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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3,859	486	1,238	752	4,345
문화예술회관건립기금	2,244	246	246	0	2,490
신안군 슬로시티 증도 육성관리기금	77	-15	117	132	62
신안군 지역발전 기금	0	113	113	0	113	2016-05-08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113	20	55	35	133
식품진흥기금	84	2	2	0	86
체육진흥기금	816	256	256	0	1,072
재난관리기금	525	-136	450	585	389

▸ ’14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3,064	2,946	2,805	3,859	4,345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3.4	81.03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5.0	11.46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8.0	17.02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8	4.59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3	8.45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3.3	4.57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9.0	11.71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0	13.97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0	8.89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0.37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5년 성과분석 결과

8-2.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95,056	190,336	42,189	42,692	28	515	237,217	232,513
토 지	32,422	83,106	137	3,801	5	58	32,554	86,850
건 물	156,865	98,003	42,035	38,793	0	0	198,900	136,796
입목죽	5,587	188	0	0	0	0	5,587	188
공작물	13	2,735	0	0	0	0	13	2,735
기계기구	0	0	0	0	0	0	0	0
선박	156	4,895	17	97	22	127	151	4,865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6	7	0	0	0	0	6	7
유가증권	1	825	0	0	0	0	1	825
용익물권	4	510	0	0	1	330	3	180
회원권	2	68	0	0	0	0	2	68

▸ ’14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572	4,709	15	540	11	35	576	5,215
구 매	572	4,709	10	321	11	35	571	4,996
관리전환	0		5	219			5	219
양 여	0
기 타	0

▸ ’14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공유재산	132,136	163,210	182,860	190,330	232,513
물 품	2,954	3,975	4,543	4,709	5,215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2014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23,161	0	0	225	0.05
일 반 회 계	413,311	0	0	225	0.05
특 별 회 계	4,753	0	0	0	0
기 금	5,097	0	0	0	0

▸ ’14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A)	393,278	373,687	449,945	448,947	423,161
출자금 (B)	1,550	41	△866		0
출자금 총액 (C)	1,650	1,691	825	825	825
출자금 비율 (B/A)	0.39%	0.01%	△0.19%	0%	0%
출연금 (D)	766	338	312	431	225
출연금 비율 (D/A)	0.19%	0.09%	0.07%	0.10%	0.05%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14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225
	일반회계	전국마늘주산단지시군광역협의회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공동분담금 기본법
		(재)전남문화예술재단	7	문예진흥기금 군 출연금 (전라남도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문예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재)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사무국)	40	서남해안갯벌 세계 유산등재 추진단 출연금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추진단 재정 지원
		목포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	5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4조(협약의체결)	녹색해양기자재 활성화 사업 지원
		(재)천사의 섬 신안복지재단	135	조 례 : 신안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통재산 출연금
		(재)전남인재육성재단	5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재7조)	도지사와 시장·군수 등은 재단의 기금 조성을 위해 매 회계연도 마다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출연할 수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1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201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3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지방 행정․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원 육성

8-4. 출자·출연기관 현황(시범)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군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41	960	10,658	7,312
출자 기관	소계	16	825	3,192	7,235
	농업회사법인 신안그린유통(주)	16	825	3,192	7,235
출연 기관	소계	25	135	7,466	77
	(재)천사의섬 신안복지재단	15	135	2,304	77
	(재)신안군장학재단	10	0	5,162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4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