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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7-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신안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4,283	-1,268	420	1,689	3,015
문화예술회관건립기금	2,490	-1,450	50	1,500	1,040
신안군 지역발전 기금	113	59	59	0	172	12년5월~16년12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133	-23	51	74	110	09년1월~15년12월
식품진흥기금	86	2	2	0	88
체육진흥기금	1,072	63	63	0	1,135

▸ ’15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946	2,805	3,859	4,345	3,015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기금 일몰제 운용 등을 통한 기금 규모 축소에 따라 군 평균 대비 금액이 적음

7-2.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신안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0.21	84.67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5	11.9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8	17.6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96	4.38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6	8.1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5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7	13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	14.13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6.25	10.16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3	0.4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6년 성과분석 결과

7-3.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신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37,221	232,513	3,468	5,767	61	1,135	240,628	237,144
토 지	32,558	86,850	478	1,987	61	1,135	32,975	87,702
건 물	198,900	136,796	2,990	2,779	0	0	201,890	139,576
입목죽	5,587	188	0	0	0	0	5,587	188
공작물	13	2,735	0	0	0	0	13	2,735
선 박	151	4,865	0	1,000	0	0	151	5,865
무체재산	6	7	0	0	0	0	6	7
유가증권	1	825	0	0	0	0	1	825
용익물권	3	180	0	0	0	0	3	180
회원권	2	68	0	0	0	0	2	68

▸ ’15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576	5,215	55	626	6	62	625	5,779
구 매	530	4,899	2	73	0	0	532	4,972
관리전환	5	219	0	0	1	57	4	162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41	97	53	553	5	5	89	645

▸ ’15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유재산	163,210	182,860	190,330	232,513	237,144
물 품	3,975	4,543	4,709	5,215	5,779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토지 및 물품 등 구입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7-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신안군의 2015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19,216	0	0	490	0.12
일 반 회 계	409,949	0	0	490	0.12
특 별 회 계	4,563	0	0	0	0
기 금	4,703	0	0	0	0

▸ ’15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373,687	449,945	448,947	423,161	419,216
출자금 (B)	0	850	0	0	0
출자금 총액 (C)	800	800	825	825	825
출자금 비율 (B/A)	0	0.19	0	0	0
출연금 (D)	338	312	431	225	490
출연금 비율 (D/A)	0.09	0.07	0.10	0.05	0.12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15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2,077
	일반회계	(재)전남문화예술재단	7	문예진흥기금 군 출연금(전라남도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문예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일반회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150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관광진흥을 위한 시설투자 융자 지원
	일반회계	목포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	5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 요령 제34조(협약의체결)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재)신안군복지재단	130	신안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관 관한 조례	재단의 재산과 경비 신안군에서 출연
	일반회계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20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1,589	지방세기본법제146조	201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일반회계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156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와 시장·군수 등은 재단의 기금 조성을 위해 매 회계연도 마다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일반회계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20

7-5.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신안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15	955	8,223	1,718.4
출자 기관	소계	0	825	677	1,683
	신안그린유통(주)	12	825	677	1,683
출연 기관	소계	3	130	7,546	35.4
	신안군장학재단	1	0	5,189	0
	(재)신안군복지재단	2	130	2,357	35.4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7-6.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신안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		해	당	없	음
	△△
공단	○○
	△△
공사	○○
	△△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15회계연도 결산)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15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직영	○○		해 당	없 음
	○○
공단	○○
	○○
	○○
공사	○○
	○○
	○○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