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결산 기준) 우리 신안군 지방세 징수액은 13,070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10,596	10,292	13,070	14,220	100	10.3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054	2,116	2,690	2,897	20.38	12.15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254	307	381	403	2.83	16.63
지방소득세	1,606	1,687	2,300	2,601	18.29	17.44
재 산 세	1,493	1,585	1,699	1,758	12.36	5.6
자동차세	4,864	4,267	5,297	5,724	40.26	5.58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326	330	703	837	5.88	36.9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6) 금액 / 최초연도(ex : 2013)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2017년도 지방세징수액 구성이 유사 지자체와 비교하면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비중이 높고, 공장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없고,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비중은 낮음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신안군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 (A)		1,277	1,331	1,293	1,400	1,126
	비과세	877	930	921	1,011	739
	감면	400	401	372	389	387
지방세 징수액 (B)		10,472	10,596	10,292	13,070	14,220
비과세･감면율 (A/A+B)		10.87	11.16	11.16	9.67	7.3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400	100.00	1,126	100.00	△274	△19.57
일반공공행정	519	37.11	234	20.76	△286	△54.99
공공질서 및 안전	35	2.52	36	3.19	1	2.13
교육	85	6.06	86	7.60	1	0.78
문화 및 관광	32	2.31	32	2.84	0	△1.14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51	10.82	151	13.38	△1	△0.61
보건	1	0.05	1	0.07	0	8.28
농림해양수산	171	12.25	178	15.85	7	4.09
산업･중소기업	4	0.25	3	0.31	0	△1.20
수송 및 교통	1	0.10	1	0.08	△1	△37.72
국토 및 지역개발	7	0.53	1	0.06	△7	△90.23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361	25.77	376	33.39	15	4.22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31	2.23	28	2.47	△3	△11.0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126	739	381	2	3	0
보통세	소 계	1,126	739	381	2	3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29	20	8	0	0	0
	재산세	915	692	219	1	3	0
	자동차세	181	26	154	1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신안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402	2,764	-638
지방세	1,943	1,574	-369
세외수입	1,459	1,191	-26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3,509	3,960	4,304	3,402	2,764
지방세	1,904	2,022	2,210	1,943	1,574
세외수입	1,606	1,938	2,094	1,459	1,191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7년도에 적극적인 체납 지방세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6억원이 감소하였고, 유사 자치단체 대비 체납액이 상당히 적으나 지속적인 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