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ꋯ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연락처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ꋯ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 열린정부 홈페이지(www.open.go.kr)를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며,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하게 됩니다.

2. 공개 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정 보 공 개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정보공개여부 결정 → 공개여부 결정통지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는 제3자의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       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3.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       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되 2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       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