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관련 처벌규정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산불 과태료 규정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57조제5항제1호	10	10	10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30	40	50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10	20	30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호	10	20	20
법 제3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3호	10	20	30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호	10	20	20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3호	10	20	20
법 제45조의8제10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	50	10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