채		150	125		25
‧ 금융		141	116		25
‧ 비금융		9	9		0
2. 장기차입부채(금융)		297	249		48
3.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91	91		0
자본		20794	20,760		34
우발부채(억원)		6	6

□ 내부거래제거 후 통합부채상태표

(단위:억원)

구분		통합부채
			일반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자산		21,325	21,225		107	8
‧ 유동자산		1,745	1,655		90
‧ 투자자산		33	42		0	8
‧ 일반유형자산		1,448	1,433		15
	일반재산	502	487		15
	행정재산	946	946		0
‧ 주민편의시설		1,476	1,476		0
‧ 사회기반시설		16,585	16,585		0
‧ 기타비유동자산		36	34		2
부채		538	465		73
1. 유동부채		150	125		25
‧ 금융		141	116		25
‧ 비금융		9	9		0
2. 장기차입부채(금융)		297	249		48
3.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91	91		0
자본		20794	20,760		34
우발부채(억원)		6	6

4-10-3. ‘15~‘19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15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5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538	465	0	73	737	719	0	18
유동	이자부금융	72	72	0	0	31	31	0	0
	기타금융	68	43	0	25	372	371	0	1
	비금융	9	9	0	0	8	8	0	0
비유동	이자부금융	297	249	0	48	235	218	0	17
	기타금융	10	10	0	0	6	6	0	0
	비금융	82	82	0	0	85	85	0	0

○ 내부거래

- 신안군과 신안그린유통 간 내부거리 8억원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538	465	0	73	737	719	0	18
유동	이자부금융	72	72	0	0	31	31	0	0
	기타금융	68	43	0	25	372	371	0	1
	비금융	9	9	0	0	8	8	0	0
비유동	이자부금융	297	249	0	48	235	218	0	17
	기타금융	10	10	0	0	6	6	0	0
	비금융	82	82	0	0	85	85	0	0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현황					‘15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5~’19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 (지자체)예산대비채무비율 25%이상, (공사)‘14년기준 부채중점관리기관, (출연)자본대비부채비율 200%이상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③)	321	249	182	166	146	126
① 자치단체	321	249	182	166	146	126
② 공사‧공단		해	당	없	음
③ 출자‧출연기관		해	당	없	음

- 신안군 : □09년, □10년, □11년, □12년도에 도서식수원개발사업을 위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전라북도부채총계		249	182	166	146	126
1. 전라북도 증감액 계(①-②)*		-72	-67	-16	-20	-20
① 증가 소계		0	0	0	0	0
		0	0	0	0	0
② 감소 소계		72	67	16	20	20
	지역개발기금 상환	72	67	16	20	20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15년말 부채는 249억원으로 도서식수원개발 사업을 위해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조달한 부채임

- 지속적인 상환으로 □19년말 부채는 126억원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개발공사부채총계		해	당	없	음
1. 개발공사 증감액 계(①-②)
① 증가 소계
② 감소 소계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출연기관부채총계		17	14	0
신안그린유통		21	2	14
증감액(①-②)		13	14	14
① 증가 소계		0	0	0
		0	0	0
② 감소 소계		21	2	14
		21	2	14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신안그린유통 사업 추진을 위한 □15년말 융자금 17억원에 대해 상환 기간인 □17년까지 상환 완료 할 계획임

우발부채(‘15~’19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군이 2014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해	당	없	음
일반회계
특별회계	소 계
	공기업특별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소 계
	△△△기금
	○○○기금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393,278	370,741	446,840	444,988	418,816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