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에 따라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조제4항(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9조제1항 각 호(감염병의 예방 조치)

❍ 처분기간 및 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을 유지하되 일부 방역수칙 강화

가. 사적모임 인원 조정
(‵21. 12. 6.(월) 0시 ~ ‵22. 1. 2.(일) 24시)

□ 접종여부 구분없이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

나. 방역패스 의무적용 확대
(‵21. 12. 6.(월) 0시 ~ 별도 공지일까지)

□ 11개 업종에 방역패스 확대 의무적용 ➜ [붙임 1] 참고

※ 새롭게 방역패스를 의무적용하는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 12.12.)을 거쳐 시행

□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명까지 예외 인정

※ 비수도권 : 미접종자 1명 + 접종완료자 7명 / 수도권 : 미접종자 1명 + 접종완료자 5명

다. 방역패스 예외 연령 축소
(‵22. 2. 1.(화) 0시 ~ 별도 공지일까지)

□ (현 행) 18세 이하 ➜ (조 정) 11세 이하로 예외 적용 범위 축소

2. 이 처분에 위반한 사람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하는 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방역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벌칙)제80조, 제81조제10호, (과태료)제83조제2항, 제83조제4항

3.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5일

전 라 남 도 지 사

붙임1		전라남도 방역조치 요약표 ('21. 12. 6. ~ 별도 공지일까지)

용어 정리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회갑‧칠순,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
* 18세 이하인 자 ➜ 2022년 2월 1일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로 조정

□ 사적모임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수도권 6명까지)

○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을 8명까지 허용하되, 식당‧카페의 경우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 최대 1명으로 강화

예시) 식당‧카페 이용 예시

비수도권 사적모임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 + 완료자 7명 ⇒ 8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 + 완료자 0명 ⇒ 1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 + 완료자 8명 ⇒ 8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 + 완료자 5명 ⇒ 8명(X)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확대 도입

○ 기존 유흥시설 등 5개 업종에 11개 업종을 추가하여 방역패스 의무적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종)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확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

구 분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22. 2. 1.부터 11세 이하)
유흥시설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도서관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학원 등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	○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	×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구분		방역수칙
모임‧행사
	사적 모임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 구분없이 8명 - 식당‧카페의 경우만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 * 예외 ①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실외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③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행사‧집회	▸접종 구분없이 9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 *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유흥시설 5종 [유흥‧단란‧감성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 24시까지 ▸(밀 집 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완치자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 가능, 콜라텍□무도장 불가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 집 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 집 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만 허용)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도서관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 집 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 집 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학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 집 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 취식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오락실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 집 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 집 도) 수용인원의 50%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 집 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전시회‧박람회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 집 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99명까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499명까지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 집 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가능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피로연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 집 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종교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 집 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참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현황

시군	총계	보건소 운영시간			의료기관 운영시간
		평일	토요일	공휴일	기관명	평일	토요일	공휴일
합계	57	22			35
목포	7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목포한국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목포기독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목포중앙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목포시의료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세안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전남중앙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여수	5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여천전남병원	09시~17시	09시~13시	미운영
					여수전남병원	09시~17시	09시~12시	미운영
					여수한국병원	09시~17시	09시~12시	미운영
					여수제일병원	09시~18시	09시~13시	미운영
순천	4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성가롤로병원	08시~11시	08시~11시	08시~11시
					순천의료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순천병원	09시~17시	00시~24시	00시~24시
나주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나주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광양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광양사랑병원	09시~11시	09시~11시	미운영
담양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담양사랑병원	08시~20시	08시-20시	08시-20시
곡성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곡성사랑병원	09시-17시	미운영	미운영
구례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구례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고흥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고흥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녹동현대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보성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보성아산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벌교삼호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화순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09시-16시	09시-13시	09시-13시
					화순성심병원	09시~18시	미운영	미운영
장흥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장흥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강진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강진의료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해남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해남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해남우리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영암	1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
무안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무안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함평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함평성심병원	18시~09시	00시~24시	18시~24시
영광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영광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영광기독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장성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장성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완도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완도대성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진도	2	09시~20시	09시~20시	09시~20시	진도한국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신안	1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