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안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9. 2.                                             신안군수(인)

◈ 우리 군의 ‘19년도 예산규모는 4,667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29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910억원보다 243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93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089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85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8.55%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5.74%입니다.

◈ 우리 군의 ‘19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67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자체수입 비율이 낮고 의존재원 비율은 높아 재정자립도는 낮은 편이나 통합재정수지가 흑자이며,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방조제 개보수사업 등 대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어 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기획홍보담당관 권명도(061-240-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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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신안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4,667	4,338	329	4,910	4,435	475
	세출예산	4,667	4,338	329	4,910	4,435	475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8.55	10	△1.45	16.44	17.87	△1.43
	재정자주도	65.74	60.08	5.66	65.18	65.35	△0.17
	통합재정수지	67	-10	78	61	30	30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3.6	3.4	0.3	4	3.5	0.5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22.5	14.3	8.2	47.3	40.8	6.5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2

(가평, 연천, 평창, 정선, 영동, 진천, 괴산, 금산, 서천, 태안, 담양, 화순, 영암, 완도, 의성, 울진, 창녕, 고성, 합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9년도 신안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66,670	425,346	0	37,851	3,47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411,807	412,459	421,865	433,791	466,67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02,017	100	403,723	100	413,060	100	424,355	100	425,346	100
지 방 세	9,801	2.44	9,830	2.43	10,660	2.58	11,540	2.72	12,210	2.87
세외수입	9,602	2.39	13,641	3.38	13,230	3.2	13,828	3.26	14,088	3.31
지방교부세	180,000	44.77	179,000	44.34	192,067	46.5	207,290	48.85	238,336	56.03
조정교부금 등	2,392	0.6	2,417	0.6	4,291	1.04	5,223	1.23	4,990	1.17
보 조 금	189,838	47.22	181,132	44.87	181,258	43.88	169,416	39.92	145,711	34.26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384	2.58	17,702	4.38	11,553	2.8	17,058	4.02	10,012	2.35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신안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66,670	425,346	0	37,851	3,47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411,807	412,459	421,865	433,791	466,67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02,017	100	403,723	100	413,060	100	424,355	100	425,346	100
일반공공행정	23,765	5.91	25,570	6.33	29,597	7.17	27,051	6.37	25,469	5.99
공공질서 및 안전	5,925	1.47	9,203	2.28	11,394	2.76	8,411	1.98	4,924	1.16
교 육	2,764	0.69	1,819	0.45	1,912	0.46	1,666	0.39	4,764	1.12
문화 및 관광	16,286	4.05	17,272	4.28	28,544	6.91	16,975	4.00	15,375	3.61
환경보호	40,748	10.14	37,373	9.26	25,971	6.29	11,504	2.71	10,872	2.56
사회복지	63,058	15.69	58,894	14.59	62,633	15.16	67,586	15.93	75,793	17.82
보 건	6,025	1.50	10,088	2.50	5,616	1.36	9,353	2.20	8,079	1.90
농림해양수산	109,311	27.19	102,375	25.36	92,188	22.32	127,800	30.12	101,352	23.83
산업･중소기업	13,373	3.33	12,464	3.09	18,551	4.49	8,548	2.01	11,355	2.67
수송 및 교통	17,505	4.35	18,758	4.65	15,843	3.84	15,884	3.74	19,687	4.63
국토 및 지역개발	30,533	7.59	33,596	8.32	35,994	8.71	33,791	7.96	33,476	7.8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5,360	1.33	6,000	1.49	8,684	2.10	11,616	2.74	14,905	3.50
기 타	67,362	16.76	70,311	17.42	76,132	18.43	84,169	19.83	99,295	23.34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신안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당초예산 (A)	2019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35,221	468,415	33,195	7.63
신 안 군	433,791	466,670	32,880	7.58
출자‧출연기관	1,430	1,745	315	22.04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2개) : 신안군복지재단, 신안군장학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홈페이지 : http://www.shinan.go.kr / 정보공개 / 재정정보공개 / 예산서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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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신안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8.5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8.55 (6.18)	425,346 (425,346)	36,356 (26,298)	388,991 (388,991)		(10,058)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7.41 (4.83)	10.20 (5.81)	8.58 (5.78)	10.00 (5.98)	8.55 (6.1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도서 지역의 특성상 주민의 대다수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이 낮아 동종단체 대비 자립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신안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5.7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5.74 (63.38)	428,346 (425,346)	279,636 (269,577)	145,711 (145,711)	0	0 (10,05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52.78 (50.20)	55.13 (50.75)	56.12 (53.32)	60.08 (56.06)	65.74 (63.3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매년 지방교부세 확보액 증가에 따라 재정자주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올해는 동종 자치단체 보다 높아 재정운영 자율성이 매우 향상되고 있음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신안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38,162	442,823	59	70	11	11,417	442,834	-4,672	6,745
일반회계	415,288	404,491	0	0	0	10,000	404,491	10,797	20,797
기타 특별회계	22,625	37,723	59	70	11	1,417	37,734	-15,109	-13,692
기 금	249	609	0	0	0	0	609	-360	-360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9,890	-13,627	-11,193	-12,348	-4,672
통합재정수지 2	210	-69	78	-1,044	6,745

☞ 우리 군의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경우 47억원 적자이나,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67억원 흑자를 나타내고 있고, 매년 적자 금액이 감소되고 있어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신안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71,075	683,856	703,824	735,302	763,730	3,557,787	3.30
	자체수입	39,310	40,422	41,579	42,784	44,039	208,134	2.90
	이 전 수 입	577,699	588,036	606,017	635,458	661,300	3,068,510	3.40
	지방채	1,000	1,000	500	0	0	2,500	-29.3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3,067	54,397	55,728	57,060	58,391	278,643	2.40
세 출		671,075	683,856	703,824	735,302	763,730	3,557,787	3.30
	경 상 지 출	123,116	130,430	138,153	146,954	156,289	694,942	6.10
	사 업 수 요	547,959	553,426	565,671	588,348	607,440	2,862,844	2.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신안군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0	10,86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4	4,15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2	4,79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4	1,914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성인지예산서)을 참조하세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신안군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463,197	2,650	5,670	0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8,3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지도 자동4구 농로포장 및 개거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지도 태천2구 농로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지도 내양1구 농로포장	2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지도 탄동2구 농로 사리부설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압해 장감리 위험도로 옹벽공사	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압해 고이1리 위험도로 옹벽설치공사	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압해 복룡4구 농배수로 정비공사	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압해 복룡5구 담수로 준설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증도 등선지구 농로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증도 덕정지구 농로포장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임자 삼두리 농수로정비	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임자 대기리 입구 농로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자은 욕지 농로 및 도로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자은 장촌 농경지 배수로 설치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자은 금포마을 수로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자은 면전마을 농로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자은 용소저수지옆 노로포장	20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비금 우산마을 방심시범마을 조성사업	1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비금 죽치마을 조형물설치 및 안전장비구입	1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비금 도고마을 농로포장사업	1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비금 지동마을 농로포장공사	1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비금 수도마을 농로포장공사	1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도초 발매 포강 제수보 설치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도초 죽도마을 농배수로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도초 외하마을 농로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하의 큰들들녘 담수로준설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하의 소포뒷들 농로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신의 상태서리1구 밭진입로 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신의 상동2구 도로변 배수로신설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신의 상동3구 밭진입로 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신의 하동1구 농수로설치	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장산 상용 논진입로 복개공사	1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장산 시미리 농로개설공사	1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장산 오음리 뒷벌 농로포장공사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장산 마진 농업용 수로관 보수사업	10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안좌 자라1구 농로포장 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안좌 자라2구 농로포장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안좌 시서지구 용수로 정비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안좌 마명마을 저수지 배수로 정비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안좌 방월지구 농로포장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팔금 당고 버꾸지 농로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팔금 고산 농수로 법면보강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팔금 이목 농로 포장(논)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팔금 고교 농로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암태 오상2구 농로포장 공사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암태 오산마을 농로포장 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암태 중흥마을 농로포장 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암태 추포마을 농로포장 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송도마을 배수로정비 및 도로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감정1구 마을안길 배수로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자동4구 마을안길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읍내1구 마을 주차시설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내양2구 마을안길 배수로정비	20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내양5구 마을안길 배수로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태천1구 배수로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당촌2구 배수로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광정3구 배수로정비	7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압해 광립리 마을배수로 정비사업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압해 가룡2구 마을배수로 정비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압해 숭의리 마을내 위험도로 옹벽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압해 가란리 마을내 배수로 정비공사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압해 신용2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압해 동서1구 마을배수로 정비공사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압해 복룡3구 마을배수로 정비공사	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증도 증북마을입구 도로확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증도 병풍리 대기점마을 주민편익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증도 병풍1리 마을주차장 설치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증도 장고마을 가로수 조성사업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증도 우전지구 메밀 목화단지 체험장조성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증도 덕정마을 침수지구 배수로설치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임자 하우리 옹벽시설 및 배수로정비	25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임자 조삼마을 안길정비 및 도로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임자 도찬리 개거시설	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임자 대흥리 배수로정비	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임자 대기리 용배수로 개거시설	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임자 진리 배수로 응급복구	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임자 필길마을 주차장 포장공사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자은 남부교회앞 개거수로 복개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자은 장고마을 방송실 및 다용도교실 보수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자은 유천마을 도로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자은 외기마을 진입로 옹벽설치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자은 송산 마을회관 리모델링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비금 상암마을 안길 포장사업	1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비금 원평마을 공공농기계 보관창고	1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비금 광대마을 공동 농업자재창고 설치사업	1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비금 내포마을 개거 및 도로확장사업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비금 신촌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1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비금 고막마을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사업	1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비금 당두마을 배수로 숭상	10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도초 화도마을 광장포장 및 환경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도초 월포마을 시금치 집하장 설치사업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도초 지남마을 안길 배수로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도초 지북마을 안길포장 및 배수로사업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도초 지동마을 배수로 확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도초 외남상리 석장승 주변환경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도초 신촌마을 안길포장 및 배수로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흑산 장도 마을표지석(석물) 건립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흑산 만재도 마을안길 포장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흑산 다물도 간이대합실 신축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흑산 비리 소하천 바닥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흑산 마리 정자 바람막이시설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흑산 상태도 마을창고 신축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흑산 진리2구 소하천 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흑산 진리1구 마을 환경정비(돌담)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흑산 곤촌 소하천 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흑산 심리마을 쉼터 주변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하의 오류동길 정비	15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하의 소포마을 안길포장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하의 소포마을 안길정비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하의 유호마을 아스콘포장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하의 대리2구 배수로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하의 옥도마을 안길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하의 오림1구 배수로정비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신의 상태서리1구 안길정비사업	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신의 동면마을 침수우려지역 배수로설치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신의 하동3구 진입로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대리1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대리2리 배수로시설 설치공사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도창2리 배수로 개거시설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오음2리 용수로 시설공사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팽진 두루메마을 안길 배수로시설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월산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공수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안좌 존포마을 안길 개거설치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안좌 산두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20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안좌 복호경로당 앞 배수로 정비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안좌 향목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안좌 와우마을 안길 포장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팔금 진고마을 안길 배수로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팔금 원산마을 개거시설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팔금 대심마을 개거1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팔금 대심마을 개거2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암태 도창리 하수구 보수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암태 탄금리 배수로 정비공사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암태 구석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암태 익금리 마을안길 보수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암태 와촌리 도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암태 오상1구마을 안길 포장공사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압해 복룡4구 마을안길 정비공사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압해 정동마을 안길 포장공사	5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압해 광립선착장 소형 인양선박 거치공간 조성	2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압해 동서2구 배수개거 설치공사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압해 송공리 배수로 정비공사	15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압해 동서리 배수로 정비공사	1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압해 월포리 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증도 검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증도 장고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증도 증서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증도 증북마을 진입로 옹벽설치공사	2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증도 광암리 농로 포장공사	1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임자 신명 노인정 주변 개거시설공사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임자 이흑암리 도로 개선공사	1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임자 도찬리 배수로 개보수공사	1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임자 신명마을 입구 개거시설공사	4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임자 필길리 농로 포장공사	1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임자 저동마을 옹벽설치공사	1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임자 화산 안길 복개 보수공사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임자 삼막마을 안길 복개정비공사	1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임자 대기마을 입구 개거시설 공사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임자 도찬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자은 장고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80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도초 매실리 농로 배수로 정비공사	1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도초 수다리 배수로 정비공사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도초 한발염전 진입도로 개선공사	1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흑산 비리선착장 확장공사	15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흑산 진리1구 마을 배수로 개거시설 공사	5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흑산 가거1구 마을 배수로 덮개공사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흑산 마리 물양장 보수공사	15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하의 마을배수로 정비	6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신의 고사도 마을배수로 정비공사	4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신의 상태서리1구 안길 정비사업	1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신의 마을배수로 정비	1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도창2리 개거설치공사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마을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45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안좌 창마 배수로 정비공사	2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안좌 자라2구 마을안길 확장 및 개거설치공사	8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안좌 자라2구 배수로 정비공사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안좌 마을배수로 정비	1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암태 원안마을 도로 법면 보수공사	10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암태 마을배수로 정비	2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팔금 읍리마을 안길 개거시설공사	1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팔금 마을배수로 정비	1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광정5구 옹벽설치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내양5구 옹벽블록 설치	1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봉리3구 용배수로 정비	15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탄동2구 내도 마을안길 정비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탄동2구 원달마을 배수로정비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광정5구 마을안길 옹벽 및 배수로정비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자동4구 마을안길 개거덮개 설치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자동4구 가드레일 설치	3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자동4구 마을안길 포장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광정3구 마을안길 배수로정비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내양2구 옹벽설치	5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감정1구 위험도로 옹벽설치	4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감정3구 마을 배수로 정비	3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감정5구 도로포장	4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압해 수련마을 진입로 옹벽공사	25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압해 수락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1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압해 고이리 위험도로 옹벽 설치공사	2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증도 광암선착장 숭상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증도 염산지구 농로포장공사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임자 장동마을 개거사업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자은 두모체육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주변정비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자은 창촌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4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자은 유천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4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자은 외기마을 앞 진입로 포장공사	4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비금 구림리 위험도로 보수사업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비금 마을배수로 정비	2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도초 만년~난말간 도로 법면 보강사업	1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도초 마을배수로 정비	1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흑산 생활체육시설 부대 시설	2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대흑산도 탐방로 조성공사 2지구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흑산 하태도 접안시설 보수공사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하의 대야도 도로 정비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하의 대야도 대합실 화장실 신설	25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하의 대야도 선착장 정비사업	1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공수1리 마을입구 횡배수로 개선사업	1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대리2리 개거덮개 및 광장포장공사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마진 마을안길 포장공사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목에지구 옹벽 시설공사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북강 위험도로 확포장공사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오음교회 뒤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사업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월산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1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게이트볼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	1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팽진마을 배수로 시설공사	1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공수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1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축강 선착장 및 물양장 확장공사	10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마진 어민선착장 설치공사	3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팔금 백계 선착장 접안시설 보강	2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홈페이지 : http://www.shinan.go.kr / 정보공개 / 재정정보공개 / 예산서공개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신안군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4	54	132	128	463,197	430,196	33,001
본청	1	3	7	6	24,254	20,160	4,094
행정복지국	1	18	45	42	199,353	190,273	9,081
산업건설국	1	18	46	44	166,007	175,947	-9,940
의회사무과	0	1	2	1	1,187	1,073	114
직속기관	1	4	9	14	13,331	14,031	-700
사업소	0	10	23	21	52,046	22,980	29,066
읍면	0	0	0	0	7,019	5,733	1,286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성과계획서)을 참조하세요.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8.55	65.74	17.82	30.37	46.17	249.1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shinan.go.kr)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89	53	0
	부단체장		3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73	273	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89	67	-1,263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2
	의원국외여비		43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6
지방보조금		43,422	18,014	-25,408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0	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0	2,151	0
공무원 일‧숙직비		0	0	0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예산편성 수립기준의 한도액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기준액 대비 1,263천원, 지방보조금은 254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 자치단체별 기준경비 기준 및 산출내역 등 구체적 내용 설명

항목별		세 부 내 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 총액한도 산정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편성 · 행정운영경비의 일정비율을 적용한 총액한도 산정이 원칙 · 단, 산정된 한도액(559,642천원**)이 당초 최근 3년 평균액 대비 17.6%를 초과할 경우 17.6%까지만 적용 * 최근 3년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 65,688백만원 × 0.0035 = 229,499천원 (‘16년 58,685백만원, ‘17년 62,968백만원, ’18년 75,412백만원 ) ** 최근 3년간 평균액 189,566천원 × 1.176 = 222,929천원 (‘16년 188,100천원, ‘17년 188,100천원, ’18년 192,500천원)
	부단체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기준액 : 도지사가 결정 통보(‘19년 기준액 273백만원) · 산출내역 : 기초기준액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보정계수(0.1)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 총한도액 내에서 자율편성 * 총액한도 =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 1+ 0.176) + (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0.05)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0.297)} * 4년마다 물가상승률 등 감안 총액한도 조정(최초 2018～2021년 적용) · 2019년도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한도액 : 189,733천원 - 의정운영공통경비 : 74,794천원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84,989천원 - 의원 국외여비 : 27,750천원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 7,200천원(‘19년 도입) * 18년 산출 한도액을 22년 까지 적용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지방보조금		· 2019년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43,422백만원 ※ 총액한도 적용 보조금 예산은 국·도비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과 국가직접 지원 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 대상통계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통장이장 : 기본수당 월 2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 20,000원(월 2회) · 반장 : 연 50,000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2019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 1인당 1,694천원 * 맞춤형 복지비 2,151,380천원(1,694천원 * 1,270명)
공무원 일‧숙직비		· 1일당 일직 60천원, 숙직 60천원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63,197	363	0	363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407,659	409,318	418,720	430,196	463,197
국외여비 총액 (B=C+D)	246	346	322	336	363
국외업무여비 (C)	10	10	30	30	0
국제화여비 (D)	236	336	292	306	363
비율	0.06	0.08	0.08	0.08	0.08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신안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25,346	2,250	0.5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402,017	403,723	413,060	424,355	425,346
행사･축제경비	1,750	2,018	1,901	1,427	2,250
비율	0.44	0.50	0.46	0.34	0.53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4,033	8,119
인건비 절감	411	140
지방의회경비 절감	5	10
업무추진비 절감	166	110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23	17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428	7,842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53	-1,771
지방세 징수율 제고	530	144
지방세 체납액 축소	-421	-284
경상세외수입 확충	-39	55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7	-1,686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8년에 우리 신안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70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8년에 우리 신안군이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50
신속집행 우수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	5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