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신안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통합자산		2,133,286	2,206,905	73,619
통합부채		53,765	73,681	19,916
	유동부채	14,949	41,134	26,185
	장기차입부채	29,692	23,439	-6,253
	기타비유동부채	9,124	9,109	-15

▸ ‘15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신안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4개로 출자·출연기관 3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안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비고
자산(A)	2,122,534	2,199,490	76,956
부채(B)	46,452	71,963	25,511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2.19	3.27	1.08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신안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해	당	없	음
직영 기업	소 계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ː
공사 공단	소 계
	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ː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신안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10,658	7,312	218.53	8,213	1,718	26.45
출자기관	소 계	3,192	7,235	-178.95	677	1,683	-167.30
	신안그린유통	3,192	7,235	-178.95	677	1,683	-167.30
출연기관	소 계	7,466	77	1.04	7,536	35	0.47
	신안군장학재단	5,162	0	0	5,179	0	0
	천사의섬 신안복지재단	2,304	77	3.46	2,357	35	1.51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해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해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해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신안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32,111	-7,215	0	7,215	24,896
일 반 회 계		32,111	-7,215	0	7,215	24,896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특별회계	0	0	0	0	0
	△△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전년도와 비교하면 신규 발생액은 없으며 72억원이 소멸되어 2015년도 현재 249억원의 채무를 보이고 있음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무현황	69,084	59,306	49,462	32,111	24,896
인구수	44,355	43,898	44,162	43,747	43,294
주민 1인당채무(천원)	1,558	1,351	1,120	734	575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

▸ 동종단체와 비교하면 채무액이 높은 편이나 지속적인 채무 관리로 2011년 이후 주민 1인당 채무액이 큰폭으로 감소되어 건전한 자치단체로 관리되고 있음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채발행한도액(A)	12,600	11,300	6,300	8,00	9,100
발행액(B)	5,300	11,300	0	0	0
발행비율(B/A*100)	42.06	10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건전한 채무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기존 채무액 상환만 실시하고 있음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안군의 2015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0	0	0
일 반 회 계		0	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공기업특별회계	0	0	0
	○○특별회계	0	0	0
	△△특별회계	0	0	0
기 금 회 계		0	0	0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안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비고
합 계	0	0	0	0
BTL 임대료 및 운영비	0	0	0	0
BTO 재정지원금	0	0	0	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5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해	당	없	음
BTL 사업	◇◇◇ 사업
	ː
BTO 사업	◇◇◇ 사업
	ː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6~‘20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10-1. 기관현황

지방자치단체

○ (정원) 707명      ※ '15년말 기준

○ (예산) 4,883억원   ※ ‘16년 예산규모(2016년 1회추경)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4.87%, 재정자주도 48.66%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0개, 지방공단 0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해	당	없	음
지방공단

* '15년말 기준    ** ‘16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1개, 출연기관 2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농업회사법인 신안그린유통 ㈜	2008	40	6	7	농산물가공유통
출연기관	1004섬신안장학회	2008	100	2	2	초중고등대학생 장학사업
	재단법인천사(1004)의섬신안복지재단	2008	100	4	8	모금, 나눔사업

* '15년말 기준    ** ‘16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금융부채
출연기관	1004섬신안장학회	52	0	0	2	100

4-10-2. 통합부채 현황 분석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21,333	22,077
통합부채		538	737
1. 유동부채		소계 149	소계 411
	․이자부금융부채	72	31
	․기타금융부채	68	372
	․비금융부채	9	8
2. 장기차입부채(금융)		297	234
3. 기타비유동부채		소계 91	소계 91
	․기타금융부채	10	6
	․비금융부채	81	85
통합자본		20,795	21,340

○ (증감분석) 통합부채의 증가 사유로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이월사업비 삭감으로 명목상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 해양쓰레기처리장 95억원 등 이월사업비 300억원 2016년 1회추경 편성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 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전라남도 신안군	출자금	8	농업회사법인 신안그린유통 ㈜	농산물 가공 농업회사법인 신안그린유통(주) 자본금 출자

○ (내용) 2008년도에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신안그린유통(주)의 자본금 확보를 위해 설립 자본금 1억원과 추가 자본금 7.25억원을 출자하여 총 8.25억원을 출자하였음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21,333	22,069
통합부채		538	737
1. 유동부채		소계 149	소계 411
	․이자부금융부채	72	31
	․기타금융부채	68	372
	․비금융부채	9	8
2. 장기차입부채(금융)		297	234
3. 기타비유동부채		소계 91	소계 91
	․기타금융부채	10	6
	․비금융부채	81	85
통합자본		20,795	21,340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계		해 당	없 음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지원 방식*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기간	약정내용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6년 상환)	2년 (’17년 상환)	3년 (’18년 상환)	4년 (’19년 상환)	5년 이상 (‘20년 이후 상환)
총계	266	33	37	26	26	144
지방자치단체	249	31	22	26	26	144
(내부거래)	0	0	0	0	0	0
지방공사‧공단	0	0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0	0
출자‧출연기관	17	2	15	0	0	0
(내부거래)	0	0	0	0	0	0
비율	100.00 %	12.47 %	13.94 %	9.62 %	9.62 %	54.34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일자	‘15년말 잔액*	발행 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266
전라남도 신안군	2012년	249	차입금	3%	2027년	도서지역식수원개발	O	전남지역개발기금
농업회사법인 신안그린유통 ㈜	2012년	17	차입금	4%	2017년	농산물유통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 지방채/공사채/지역개발기금/중앙정부차입금/금융기관차입금으로 구분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이자부 금융부채*	금리	‘15년 이자비용**	지급처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266		13
전라남도 신안군	249	3%	8	전라남도	O	전남지역개발기금
농업회사법인 신안그린유통 ㈜	17	4%	4	농협

* ’15년도 발생한 모든 이자비용에 대해 작성

④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시기		이자부 금융부채 잔액***	관련자산 규모*	부채발행원인분류**
				준공후5년초과 여부(O, X)
계					266
전라남도 신안군	도서지역식수원개발	2012년 ~2027년	2027년	X	249	0	①
농업회사법인 신안그린유통 ㈜	원예브랜드육성지원	2012년 ~2017년	2017년	X	17	0	②

*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은 작성하지 않음

** ①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관련, ②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관련, ③ 기타 수익성 자산 관련 등 3가지 중 한 개로 구분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합계	4,089	3,951	0	138
①경상수입	453	359	0	95
․지방세	125	125	0	0
․세외수입	234	234	0	0
․매출액 등	95	0	0	95
②이전수입	2,026	2,026	0	0
③자본수입	0	0	0	0
④기타	1,610	1,566	0	43

※ 작성방법

① 세입결산서 기준 작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② 총계기준 작성 (내‧외부 거래 무시)

※ 용어정의

① 경상수입 : 기관 고유의 능력 및 영업활동에 따른 세입(자치단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매출액, 대행사업비 등이 포함)

②	이전수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특별한 대가 없이 받는 지원금(국고보조금, 교부세, 공사공단의 특정 사업관련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 지원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보전금 등)

③ 자본수입 : 자금차입, 보유자산 매각, 출자기관으로부터의 자본금 수령 등 자본활동에 의한 수입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이월사업비 삭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유동부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 시 타당성 검토 등 사전이행절차를 철저히 수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요함

② 지방공사‧공단(해당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인 농업회사법인 신안그린유통(주)의 경우 일반순자산이 10억 이상 적자임에 따라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출 증대 등의 노력 요함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전라남도 신안군	단기차입금	31	전남지역개발기금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상수도)
	장기차입금	218	전남지역개발기금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상수도)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해 당	없 음

붙임 1		통합부채상태표 상세

□ 내부거래제거 전 통합부채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통합부채
		일반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자산	22,077	21,995	0	82	8
‧ 유동자산	2,052	1,974	0	78	0
‧ 투자자산	41	41	0	0	8
‧ 일반유형자산	1,466	1,466	0	0	0
‧ 주민편의시설	1,540	1,540	0	0	0
‧ 사회기반시설	16,933	16,933	0	0	0
‧ 기타비유동자산	46	42	0	4	0
부채	737	720	0	17	0
1. 유동부채	411	411	0	1	0
‧ 금융	403	403	0	1	0
‧ 비금융	8	8	0	0	0
2. 장기차입부채(금융)	234	218	0	17	0
3.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91	91	0	0	0
자본	21,340	21,275	0	65	0
우발부채(억원)	0	0	0	0	0

□ 내부거래제거 후 통합부채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통합부채
		일반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자산	22,069	21,995	0	82	8
‧ 유동자산	2,052	1,974	0	78	0
‧ 투자자산	32	41	0	0	8
‧ 일반유형자산	1,466	1,466	0	0	0
‧ 주민편의시설	1,540	1,540	0	0	0
‧ 사회기반시설	16,933	16,933	0	0	0
‧ 기타비유동자산	46	42	0	4	0
부채	737	720	0	17	0
1. 유동부채	411	411	0	1	0
‧ 금융	403	403	0	1	0
‧ 비금융	8	8	0	0	0
2. 장기차입부채(금융)	234	218	0	17	0
3.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91	91	0	0	0
자본	21,340	21,275	0	65	0
우발부채(억원)	0	0	0	0	0

4-10-3. ’16~’20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16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6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737	720	0	17	344	330	0	14
유동	이자부금융	31	31	0	0	16	16	0	0
	기타금융	372	371	0	1	49	49	0	0
	비금융	8	8	0	0	8	8	0	0
비유동	이자부금융	235	218	0	17	180	166	0	14
	기타금융	6	6	0	0	6	6	0	0
	비금융	85	85	0	0	85	85	0	0

○ 내부거래

- 신안군과 신안근린유통 간 내부거래 8억원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737	720	0	17	344	330	0	14
유동	이자부금융	31	31	0	0	16	16	0	0
	기타금융	372	371	0	1	49	49	0	0
	비금융	8	8	0	0	8	8	0	0
비유동	이자부금융	235	218	0	17	180	166	0	14
	기타금융	6	6	0	0	6	6	0	0
	비금융	85	85	0	0	85	85	0	0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현황					’16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6~’20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249	182	166	146	126	106
① 신안군	249	182	166	146	126	106
② 공사‧공단		해	당	없	음
③ 출자‧출연기관		해	당	없	음

- 신안군 : □09년, □10년, □11년, □12년도에 도서식수원개발사업을 위해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신안군 부채 총계		182	166	146	126	106
신안군 증감액 계(①-②)*		-67	-16	-20	-20	-20
① 증가 소계		0	0	0	0	0
		0	0	0	0	0
② 감소 소계		67	16	20	20	20
	지역개발기금 상환	67	16	20	20	20

- 현재 채무는 182억원에서 102억원으로 감축목표인데 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기존 3.35%에서 1.95%로 감소하는 수치임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16년말 부채 182억원은 도서식수원개발 사업을 위해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조달한 채무이며

- 사업구조조정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20년말 부채는 106억원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①-②)*1		해	당	없	음
1. oo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출자기관 부채 총계(①-②)*1		14	0
1. 신안그린유통 출자기관		-2	-14
① 증가 소계		0	0
		0	0
② 감소 소계		0	0
	단기 차입금	2	14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신안그린유통 사업 추진을 위한 □16년말 융자금 □14억원에 대해 상환 기간인 17년까지 사환 완료 할 계획임

우발부채(‘16~’20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신안군이 2015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해	당	없	음
일반회계
특별 회계	소 계
	공기업특별회계
	○○특별회계
기금 회계	소 계
	△△△기금

※ ’15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의 보증채무 현재액 참조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370,741	446,840	444,988	418,816	416,201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신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4,576	-218	11	229	4,358
일 반 회 계		3,203	0	0	0	3,203
특별회계	소 계	1,374	-218	11	229	1,156
	주택사업특별회계	320	-7	0	7	313
	사회진흥소득사업특별회계	910	-77	11	88	833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144	-134	0	134	10

▸ ’15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권현황	7,335	7,157	4,470	4,576	4,358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