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신청서 양식

신안군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법령	법령명	000에 관한 조례 *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신안군 조례 등의 명칭(신안군 소관 조례·규칙만 신청가능)
	조항	제00조 제0항
요청 내용	* 소관 부서 및 규제심사위원회에서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ㅇ 입증요청 사유 - 규제입증을 요청하게 된 사유 및 계기, 배경 등 - 해당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사유 등 ㅇ 규제개선 의견 - 해당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및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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