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신안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통합자산		2,259,495	2,331,305	71,810
통합부채		36,066	28,053	-8,013
	유동부채	21,085	14,971	-6,114
	장기차입부채	4,762		-4,762
	기타비유동부채	10,219	13,082	2,863

▸ ‘17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신안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3개로 출자·출연기관 2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안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자산(A)	2,251,531	2,323,447	71,916
부채(B)	34,520	28,032	-6,488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53	1.21	-0.32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신안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해	당	없	음
직영 기업	소 계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ː
공사 공단	소 계
	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ː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신안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7,996	1,546	24.08	7,791	34	0.44
출자기관	소 계	347	1,546	-128.94	13	13	0
	농업법인 신안그린유통(주)	347	1,546	-128.94	13	13	0
출연기관	소 계	7,619	0	0	7,778	21	0.26
	(재)신안군장학재단	5,234	0	0	5,424	0	0
	(재)신안군복지재단	2,385	0	0	2,354	21	0.88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해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해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해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신안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2,904	-12,904	0	12,904	(원금기준)
일 반 회 계		12,904	-12,904	0	12,904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특별회계	0	0	0	0	0
	△△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전년도와 비교하면 신규 발생액은 없으며 129억원이 소멸되어 2017년도 현재 채무가 없어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음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무현황	49,462	32,111	24,896	12,904	0
인구수	44,162	43,747	43,294	42,652	42,070
주민 1인당채무(천원)	1,120	734	575	303	0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유사 지자체와 비교하면 다소 높은 편이나, 지속적인 채무관리로 주민 1인당 채무액이 감소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어 건전한 자치단체로 관리되고 있음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채발행한도액(A)	6,300	8,00	9,100	10,000	10,5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건전한 채무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기존 채무액 상환만 실시하고 있음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안군의 2017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0	0	0
일 반 회 계		0	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공기업특별회계	0	0	0
	○○특별회계	0	0	0
	△△특별회계	0	0	0
기 금 회 계		0	0	0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안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합 계	0	0	0
BTL 임대료 및 운영비	0	0	0
BTO 재정지원금	0	0	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7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해	당	없	음
BTL 사업	◇◇◇ 사업
	◇◇◇ 사업
BTO 사업	◇◇◇ 사업
	◇◇◇ 사업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 ․ 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상황,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8~’22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10-1.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실과소 15, 기타 20 / (정원) 715명  * ’17년말 기준

○ (예산) 4,338억원    * ’18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5.98%, 재정자주도 56.06%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0개, 지방공단 0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해	당	없	음		3개정도
지방공단

* ’17년말 기준    ** ’18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1개, 출연기관 2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농업회사법인 신안그린유통(주)	2008	100	0	0	0	-
출연기관	(재)신안군 장학 재단	2008	100	1	1	4	명문학교지원육성, 지역교육발전지원, 인재양성 장학사업
	(재)신안군 복지재단	2008	100	1	4	10	재능봉사단운영, 사회취약긴급지원, 재난재해 및 사고지원

* ’17년말 기준    ** ’18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연기관	(재)신안군 장학 재단	52	0	0	4	100

4-10-2.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통합자산		22,595	23,313
통합부채		361	281
1. 유동부채		소계 211	소계 150
	․이자부금융부채	96	0
	․기타유동부채	115	150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48	0
3. 기타비유동부채		소계 102	소계 131
통합자본		22,234	23,033

○ (증감분석) 주민편의시설(보건지소 건립, 체육센터 건립, 분재유리공예공원 조성 토지매입 등) 및 사회기반시설(도로 확포장공사, 임도시설 등) 증가에 의한 것이며, 부채의 감소요인은 차입금 상환에 의한 감소임.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해	당	없	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통합자산		22,595	23,313
통합부채		361	281
1. 유동부채		소계 211	소계 150
	․이자부금융부채	96	0
	․기타유동부채	115	150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48	0
3. 기타비유동부채		소계 102	소계 131
통합자본		22,234	23,033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계		해	당	없	음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내역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세부내용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 부채상세분석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자료는 취합하여 작성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8년 상환)	2년 (’19년 상환)	3년 (’20년 상환)	4년 (’21년 상환)	5년 이상 (‘22년 이후 상환)
총계	0	0	0	0	0	0
지방자치단체	0	0	0	0	0	0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0	0	0	0	0	0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0	0	0	0	0	0
(내부거래)
비율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7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OO도			해	당	없	음
OO공사
OO출연기관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국도비 보조사업의 부진에 따라 발생되는 사업비 잔액이 포함         된 기타유동부채가 2016년 115억원에서 2017년 150억원으로          35억원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 시         타당성 검토 등 사전이행절차를 철저히 수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요함.

② 지방공사‧공단 (해당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4-10-3. ’18~’22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 ’18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8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81	281	0	0	281	281	0	0
1. 유동부채		150	150	0	0	150	150	0	0
	․이자부금융부채	0	0	0	0	0	0	0	0
	․기타유동부채	150	150	0	0	150	150	0	0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0	0	0	0	0	0
3. 기타비유동부채		131	131	0	0	131	131	0	0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81	281	0	0	281	281	0	0
1. 유동부채		150	150	0	0	150	150	0	0
	․이자부금융부채	0	0	0	0	0	0	0	0
	․기타유동부채	150	150	0	0	150	150	0	0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0	0	0	0	0	0
3. 기타비유동부채		131	131	0	0	131	131	0	0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7년 현황					’18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8~’22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계(①+②+③)	0	0	0	0	0	0
① 자치단체	0	0	0	0	0	0
② 공사‧공단	0	0	0	0	0	0
③ 출자‧출연기관	0	0	0	0	0	0

- 기관별/시기별 산출이유(3p 참고)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계(①+②+③)	0	0	0	0	0	0
① 자치단체	0	0	0	0	0	0
② 공사‧공단	0	0	0	0	0	0
③ 출자‧출연기관	0	0	0	0	0	0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계(①+②+③)	0	0	0	0	0	0
① 자치단체	0	0	0	0	0	0
② 공사‧공단	0	0	0	0	0	0
③ 출자‧출연기관	0	0	0	0	0	0

- 기관별/시기별 산출이유(3p 참고)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①-②)*		0	0	0	0	0
① 증가 소계		0	0	0	0	0
	○○ 사업	0	0	0	0	0
	△△ 사업	0	0	0	0	0
	□□ 사업	0	0	0	0	0
	기타	0	0	0	0	0
② 감소 소계		0	0	0	0	0
	○○ 차입금	0	0	0	0	0
	△△ 공자기금	0	0	0	0	0
	□□ 예수금	0	0	0	0	0
	기타	0	0	0	0	0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방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17년말까지 남은 부채 129억원 전액 상환하여 ’18년부터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①-②)		0	0	0	0	0
1. oo 공사		0	0	0	0	0
① 증가 소계		0	0	0	0	0
	○○ 사업	0	0	0	0	0
	△△ 사업	0	0	0	0	0
	□□ 사업	0	0	0	0	0
	기타	0	0	0	0	0
② 감소 소계		0	0	0	0	0
	○○ 차입금	0	0	0	0	0
	△△ 공자기금	0	0	0	0	0
	□□ 예수금	0	0	0	0	0
	기타	0	0	0	0	0
2. ●● 공사		0	0	0	0	0
① 증가 소계		0	0	0	0	0
	○○ 사업	0	0	0	0	0
	△△ 사업	0	0	0	0	0
	□□ 사업	0	0	0	0	0
	기타	0	0	0	0	0
② 감소 소계		0	0	0	0	0
	○○ 차입금	0	0	0	0	0
	△△ 공자기금	0	0	0	0	0
	□□ 예수금	0	0	0	0	0
	기타	0	0	0	0	0
3. ◇◇ 공단*2		0	0	0	0	0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17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정책변경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①-②)*1		0	0	0	0	0
1. oo 출자기관		0	0	0	0	0
① 증가 소계		0	0	0	0	0
	○○ 사업	0	0	0	0	0
	△△ 사업	0	0	0	0	0
	□□ 사업	0	0	0	0	0
	기타	0	0	0	0	0
② 감소 소계		0	0	0	0	0
	○○ 차입금	0	0	0	0	0
	△△ 공자기금	0	0	0	0	0
	□□ 예수금	0	0	0	0	0
	기타	0	0	0	0	0
2. ●● 출연기관		0	0	0	0	0
① 증가 소계		0	0	0	0	0
	○○ 사업	0	0	0	0	0
	△△ 사업	0	0	0	0	0
	□□ 사업	0	0	0	0	0
	기타	0	0	0	0	0
② 감소 소계		0	0	0	0	0
	○○ 차입금	0	0	0	0	0
	△△ 공자기금	0	0	0	0	0
	□□ 예수금	0	0	0	0	0
	기타	0	0	0	0	0
3. ◇◇ 출자기관*2		0	0	0	0	0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17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정책변경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 해당없음

❊ 우발부채(‘18~’22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전체 우발부채 전망에 대해 언급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신안군이 2017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해	당	없	음
일반회계
특별회계	소 계
	공기업특별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소 계
	△△△기금
	○○○기금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444,988	418,816	416,201	484,152	503,233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신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5,470	-140	1	141	5,330
일 반 회 계		3,191	0	0	0	3,191
특별회계	소 계	2,278	-140	1	141	2,139
	주택사업특별회계	280	-9	0	9	271
	사회진흥소득사업특별회계	1,974	-132	0	132	1,842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24	1	1	0	26

▸ ’17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권현황	4,470	4,576	4,358	4,239	5,330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