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에 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해 다음 사항을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수급인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제출해야 하며, 전용통장 변경 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 지급 시 노무비는 제외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는 계약상대자(하도급인)가 지급해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발주자가 계약상대자(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신안군 (분임)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00월)
1.	공 사 명		:	○○○○공사
2.	계 약 금 액		:	금오억원정(￦500,000,000)
3.	계 약 년 월 일		:	20○○년 ○○월 ○○일
4.	착 공 년 월 일		:	20○○년 ○○월 ○○일
5.	준 공 년 월 일		:	20○○년 ○○월 ○○일
6.	노무비총액		:	금삼억원정(￦300,000,000)
	(계약상대자)		:
	(하수급인)		:
7.	기지급금액		:	금일억원정(￦100,000,000)
	(계약상대자)		:
	(하수급인)		:
8.	금회청구액		:	금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계약상대자)		:
	(하수급인)		:
9.	잔여금액		:	금오천만원정(￦50,000,000)
	(계약상대자)		:
	(하수급인)		:
위 금액을 공사 00월 노무비(0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업체명		은행명	계좌번호	청구액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붙임 1.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 2. 노무비 공종별 집계표 1부.
20○○년 ○○월 ○○일
계약상대자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하수급인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신안군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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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00월)

○ 공사명 :

계약상대자	직종	근로자 성명	근로일수	청구액(원)	계좌번호	전화번호
㈜○○	보통인부	○○○	16			000-0000-0000
	목공	○○○	10			000-0000-0000
	철근공	○○○	13			000-0000-0000
	․․․
소계
하도급사1	직종	근로자 성명	근로일수	청구액(원)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2	직종	근로자 성명	근로일수	청구액(원)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합계

※ 당월 노무비 내역은 위와 같으며, 미청구 노무비가 없음을 확인함

작성자 : 현장대리인 ○○○  (인)

계약상대자 : (주) ○○○○ 대표이사 ○○○  (인)

확인자 : 책임감리원 ○○○  (인)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00월)

○ 공사명 :

계약상대자	구분	근로자 성명	근로 일수	지급액(원)			지급일자	서명
				공제액	실지급액	계
	계좌이체	○○○	25	56,000	1,944,000	2,000,000	2012.6.5.
소계
하도급사1	구분	근로자 성명	근로 일수	지급액(원)			지급일자	서명
				공제액	실지급액	계
소계
하도급사2	구분	근로자 성명	근로 일수	지급액(원)			지급일자	서명
				공제액	실지급액	계
소계
합계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3. 공제액은 4대 보험료 등 공제금액 기재

작성자 : 현장대리인 ○○○  (인)

계약상대자 : (주) ○○○○ 대표이사 ○○○  (인)

확인자 : 책임감리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