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 개  요

￭ 기    간 : ‘18. 7. ~ ’19. 12.

￭ 목    적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 보장

￭ 내    용 : 읍면참여예산·주민제안사업 공모, 집행과정 주민참여, 평가

□ 주요일정

￭ 제안사업공모(인터넷) : 연중(신안군 홈페이지)

￭ 제안사업공모(부서) : 연중(실·과·소·단·읍·면)

￭ 읍면참여예산공모 : ~ ‘18. 11. 6. 지역위원회(주민자치위원회)

￭ 검토의견 제출 : ~ ‘18. 11. 12. 분과위원회(업무담당부서)

￭ 공모사업 심의 : ~ ‘18. 11. 16.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 집행과정 주민참여 : ‘19. 1. ∼ 12.

· 공모사업 집행과정 모니터링, 집행결산 공개 등

□ 행정사항

￭ ‘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 ~ ‘18. 10.

￭ 읍면 지역위원회 개최 : ~ ‘18. 11. 6.

￭ 분과위원회 검토의견 제출 : ~ ‘18. 11. 12.

￭ ‘19년 예산편성 개요 설명회 : ~ ‘18. 11. 16.

￭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개최 : ~ ‘18. 11. 16.

	목 차
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요 3 Ⅱ.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1. 읍면 지역위원회 운영 4 2.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 5 3. 주민 제안사업 공모 6 Ⅲ. 행정사항 8 (붙임) 1.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예시) 9 2.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10 3. 지역위원회 회의록 11 4. 우선순위 목록 12 5. 분과위원회 검토의견서 13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지방재정의 투명성, 건전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요

1.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신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2. 기본 방향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기회 보장

○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 운영과정 공개로 예산편성의 투명성 증대

3. 조직 및 기능

○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 15명(민간위원12, 당연직위원3)

- 지역위원회와 부서에서 추천한 주민참여예산 심의

○ 지역위원회 :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

- 예산과정 지역주민 의견수렴,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추천

○ 분과위원회 : 실·과·소·단·읍·면(업무담당부서)

- 읍면 공모사업 의견제출, 주민제안사업 의견제출 및 추천

Ⅱ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1. 신안군 주민참여예산 읍·면 지역위원회 운영

1) 읍·면 지역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주민자치위원장

○ 위    원 : 주민자치위원

○ 간    사 :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 읍면 지역위원회 대행

2) 읍·면 지역위원회 운영

○ 기    간 : 연중

○ 대    상 : 지역위원회 위원(주민자치위원)

○ 주요내용

-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매년 본예산 편성시기)

-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읍면 한도액 범위 내)

-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집행과정 모니터링(진행과정 참여)

-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결산 및 평가(결산 및 평가)

3) 읍·면 지역위원회 추진상황 보고

○ 보 고 자 : 읍면 지역위원회(읍면사무소 경유)

○ 보 고 처 :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기획홍보담당관)

○ 보고내용

-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결과 제출(선정사업 추천)

-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집행과정 모니터링 결과 제출

-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결산 및 평가 결과 제출

2.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주민주도형)

1)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 개요

○ 공모기간 : ∼ ‘18. 11. 2.

○ 참여대상 : 읍면 거주 주민

○ 공모내용 : 20,000천원 내외(30,000천원 초과금지) 주민편익 사업

○ 공모방법 :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지역위원회(읍·면사무소) 제출

○ 홍    보 : 이장회의 및 읍·면 기관·단체를 활용한 주민홍보

· 공모문 읍면 모든 홍보판 게시, 리별 1건 이상 공모토록 독려

※ 붙임 1 :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예시)

※ 붙임 2 : 주민참여예산 제안서(서식)

2) 읍·면 지역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선정 및 회의개최

○ 선정기한 : ∼ ‘18. 11. 6.

○ 선정방법

- 지역위원회 회의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 의결기준에 따라 선정

- 의결기준에 따라 공모 참여사업 우선순위 결정

- 읍면 한도액 범위 안에서 대상사업 선정

- 공모 내용에 따라 개별사업 기준 20,000천원 내외(30,000천원 초과금지) 주민편익 사업 선정

○ 읍면 한도액 : 2,650,000천원 (읍면당 150,000천원∼250,000천원)

3) 읍·면 지역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추천 및 회의결과 보고

○ 추천기한 : ∼ ‘18. 11. 6.

○ 추 천 자 : 읍면 지역위원회

○ 추 천 처 : 신안군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 보고내용 : 회의결과(회의록), 선정결과(우선순위 목록), 선정사업(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사본 각1부)

※ 붙임 3 : 지역위원회 회의록(서식)

※ 붙임 4 : 선정사업 우선순위 목록(서식)

4) 분과위원회(업무담당부서) 검토의견 제출

○ 제출기한 : ∼ ‘18. 11. 12.

○ 검토방법 : 읍면 지역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추천사업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업무담당부서) 검토의견 제출

○ 검토내용 : 추천사업의 제안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추진가부를 적시

○ 제 출 처 :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기획홍보담당관)

※ 붙임 5 : 분과위원회 검토의견서(서식)

5)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심의

○ 심의기간 : ∼‘18. 11. 16.

○ 심의방법 : 공모제안서, 지역위원회 회의결과, 분과위원회 검토의견 등을 참고하여 사업가부 심의

○ 심의내용 : 개별 사업 예산에 대하여 증액 또는 감액은 불가하며 사업가부 심의

6) 주민주도형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 의의

○ 읍면 한도액을 기준으로 사업공모 단계부터 우선순위 선정, 최종 심의까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주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의 대표적인 사례임

○ 주민주도형 참여예산은 예산이 편성될 경우 집행과정 모니터링, 결산 및 평가까지 예산의 모든 과정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의 가장 발전적인 형태이므로 예산편성 과정에 우선 반영할 계획임

3. 주민제안사업 공모(주민제안형)

1) 주민제안사업 공모 개요

○ 공모기간 : 연중

○ 참여대상 : 읍면 거주 주민

○ 공모내용 : 신안군과 관련된 모든 사업

○ 공모방법 : 주민참여예산 제안서를 신안군 홈페이지, 실·과·소·단·읍·면에 연중신청

※ 제안서를 제출받은 부서는 즉시 해당 분과위원회(업무담당부서)로 전달(공문제출)

※ 읍면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제안 받은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제안자에게 제안서를 제출받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부서의견에 현장제안 상황을 기재

2) 분과위원회(업무담당부서) 검토의견 제출

○ 제출기간 : 예산신청(본예산, 추경) 기한

○ 제출부서 : 제안서를 전달·접수 받은 분과위원회(업무담당부서)

○ 검토내용 : 제안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추진가부를 적시

○ 제 출 처 :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기획홍보담당관)

3)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심의

○ 심의기간 : 예산서(안) 제출전

○ 심의방법 : 공모제안서, 분과위원회(업무담당부서) 검토의견 등을 참고하여 선정

○ 심의내용 : 개별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 심의

Ⅲ		행정사항

1. 기획홍보담당관

○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 ‘18. 10.

○ 2019년 주민참여예산 읍면 지역위원회 운영 화상회의 : ‘18. 10.

○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개정 검토(지역·분과위원회 명시) : ‘18. 11.

○ 2019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개최 : ‘18. 11.

2. 읍면(지역위원회 운영)

○ 2019년 주민참여예산 읍면 지역위원회 운영 화상회의 참석 : ‘18. 10.

○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 홍보(공모문게시) : ‘18. 10.

○ 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개최(공모·선정방법 논의) : ‘18. 10.

○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 : ∼ ‘18. 11. 2.

○ 읍면 지역위원회 공모예산 선정·추천 및 회의결과 보고 : ‘18. 11. 6.

3. 실과소단(분과위원회 운영)

○ 2019년 주민 제안사업 검토의견 제출 : 예산순기에 따름

○ 2019년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검토의견 제출 : ‘18. 11. 12.

【붙임 1】

00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예시)

신안군 모든 읍면을 대상으로 2019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공모기간 : ∼ 2018년 11월 2일(금)

□ 참여대상 : 읍면 거주 주민

□ 공모내용 : 20,000천원 내외 주민편익사업

□ 공모방법 :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읍면사무소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위원회(읍면 주민자치위원회 대행) 선정·추천과 분과위원회의 검토,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신안군에서 예산안 반영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00업무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1부.  끝.

신안군 주민참여예산 00읍면 지역위원회

【붙임 2】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 사업제안자

성 명(대표자)	(인)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 핸드폰 :

□ 제안내용(사업설명)

사 업 명
필 요 성 (제안배경)
사업개요	○ 위 치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기대효과

붙임 : 위치도, 현장사진, 산출근거 등 참고자료 각 1부.

위와 같이 주민참여예산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위원회 귀하

(신안군 주민참여예산제 00읍면 지역위원회) 귀하

【붙임 3】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회의록

일 시						장 소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안 건
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
서 명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붙임 4】

00읍면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 목록

읍면	우선 순위	사 업 명	사업비(백만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붙임 5】

분과위원회 검토의견서

(단위: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주무부서 검토 의견	사업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