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2.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대한민국 모든 국민 : 개인, 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ꋯ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ꋯ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시 신분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 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국가기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직속기관, 특별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 기관관리 기본법 제2조)

한국조폐공사‧한국관광공사‧농업기반공사‧농수산물 유통공사‧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대한석탄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공사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ꋯ 각 급 학 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ꋯ 지방공사‧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ꋯ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 관리공단 등

ꋯ 특 수 법 인 :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ꋯ 사회복지법인 : 국가‧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                              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4.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나요?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