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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우리 신안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2.8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2.88 (5.44)	623,325 (623,325)	142,633 (33,932)	480,692 (482,692)	0 ( 0 )	0 (108,701)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	-	-	24.59	22.8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연도별로 비슷한 규모의 재정자립도을 보이고 있으며, 도서 지역의 특성상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이 낮으나 유사 자치단체와도 비슷한 규모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음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우리 신안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8.1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8.11 (50.67)	623,325 (623,325)	424,543 (315,842)	198,782 (198,782)	0 ( 0 )	0 (108,701)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	-	-	65.09	68.1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2016년 대비 재정자주도가 높으나, 연륙연도교사업, 상수도사업 등 대규모 SOC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져 동종 자치단체 대비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음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우리 신안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51,448	481,471	85	12,904	12,819	494,291	24,158
일반회계	514,744	476,348	0	12,904	12,904	489,252	25,493
기타 특별회계	3,011	4,424	85	0	-85	4,339	-1,328
기 금	693	700	0	0	0	700	-8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	-	-	20,127	24,158

☞ 우리군의 통합재정수지는 총 242억원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255억원 흑자, 특별회계 및 기금은 12억원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6년 대비 40억원 증가하였는데 지방교부세 세입 증가에 따라 흑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