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법 제2조 및 제3조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직무상 작성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법률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로 공문서 및 행정자료 ○ 공문서 ․ 기록물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에서 보관․보존하고 있는 문서 ․ 사안별로 결재절차 또는 공람절차가 완료된 문서 ○ 행정자료 ․ 배포를 목적으로 발간되는 행정간행물 ․ 정책수립이나 기안 등을 위해 작성 또는 기관․개인으로부터 접수한 문서 ※ 현존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 ❖공개청구대상정보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미보유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비공개결정이 불가피(비공개 결정통지시 비공개 사유란에 정보 부존재 등 사유를 자세히 기록) ※ 민원형식으로 취급하는 경우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서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해야 되거나,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는 사항 ❖질의형식으로 청구하는 사항으로 정보공개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민원 으로 취급 ※ 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에 대한 공개청구 ❖생산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접수․보관하고 있는 기관 에도 청구 가능 ❖접수기관에서 공개여부판단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생산기관의 의견 조회 후 처리 ❖이송시에는 청구인에게 이송사실과 해당기관 등을 즉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