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ꋯ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방법

ꋯ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인터넷으로도 가능)

ꋯ 신청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등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ꋯ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ꋯ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ꋯ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ꋯ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 심판청구

ꋯ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ꋯ 행정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원칙입니다.

ꋯ 다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청구기간

ꋯ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함.

ꋯ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됨.

￭ 재결

ꋯ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행정소송

￭ 소송제기

ꋯ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ꋯ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ꋯ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불복구제 절차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