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16년 신안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6. 2.                                         신안군수  (인)

◈ 우리 군의 ‘16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4,125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7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4,058억원)보다 67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62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627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6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0.2%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5.13%입니다.

◈ 우리 군의 ‘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억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정자립도가 낮고 의존재원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나 군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서식수원개발사업, 연륙․연도교사업 등 대형사업의 차질 없이 추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an.gp.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홍보실 김기정(061-240-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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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신안군			유사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4,125	4,118	7	4,058	3,841	217
	세출예산	4,125	4,118	7	4,058	3,841	217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10.2	7.41	2.79	16.44	15.58	0.86
	재정자주도[당초]	55.13	52.78	2.35	62.12	61.53	0.59
	통합재정수지[당초]	△1	2	△3	27	28	△1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단체 : 군-2(연천군, 정선군, 영동군, 괴산군, 금산군, 서천군, 태안군, 고창군, 부안군,                 화순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신안군, 의성군, 울진군, 고성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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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신안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12,459	403,723		5,596	3,14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392,925	396,282	399,124	411,807	412,45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84,436	100.0	387,091	100.0	388,867	100.0	402,017	100.0	403,723	100.0
지 방 세	9,391	2.4	9,519	2.5	9,296	2.4	9,801	2.4	9,830	2.4
세외수입	26,251	6.8	23,157	6.0	10,587	2.7	9,602	2.4	13,641	3.4
지방교부세	160,898	41.9	184,595	47.7	185,727	47.8	180,000	44.8	179,000	44.3
조정교부금 등	1,955	0.5	2,045	0.5	2,236	0.6	2,392	0.6	2,417	0.6
보 조 금	174,639	45.4	161,575	41.7	168,225	43.3	189,838	47.2	181,132	44.9
지 방 채	11,300	2.9	6,200	1.6	3,000	0.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796	2.5	10,384	2.6	17,702	4.4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신안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12,459	403,723		5,596	3,14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392,925	396,282	399,124	411,807	412,45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84,436	100.0	387,091	100.0	388,867	100.0	402,017	100.0	403,723	100.0
일반공공행정	19,233	5.0	20,759	5.4	21,032	5.4	23,765	5.9	25,570	6.3
공공질서 및 안전	2,851	0.7	1,453	0.4	3,419	0.9	5,925	1.5	9,203	2.3
교 육	2,231	0.6	2,572	0.7	2,449	0.6	2,764	0.7	1,819	0.5
문화 및 관광	26,764	7.0	24,866	6.4	18,738	4.8	16,286	4.1	17,272	4.3
환경보호	36,443	9.5	34,163	8.8	40,114	10.3	40,748	10.1	37,373	9.3
사회복지	40,256	10.5	43,449	11.2	52,575	13.5	63,058	15.7	58,894	14.6
보 건	7,787	2.0	5,233	1.4	5,963	1.5	6,025	1.5	10,088	2.5
농림해양수산	108,551	28.2	112,335	29.0	105,456	27.1	109,311	27.2	102,375	25.4
산업･중소기업	14,574	3.8	16,968	4.4	12,706	3.3	13,373	3.3	12,464	3.1
수송 및 교통	15,258	4.0	15,658	4.0	14,879	3.8	17,505	4.4	18,758	4.7
국토 및 지역개발	38,865	10.1	38,479	9.9	41,431	10.7	30,533	7.6	33,596	8.3
예비비	3,900	1.0	3,871	1.0	4,000	1.0	5,360	1.3	6,000	1.5
기 타	67,723	17.6	67,285	17.4	66,104	17.0	67,362	16.8	70,311	17.4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신안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70,606	479,449	488,465	497,656	507,026	2,443,202	1.90
	자체수입	26,320	26,827	27,343	27,870	28,406	136,766	1.90
	의존수입	420,663	428,725	436,946	445,328	453,874	2,185,536	1.90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3,623	23,897	24,176	24,459	24,746	120,901	1.20
세 출		470,606	479,449	488,465	497,656	507,026	2,443,202	1.90
	경 상 지 출	71,659	72,904	74,559	75,047	75,465	369,634	1.30
	사 업 수 요	398,947	406,545	413,906	422,609	431,562	2,073,569	2.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신안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11,807	413,481	1,674	0.41
신안군	411,807	412,459	652	0.16
출자‧출연기관		1,022	1,022	0.0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3개) : 신안그린유통, 신안복지재단, 신안장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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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신안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0.2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0.20 (6.00)	403,723 (386,020)	41,174 (23,471)	362,549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9.27	8.44	7.63	7.41 (4.8)	10.20 (6.0)
최종예산	7.97	10.28	9.01	9.86 (5.1)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주민의 대다수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섬 지역의 특성상 자체세입은 411억원(9.8%)에 불과하고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625억원(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신안군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5.13 (53.00)	403,723 (386,020)	222,590 (204,888)	181,13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51.63	56.66	55.97	52.78	55.13 (5.00)
최종예산	50.23	58.14	57.08	52.85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회간접시설 사업이 많아 국도비 보조금 비율이 44.8%로 높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신안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89,005	399,159	76	3,550	3,474	13,558	402,632	△13,627	△69
일반회계	386,163	394,559		3,500	3,500	13,356	398,059	△11,896	1,461
기타 특별회계	2,713	4,450	76	50	-26	202	4,423	△1,710	△1,509
기 금	129	150					150	△21	△21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354	1,066	△9,688	△9,890	△13,627
통합재정수지 2	14,922	11,633	636	210	△69

☞ 한해 우리군의 통합재정수지1(순세계잉여금제외)이 136억원 적자, 통합재정수지2      (잉여금포함)이 1억원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적자를 기록 하기 위해서는 자체사업      구조조정, 경상경비 절감 등 재정효율화에 최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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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신안군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0	10,393
여성정책추진사업	4	1,39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3	5,842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3,153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성인지예산서 홈페이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신안군은 모델 ○(1,2,3 중 하나)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03,722	3,000	1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000
도서개발과	봉리 황금마을 안길 포장	20
도서개발과	읍내 서촌마을 안길 확포장	15
안전건설방재과	봉리 5구 농업용수 개발	10
안전건설방재과	태천 1구 포강시설사업	15
안전건설방재과	자동 3구 농로포장	20
도서개발과	자동 3구마을 안길 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읍내 3구 송도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어의리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감정 5구 농로포장	10
도서개발과	봉리3구 배수로개거	20
도서개발과	봉리1구 배수로 정비	10
도서개발과	봉리1구 개거시설	10
안전건설방재과	감정4구 농로포장	20
도서개발과	내양1구 배수로 정비	20
도서개발과	봉리2구(원동) 배수로 정비	20
안전건설방재과	탄동2구(하탑) 농로포장	20
도서개발과	광정3구(적거) 광장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감정리 점암 용수원 개발	20
안전건설방재과	복룡리 농로포장	15
도서개발과	복룡리 마을 안길포장	10
안전건설방재과	복용리 농로포장, 개거시설	15
도서개발과	장감리 구도선장 안길포장	10
안전건설방재과	장감리 연막마을 농로포장	10
안전건설방재과	장감리 원장길 농로 사리부설	5
도서개발과	신장1리~용정 포장	15
안전건설방재과	신장2리 동교길 건너 배수로시설	20
안전건설방재과	신장3리 셋바지 마을 농로포장	15
도서개발과	신장3리 셋바지 뒤쪽 마을안길 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신용1리 마을 밑 농수로시설	20
도서개발과	신용2리 마을안길포장	10
도서개발과	압해 서초등학교 배수로복개	15
도서개발과	송공1리 마을안길 배수로복개	10
도서개발과	송공2리 대촌마을 배수로복개	15
안전건설방재과	분매1리 농로포장	15
도서개발과	분매1리 선착장 연결공사	15
안전건설방재과	분매1리 소막인근 배수로연결	10
안전건설방재과	분매2리 신기마을 배수로정비	15
안전건설방재과	학교리 마을입구 농로포장	15
안전건설방재과	학교리 마을뒷길 농수로시설	10
도서개발과	광립리 수로개설 및 덮개	15
안전건설방재과	원가룡 마을 앞 농로사리부설	5
안전건설방재과	복룡1리 농수로시설	10
안전건설방재과	고이1리 회관 옆 농로포장	15
안전건설방재과	고이2리 고장마을 위쪽 농로포장	10
안전건설방재과	신장1구 농로포장 공사	20
도서개발과	가룡리 하수도공사	20
안전건설방재과	신용리 배수로 정비사업	20
도서개발과	병풍도 기점마을 안길포장	15
안전건설방재과	장고리 농로포장	30
안전건설방재과	대초리 농로포장	30
안전건설방재과	덕정리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방축리 용수로 정비	20
안전건설방재과	병풍1구 흑수로 정비	20
안전건설방재과	병풍1구 교회뒤 농로포장	10
안전건설방재과	병풍2구 소악도 농로포장	10
도서개발과	삼막동 마을창고주변 포장	10
안전건설방재과	이흑암리 농로포장	20
도서개발과	삼두리 안길 배수로 정비	20
도서개발과	저동마을 배수로 정비	20
안전건설방재과	이흑암리 배수로 정비	20
안전건설방재과	조삼 느진목 농로포장	20
도서개발과	둔장 개거시설	20
도서개발과	한운 개거시설	20
안전건설방재과	고교 농로포장	15
안전건설방재과	대율 농로포장	15
도서개발과	신흥 개거시설	15
도서개발과	욕지 개거시설	15
안전건설방재과	장촌 농로포장	10
안전건설방재과	금포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진천 농로포장	15
안전건설방재과	백길 농로포장	15
도서개발과	백길 개거시설	20
도서개발과	면전 개거시설	15
안전건설방재과	외기 농로포장	15
도서개발과	고장 개거시설	20
안전건설방재과	구영 농로포장	15
안전건설방재과	장고 농로포장	15
안전건설방재과	문평 농로포장	10
안전건설방재과	한운리 밭 개거사업	20
도서개발과	벽산마을 회관 앞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20
안전건설방재과	구영마을 농로 포장공사	15
도서개발과	구영리 배수로 정비사업	20
도서개발과	외기리 개거시설 사업	20
안전건설방재과	대율마을 농로 포장공사	20
도서개발과	문평리 개거 시설공사	20
도서개발과	수치마을 도로포장 공사	15
도서개발과	내포마을 회관 앞 운동기구	5
도서개발과	대두마을 도로포장 공사	15
도서개발과	신유마을 도로포장 공사	15
도서개발과	고막마을 도로포장 공사	20
도서개발과	서남문로 138 도로개거	20
도서개발과	도고마을 도로포장 공사	20
도서개발과	광대마을도로개거	15
도서개발과	당두마을 도로개거	10
도서개발과	자항마을 도로개거	10
안전건설방재과	구기마을 농로포장 공사	15
안전건설방재과	내촌 농로포장	10
도서개발과	대두마을 개거시설	20
안전건설방재과	도고마을 배수로 시설	20
안전건설방재과	수도마을 농로확포장	20
도서개발과	망동마을 석축쌓기	20
도서개발과	한산마을 안길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고막리 농로포장	10
안전건설방재과	구기마을 농로포장	10
안전건설방재과	지동마을 배수로 정비	7
안전건설방재과	지동마을 배수로 정비	20
도서개발과	가어지 교량확장	10
도서개발과	수림마을 진입로확장	20
도서개발과	한산, 내포 위험구간 가드레일	13
도서개발과	경로당 안마의자(3개소	9
도서개발과	경로당 실내운동기구	1
도서개발과	한발 배상골 개거시설 공사	10
안전건설방재과	죽연 농로사리부설 공사	10
도서개발과	이상마을 개거시설	10
도서개발과	난말 옹벽시설 공사	10
도서개발과	지남마을 개거시설 공사	10
도서개발과	도락 염전 도로포장 공사	20
안전건설방재과	도락 염전 도로 사리부설 공사	10
안전건설방재과	외남 농로사리부설 공사	10
안전건설방재과	도락리 농수로 개거시설	20
안전건설방재과	한밭마을 배수로 정비	10
안전건설방재과	라포마을 배수로 정비	20
도서개발과	사리마을 경로당 증축공사	20
도서개발과	청촌마을 선착장 보수공사	20
도서개발과	죽항마을 포장공사	10
도서개발과	체육시설 헨스	25
도서개발과	경로당 안마의자(5개소)	15
도서개발과	웅곡3구 배수로 시설공사	25
도서개발과	능산 개거지구	20
안전건설방재과	오림 농로포장	15
안전건설방재과	북포 밭개거	15
안전건설방재과	대리 논 수로 개거	15
도서개발과	후광 염전 진입로 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웅곡2구 농로포장	10
도서개발과	운동기구	18
도서개발과	웅곡1리 개거시설	10
안전건설방재과	웅곡1리 배수로 정비사업	10
안전건설방재과	상서2구 농로포장	15
안전건설방재과	상서1구 염전 사리부설	10
도서개발과	동면지구 개거시설	20
안전건설방재과	토끼섬 가는 염전 진입로 사리부설	10
도서개발과	운동기구(노은, 원목, 모농)	18
안전건설방재과	하태동리 1구농로포장	15
도서개발과	하태동리2구 마을입구 덧씌우기	20
도서개발과	다수1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0
안전건설방재과	비소지구농로포장	10
안전건설방재과	신촌지구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오음지구농로포장	10
도서개발과	도창2리 임승일 집앞개거	19
안전건설방재과	오음2리 광포 농로포장	20
도서개발과	공수2리 중산 도로포장	20
도서개발과	도창1리 경로당 포장	10
안전건설방재과	팽진1리 활목 농로포장	10
안전건설방재과	오음1리 북강 농로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오음2구 농로포장	20
도서개발과	팽진2리 교회 진입도로 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오음1리 농로포장	15
안전건설방재과	팽진2리 농로포장	15
안전건설방재과	도창1리 농로포장	10
도서개발과	공수1리 개거 및 포장	20
안전건설방재과	오음2리 대머리 사리부설	10
안전건설방재과	팽진2리 사근 사리부설	10
도서개발과	오음2리 두마리 노인정 포장	10
도서개발과	공수1리 노인정 앞 포장	10
도서개발과	공수2리 진입도로포장	10
도서개발과	구대~소곡 교차로 시설공사	20
안전건설방재과	복호 저수지 보링, 그리우팅공사	20
안전건설방재과	자라1구 배수로 시설공사	15
도서개발과	자라1구 운동기구 설치공사	10
도서개발과	자라2구 통나무 정자	9
도서개발과	반월(태천) 통나무 정자	9
도서개발과	향목(학하) 통나무 정자	9
도서개발과	여흘(작은몰) 통나무 정자	9
안전건설방재과	구대 농로포장 공사	18
도서개발과	대우(안길) 포장공사	10
안전건설방재과	탄동 사리부설 공사	15
안전건설방재과	존포 농로 포장공사	10
안전건설방재과	오동지구농로포장	10
도서개발과	읍동 중앙교회 앞 포장	5
도서개발과	여흘리 도로포장	10
도서개발과	소곡마을 운동기구 설치	5
안전건설방재과	장촌(원마) 배수로 시설공사	20
안전건설방재과	대산두 농로 포장공사	20
안전건설방재과	매도 농로 포장공사	20
안전건설방재과	읍리 농로 포장공사	10
안전건설방재과	읍리 배수로 시설공사	10
안전건설방재과	읍산두지구 농로포장	10
도서개발과	팔금 읍산두 옹벽시설	20
도서개발과	중앙교회 앞 포장	10
안전건설방재과	신성리 농로포장, 개거시설	15
도서개발과	추포도 진입로 공사	15
안전건설방재과	단고리 알재저수지 밭 도량 공사	15
도서개발과	오상리 천포부락 진입로 공사	20
안전건설방재과	송곡리 배수로 정비사업	30
도서개발과	초란도 해변 정비사업	20
안전건설방재과	당산리 농로 포장공사	10
도서개발과	활목리 경로당개거 및 흉관설치	15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신안군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1	69	140	155	403,723	402,017	1,706
친환경농업과	1	6	11	13	41,329	40,426	902
해양수산과	1	4	8	10	15,326	17,484	-2,158
종합민원실	1	1	2	3	2,418	993	1,425
문화관광과	1	7	15	9	6,367	9,943	-3,576
경제투자과	1	5	10	8	7,831	8,516	-685
환경공원과	1	5	10	25	18,011	15,763	2,247
주민생활지원실	1	5	10	8	11,099	12,017	-918
교육복지과	1	3	6	10	49,034	52,112	-3,078
안전건설방재과	1	4	8	6	37,912	42,456	-4,544
도서개발과	1	5	10	10	65,573	57,121	8,453
천일염산업과	1	1	3	1	6,199	5,331	868
세무회계과	1	2	4	6	51,048	47,901	3,147
행정지원실	1	2	7	7	23,021	22,362	659
기획홍보실	1	6	9		12,228	7,387	4,841
농업기술센터	1	2	4	11	6,606	6,437	169
보건소	1	1	4	16	11,153	6,356	4,798
의회사무과	1	1	2	1	1,007	983	24
상하수도사업소	1	5	12	10	30,026	41,731	-11,705
대광개발사업소	1	1	1		1,201	728	473
홍도관리사무소	1	2	2		498	508	-10
산업단지지원사업소	1	1	2	1	188	61	127
읍면					5,647	5,402	245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성과계획서)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0.2	55.13	14.59	20.76	61.82	199.8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3	53	0
	부단체장	36	36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72	272	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58	58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2,	72	0
	의원국외여비	20	20	0
지방보조금		51,221	15,555	△35,667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00	20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791	1,791	0
공무원 일‧숙직비(천원)		60	60	0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기준경비 예산편성 수립기준 한도액에 따라 편성하였으면 지방보금의 한도액       357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6,626	△1,031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5,153	6,625
인건비 절감	0	167
지방의회경비 절감	16	13
업무추진비 절감	80	166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0	336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5,249	5,944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1,045	△1,031
지방세 징수율 제고	137	△3
지방세 체납액 축소	△611	△589
경상세외수입 확충	346	368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667	△599
탄력세율 적용	△249	△208
지방세 감면액 축소	△1	0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에 우리 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5년에 우리 신안군이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