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 개  요

￭ 기    간 : ’20. 9. ~ ’21. 12.

￭ 목    적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 보장

￭ 내    용 : 읍면참여예산·주민제안사업 공모, 집행과정 주민참여, 평가

□ 주요일정

￭ 제안사업공모(인터넷) : 연중(신안군 홈페이지)

￭ 제안사업공모(부서) : 연중(실·과·소·읍·면)

￭ 읍면참여예산공모 : ~ □20.9.29.(주민)

￭ 읍면참여예산 심의 및 제출 : ~ □20.10.7.(지역위원회)

￭ 검토의견 제출 : ~ □20.10.23.(업무담당부서)

￭ 공모사업 심의 : ~ □20.11.13.(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 집행과정 주민참여 : □21.1. ∼ 12.

· 공모사업 집행과정 모니터링, 집행결산 공개 등

□ 행정사항

￭ ‘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 ~ □20.9.11.

￭ 읍면 지역위원회 개최 결과 제출 : ~ □20.10.7일한

￭ 담당부서 검토의견 제출 : ~ □20.10.23일한

￭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개최 : ~ □20.11.13일한

	목 차
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요 3 Ⅱ.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1. 읍면 지역위원회 운영 4 2. 주민 주도형 주민참여예산 5 3. 주민 제안형 주민참여예산 7 Ⅲ. 행정사항 8 (붙임) 1.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예시) 9 2.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10 3. 지역위원회 회의록 11 4. 우선순위 목록 12 5. 분과위원회 검토의견서 13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참여 기회 제공 및 열린 군정을 실현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 건전성, 효율성 제고로 군정 발전방안 마련

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요

1.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신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2. 기본 방향

○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기회 보장

○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 운영과정 공개로 예산편성의 투명성 증대

3. 조직 및 기능

○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 14명(민간위원11, 당연직위원3)

- 지역위원회와 부서에서 추천한 주민참여예산 심의

○ 지역위원회 :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

- 예산과정 지역주민 의견수렴,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추천

○ 분과위원회 : 실·과·소·단·읍·면(업무담당부서)

- 읍면 공모사업 의견제출, 주민제안사업 의견제출 및 추천

Ⅱ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1. 신안군 주민참여예산 읍․면 지역위원회 운영

1) 읍․면 지역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주민자치위원장

○ 위    원 : 주민자치위원

○ 간    사 :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 읍면 지역위원회 대행

2) 읍․면 지역위원회 운영

○ 기    간 : 연중

○ 대    상 : 지역위원회 위원(주민자치위원)

○ 주요내용

-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매년 본예산 편성 시기)

-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읍면 한도액 범위 내)

-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집행과정 모니터링(진행과정 참여)

-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결산 및 평가(결산 및 평가)

3) 읍․면 지역위원회 추진상황 보고

○ 보 고 자 : 읍면 지역위원장(읍면장 경유)

○ 보 고 처 : 신안군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신안군 기획홍보실)

○ 보고내용

-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결과 제출(선정사업 추천)

-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집행과정 모니터링 결과 제출

-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결산 및 평가 결과 제출

2. 주민 주도형 주민참여예산

1)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 개요

○ 공모기간 : ∼ □20. 9. 29.

○ 참여대상 : 읍․면 거주 주민

○ 공모내용 : 20,000천원 내외(30,000천원 초과금지) 주민편익 사업

○ 공모방법 :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지역위원회(읍·면사무소) 제출

○ 홍    보 : 이장회의 및 읍·면 기관·단체를 활용한 주민홍보

· 공모문 읍면 모든 홍보판 게시, 리별 1건 이상 공모토록 독려

※ 붙임 1 :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예시)

※ 붙임 2 : 주민참여예산 제안서(서식)

2) 읍․면 지역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선정 및 회의개최

○ 선정기한 : ∼ □20. 10. 7.

○ 선정방법

- 지역위원회 회의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 의결기준에 따라 선정

- 의결기준에 따라 공모 참여사업 우선순위 결정

- 읍면 한도액 범위 안에서 대상사업 선정

- 공모 내용에 따라 개별사업 기준 20,000천원 내외(30,000천원 초과금지) 주민편익 사업 선정

○ 읍면 한도액 : 2,650,000천원

- 250,000천원*2개읍=500,000천원(지도,압해)

- 200,000천원*7개면=1,400,000천원(임자,자은,비금,도초,흑산,안좌,암태)

- 150,000천원*5개면=750,000천원(증도,하의,신의,장산,팔금)

3) 읍·면 지역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추천 및 회의결과 보고

○ 추천기한 : ∼ □20. 10. 7.

○ 추 천 자 : 읍면 지역위원회

○ 추 천 처 : 신안군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 보고내용 : 회의결과(회의록), 선정결과(우선순위 목록), 선정사업(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사본 각1부)

※ 붙임 3 : 지역위원회 회의록(서식)

※ 붙임 4 : 선정사업 우선순위 목록(서식)

4) 분과위원회(업무담당부서) 검토의견 제출

○ 제출기한 : ∼ □20. 10. 23.

○ 검토방법 : 읍면 지역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추천사업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업무담당부서) 검토의견 제출

○ 검토내용 : 추천사업의 제안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추진가부를 적시

○ 제 출 처 : 신안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기획홍보실)

※ 붙임 5 : 분과위원회 검토의견서

5)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 심의기간 : ~ □20. 11. 13.

○ 심의방법 : 공모제안서, 지역위원회 회의결과, 분과위원회 검토의견 등을 참고하여 사업가부 심의

○ 심의내용 : 개별 사업 예산에 대하여 증액 또는 감액은 불가하며 사업가부 심의

6) 주민주도형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 의의

○ 읍면 한도액을 기준으로 사업공모 단계부터 우선순위 선정, 최종 심의까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주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의대표적인 사례임

○ 주민주도형 참여예산은 예산이 편성될 경우 집행과정 모니터링, 결산 및 평가까지 예산의 모든 과정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의 가장 발전적인 형태이므로 예산편성 과정에 우선 반영할 계획임

3. 주민제안형 주민참여예산

가. 주민제안사업 공모 개요

○ 공모기간 : 연중

○ 참여대상 : 읍면 거주 주민

○ 공모내용 : 신안군과 관련된 모든 사업

○ 공모방법 : 주민참여예산 제안서를 신안군 홈페이지, 본청·읍·면·사업소에 연중신청

※ 제안서를 제출받은 부서는 즉시 해당 분과위원회(업무담당부서)로 전달(공문제출)

※ 군수님 현장방문 등 읍면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제안 받은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제안자에게 제안서를 제출받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부서의견에 현장제안 상황을 기재

나. 업무담당부서 제안서 검토의견 제출 : ~ ’20.10.23.

○ 제출기간 : 예산신청(본예산, 추경) 기한

○ 제출부서 : 제안서를 전달·접수 받은 담당부서

※ 군민과의 대화 및 사회단체장 간담회 등에서 건의된 사업도 제출

○ 검토내용 : 제안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추진 가부를 적시

○ 제 출 처 : 신안군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기획홍보실)

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심의 : ~ ’20.11.13.

○ 심의기간 : 예산서(안) 제출전

○ 심의방법 : 공모제안서, 분과위원회(업무담당부서) 검토의견 등을 참고하여 선정

○ 심의내용 : 개별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 심의

Ⅲ		행정사항

1. 기획홍보실

○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 □20.9.

○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심의 실시 : ~ □20.11.13.

○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개정 검토(지역위원회 명시) : □20.11.

2. 읍․면(지역위원회 운영)

○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 홍보(공모문 게시) : □20.9.14.

○ 읍면 지역위원회 공모예산 선정·추천 및 회의결과 보고 : □20.10.7일한

3. 실과소단(분과위원회 운영)

○ 2021년 본예산 주민 제안사업 검토의견 제출 : □20.10.23일한

○ 2021년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검토의견 제출 : □20.10.23일한

【붙임 1】

00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예시)

신안군 모든 읍면을 대상으로 2021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공모기간 : ∼ 2020년 9월 29일(화)

□ 참여대상 : 읍면 거주 주민

□ 공모내용 : 20,000천원 내외 주민편익사업

□ 공모방법 :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읍면사무소 제출

제출된 의견은 반환하지 않으며 신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위원회(읍면 주민자치위원회 대행) 선정·추천과 분과위원회의 검토,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신안군에서 예산안 반영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00업무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1부.  끝.

신안군 주민참여예산 00읍면 지역위원회

【붙임 2】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 사업제안자

성 명(대표자)	(인)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 핸드폰 :

□ 제안내용(사업설명)

사 업 명
필 요 성 (제안배경)
사업개요	○ 위 치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기대효과

붙임 : 위치도, 현장사진, 산출근거 등 참고자료 각 1부.

위와 같이 주민참여예산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위원회 귀하

【붙임 3】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회의록

일 시						장 소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안 건
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
서 명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붙임 4】

00읍면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 목록

읍면	우선 순위	사 업 명	사업비(백만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붙임 5】

분과위원회 검토의견서

(단위: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주무부서 검토 의견	사업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