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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신안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71,075	683,856	703,824	735,302	763,730	3,557,787	3.30
	자체수입	39,310	40,422	41,579	42,784	44,039	208,134	2.90
	이 전 수 입	577,699	588,036	606,017	635,458	661,300	3,068,510	3.40
	지방채	1,000	1,000	500	0	0	2,500	-29.3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3,067	54,397	55,728	57,060	58,391	278,643	2.40
세 출		671,075	683,856	703,824	735,302	763,730	3,557,787	3.30
	경 상 지 출	123,116	130,430	138,153	146,954	156,289	694,942	6.10
	사 업 수 요	547,959	553,426	565,671	588,348	607,440	2,862,844	2.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신안군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0	10,86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4	4,15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2	4,79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4	1,914

▸ 당초예산 기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신안군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463,197	2,650	5,670	0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8,3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지도 자동4구 농로포장 및 개거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지도 태천2구 농로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지도 내양1구 농로포장	2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지도 탄동2구 농로 사리부설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압해 장감리 위험도로 옹벽공사	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압해 고이1리 위험도로 옹벽설치공사	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압해 복룡4구 농배수로 정비공사	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압해 복룡5구 담수로 준설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증도 등선지구 농로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증도 덕정지구 농로포장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임자 삼두리 농수로정비	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임자 대기리 입구 농로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자은 욕지 농로 및 도로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자은 장촌 농경지 배수로 설치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자은 금포마을 수로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자은 면전마을 농로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자은 용소저수지옆 노로포장	20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비금 우산마을 방심시범마을 조성사업	1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비금 죽치마을 조형물설치 및 안전장비구입	1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비금 도고마을 농로포장사업	1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비금 지동마을 농로포장공사	1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비금 수도마을 농로포장공사	1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도초 발매 포강 제수보 설치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도초 죽도마을 농배수로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도초 외하마을 농로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하의 큰들들녘 담수로준설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하의 소포뒷들 농로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신의 상태서리1구 밭진입로 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신의 상동2구 도로변 배수로신설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신의 상동3구 밭진입로 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신의 하동1구 농수로설치	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장산 상용 논진입로 복개공사	1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장산 시미리 농로개설공사	1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장산 오음리 뒷벌 농로포장공사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장산 마진 농업용 수로관 보수사업	10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안좌 자라1구 농로포장 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안좌 자라2구 농로포장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안좌 시서지구 용수로 정비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안좌 마명마을 저수지 배수로 정비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안좌 방월지구 농로포장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팔금 당고 버꾸지 농로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팔금 고산 농수로 법면보강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팔금 이목 농로 포장(논)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팔금 고교 농로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암태 오상2구 농로포장 공사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암태 오산마을 농로포장 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암태 중흥마을 농로포장 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암태 추포마을 농로포장 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송도마을 배수로정비 및 도로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감정1구 마을안길 배수로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자동4구 마을안길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읍내1구 마을 주차시설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내양2구 마을안길 배수로정비	20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내양5구 마을안길 배수로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태천1구 배수로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당촌2구 배수로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광정3구 배수로정비	7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압해 광립리 마을배수로 정비사업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압해 가룡2구 마을배수로 정비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압해 숭의리 마을내 위험도로 옹벽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압해 가란리 마을내 배수로 정비공사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압해 신용2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압해 동서1구 마을배수로 정비공사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압해 복룡3구 마을배수로 정비공사	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증도 증북마을입구 도로확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증도 병풍리 대기점마을 주민편익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증도 병풍1리 마을주차장 설치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증도 장고마을 가로수 조성사업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증도 우전지구 메밀 목화단지 체험장조성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증도 덕정마을 침수지구 배수로설치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임자 하우리 옹벽시설 및 배수로정비	25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임자 조삼마을 안길정비 및 도로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임자 도찬리 개거시설	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임자 대흥리 배수로정비	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임자 대기리 용배수로 개거시설	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임자 진리 배수로 응급복구	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임자 필길마을 주차장 포장공사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자은 남부교회앞 개거수로 복개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자은 장고마을 방송실 및 다용도교실 보수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자은 유천마을 도로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자은 외기마을 진입로 옹벽설치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자은 송산 마을회관 리모델링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비금 상암마을 안길 포장사업	1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비금 원평마을 공공농기계 보관창고	1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비금 광대마을 공동 농업자재창고 설치사업	1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비금 내포마을 개거 및 도로확장사업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비금 신촌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1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비금 고막마을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사업	1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비금 당두마을 배수로 숭상	10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도초 화도마을 광장포장 및 환경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도초 월포마을 시금치 집하장 설치사업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도초 지남마을 안길 배수로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도초 지북마을 안길포장 및 배수로사업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도초 지동마을 배수로 확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도초 외남상리 석장승 주변환경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도초 신촌마을 안길포장 및 배수로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흑산 장도 마을표지석(석물) 건립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흑산 만재도 마을안길 포장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흑산 다물도 간이대합실 신축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흑산 비리 소하천 바닥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흑산 마리 정자 바람막이시설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흑산 상태도 마을창고 신축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흑산 진리2구 소하천 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흑산 진리1구 마을 환경정비(돌담)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흑산 곤촌 소하천 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흑산 심리마을 쉼터 주변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하의 오류동길 정비	15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하의 소포마을 안길포장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하의 소포마을 안길정비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하의 유호마을 아스콘포장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하의 대리2구 배수로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하의 옥도마을 안길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하의 오림1구 배수로정비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신의 상태서리1구 안길정비사업	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신의 동면마을 침수우려지역 배수로설치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신의 하동3구 진입로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대리1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대리2리 배수로시설 설치공사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도창2리 배수로 개거시설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오음2리 용수로 시설공사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팽진 두루메마을 안길 배수로시설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월산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공수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안좌 존포마을 안길 개거설치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안좌 산두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20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안좌 복호경로당 앞 배수로 정비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안좌 향목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안좌 와우마을 안길 포장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팔금 진고마을 안길 배수로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팔금 원산마을 개거시설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팔금 대심마을 개거1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팔금 대심마을 개거2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암태 도창리 하수구 보수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암태 탄금리 배수로 정비공사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암태 구석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암태 익금리 마을안길 보수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암태 와촌리 도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암태 오상1구마을 안길 포장공사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압해 복룡4구 마을안길 정비공사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압해 정동마을 안길 포장공사	5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압해 광립선착장 소형 인양선박 거치공간 조성	2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압해 동서2구 배수개거 설치공사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압해 송공리 배수로 정비공사	15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압해 동서리 배수로 정비공사	1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압해 월포리 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증도 검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증도 장고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증도 증서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증도 증북마을 진입로 옹벽설치공사	2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증도 광암리 농로 포장공사	1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임자 신명 노인정 주변 개거시설공사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임자 이흑암리 도로 개선공사	1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임자 도찬리 배수로 개보수공사	1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임자 신명마을 입구 개거시설공사	4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임자 필길리 농로 포장공사	1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임자 저동마을 옹벽설치공사	1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임자 화산 안길 복개 보수공사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임자 삼막마을 안길 복개정비공사	1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임자 대기마을 입구 개거시설 공사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임자 도찬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자은 장고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80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도초 매실리 농로 배수로 정비공사	1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도초 수다리 배수로 정비공사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도초 한발염전 진입도로 개선공사	1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흑산 비리선착장 확장공사	15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흑산 진리1구 마을 배수로 개거시설 공사	5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흑산 가거1구 마을 배수로 덮개공사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흑산 마리 물양장 보수공사	15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하의 마을배수로 정비	6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신의 고사도 마을배수로 정비공사	4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신의 상태서리1구 안길 정비사업	1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신의 마을배수로 정비	1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도창2리 개거설치공사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마을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45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안좌 창마 배수로 정비공사	2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안좌 자라2구 마을안길 확장 및 개거설치공사	8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안좌 자라2구 배수로 정비공사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안좌 마을배수로 정비	1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암태 원안마을 도로 법면 보수공사	10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암태 마을배수로 정비	2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팔금 읍리마을 안길 개거시설공사	1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팔금 마을배수로 정비	1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광정5구 옹벽설치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내양5구 옹벽블록 설치	1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봉리3구 용배수로 정비	15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탄동2구 내도 마을안길 정비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탄동2구 원달마을 배수로정비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광정5구 마을안길 옹벽 및 배수로정비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자동4구 마을안길 개거덮개 설치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자동4구 가드레일 설치	3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자동4구 마을안길 포장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광정3구 마을안길 배수로정비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내양2구 옹벽설치	5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감정1구 위험도로 옹벽설치	4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감정3구 마을 배수로 정비	3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지도 감정5구 도로포장	4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압해 수련마을 진입로 옹벽공사	25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압해 수락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1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압해 고이리 위험도로 옹벽 설치공사	2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증도 광암선착장 숭상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증도 염산지구 농로포장공사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임자 장동마을 개거사업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자은 두모체육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주변정비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자은 창촌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4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자은 유천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4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자은 외기마을 앞 진입로 포장공사	4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비금 구림리 위험도로 보수사업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비금 마을배수로 정비	2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도초 만년~난말간 도로 법면 보강사업	1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도초 마을배수로 정비	1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흑산 생활체육시설 부대 시설	2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대흑산도 탐방로 조성공사 2지구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흑산 하태도 접안시설 보수공사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하의 대야도 도로 정비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하의 대야도 대합실 화장실 신설	25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하의 대야도 선착장 정비사업	1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공수1리 마을입구 횡배수로 개선사업	1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대리2리 개거덮개 및 광장포장공사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마진 마을안길 포장공사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목에지구 옹벽 시설공사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북강 위험도로 확포장공사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오음교회 뒤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사업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월산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1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게이트볼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	1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팽진마을 배수로 시설공사	1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공수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1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축강 선착장 및 물양장 확장공사	10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장산 마진 어민선착장 설치공사	3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개발과	팔금 백계 선착장 접안시설 보강	20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신안군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4	54	132	128	463,197	430,196	33,001
본청	1	3	7	6	24,254	20,160	4,094
행정복지국	1	18	45	42	199,353	190,273	9,081
산업건설국	1	18	46	44	166,007	175,947	-9,940
의회사무과	0	1	2	1	1,187	1,073	114
직속기관	1	4	9	14	13,331	14,031	-700
사업소	0	10	23	21	52,046	22,980	29,066
읍면	0	0	0	0	7,019	5,733	1,286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8.55	65.74	17.82	30.37	46.17	249.1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89,100	52,800	0
	부단체장		36,3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73,000	273,000	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89,733	67,000	-1,263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2,270
	의원국외여비		43,200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6,000
지방보조금		43,422,238	18,013,755	-25,408,483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0	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0	2,151,000	0
공무원 일‧숙직비		60	60	0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예산편성 수립기준의 한도액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기준액 대비 1,263천원, 지방보조금은 254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63,197	363	0	363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407,659	409,318	418,720	430,196	463,197
국외여비 총액 (B=C+D)	246	346	322	336	363
국외업무여비 (C)	10	10	30	30	0
국제화여비 (D)	236	336	292	306	363
비율	0.06	0.08	0.08	0.08	0.08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신안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25,346	2,250	0.5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402,017	403,723	413,060	424,355	425,346
행사･축제경비	1,750	2,018	1,901	1,427	2,250
비율	0.44	0.50	0.46	0.34	0.53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