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한 -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 ｢신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2021년 중점추진 계획

￭ 2021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예산학교 운영

￭ 읍면별 한도액 지정 자체 선정사업 반영 : 26.5억원

- 2.5억원*2개읍, 2억원*7개면, 1.5억원*5개면

□ 운영규모

26.5억원+α	=	주민주도형	+	주민제안형
예산규모		면별로 배정, 26.5억원		가용재원 범위 내 일정액
대상사업		지역위원회 선정사업 (정주여건개선, 관광, 농업기반, 공원 등)		주민제안 전체사업 공청회 등 건의사업 의회 현장방문 건의사업 기타 주민 건의사업

□ 주요일정

운영계획 시 달	⇒	참여예산접 수	⇒	부서검토	⇒	주민참여예산심의	⇒	의회제출 및 확정
예산부서 (8월)		읍면 (8~9월)		사업부서 (10월)		위원회 (11월)		군, 의회 (11~12월)

	신 안 군 (기획홍보실)

	목 차
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요 3 Ⅱ. 2020년 추진 결과 4 Ⅳ.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1. 주민 주도형 주민참여예산 운영 6 2. 주민 제안형 주민참여예산 운영 8 Ⅲ. 주민참여예산 관련 위원회 운영계획 5 Ⅴ. 주민참여예산제 역량 강화 9 Ⅵ.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계획 10 Ⅴ. 행정사항 11 (붙임) 1.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예시) 12 2.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13 3.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회의록 15 4.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 목록 16 5. 주무부서 검토의견서 17 6. 주민참여예산 주민 의견서(의회제출) 18 7. 주민참여예산사업 신청 홍보문(안) 19

- 2022년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한 -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와 군민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실질적인 주민참여 행정 실현

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요

1.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신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2. 운영 방향

○ 다양한 방법의 주민참여 방안 도입으로 참여예산 사업 확대

○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한 주민참여예산 역량 강화

○ 제안사업 심사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주도 사업 반영

3. 조직 및 기능

○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 14명(민간위원11, 당연직위원3)

- 지역위원회와 부서에서 추천한 주민참여예산 심의

○ 지역위원회 :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

- 예산과정 지역주민 의견수렴,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추천

○ 분과위원회 : 실·과·소·단·읍·면(업무담당부서)

- 읍면 공모사업 의견제출, 주민제안사업 의견제출 및 추천

4. 운영 규모

26.5억원+α	=	주민주도형	+	주민제안형
예산규모		면별로 배정, 26.5억원		가용재원 범위 내 일정액
대상사업		지역위원회 선정사업 (정주여건개선, 관광, 농업기반, 공원 등)		주민제안 전체사업 공청회 등 건의사업 의회 현장방문 건의사업 기타 주민 건의사업

Ⅳ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1. 주민 주도형 참여예산제 운영

1) 읍․면 주민참여예산 신청 공모 및 사업 접수

○ 공모기간 : ∼ □21. 9. 24.

○ 참여대상 : 읍․면 거주 주민

○ 공모내용 : 20,000천원 내외(30,000천원 초과금지) 주민편익 사업

○ 공모방법 :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지역위원회(읍·면사무소) 제출

○ 홍    보 : 이장회의 및 읍·면 기관·단체를 활용한 주민홍보

- 공모문 읍면 모든 홍보판 게시, 리별 1건 이상 공모토록 독려

<붙임 1>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예시)

<붙임 2> 주민참여예산 제안서(서식)

2) 읍․면 지역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선정 및 회의개최

○ 선정기한 : ∼ □21. 9. 30.

○ 선정방법

- 지역위원회 회의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 의결기준에 따라 선정

- 의결기준에 따라 공모 참여사업 우선순위 결정

- 읍면 한도액 범위 안에서 대상사업 선정

- 공모 내용에 따라 개별사업 기준 20,000천원 내외(30,000천원 초과 금지) 주민편익 사업 선정

○ 읍면 한도액 : 2,650,000천원

(단위 : 천원)

읍․면명	한도액	산출근거	총한도액
합 계			2,650,000
지도, 압해	250,000	250,000*2개읍	500,000
임자, 자은, 비금, 도초, 흑산, 안좌, 암태	200,000	200,000*7개면	1,400,000
증도, 하의, 신의, 장산, 팔금	150,000	150,000*5개면	750,000

3) 읍·면 지역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추천 및 회의결과 보고

○ 추천기한 : ∼ □21. 10. 1.

○ 추 천 자 : 읍면 지역위원회

○ 추 천 처 : 신안군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기획홍보실)

○ 보고내용 : 회의결과(회의록), 선정결과(우선순위 목록), 선정사업(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사본 각1부)

<붙임 3> 지역위원회 회의록(서식)

<붙임 4> 선정사업 우선순위 목록(서식)

4) 분과위원회(업무담당부서) 검토의견 제출

○ 제출기한 : ∼ □21. 10. 15.

○ 검토방법 : 읍면 지역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추천사업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업무담당부서) 검토의견 제출

○ 검토내용 : 적합성 및 기 추진사업과의 중복성 등 제안사업의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추진 가부를 적시

○ 유의사항 : 제안자의 구체적 사업내용 및 산출예산 검토

<붙임 5> 주무부서 검토의견서

<부적격 사업>

☞ 계속사업, 투자심사사업,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

☞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 선심성 사업

☞ 군에서 추진할 수 없는 국가 및 타기관 소관 사무와 국도비 매칭사업 등

☞ 군민간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거나 갈등 소지가 있는 사업

☞ 기 시행사업 및 인건비, 경상적 경비, 각종 법정의무 경비 등

☞ 기타 언론기관 등에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된 사업

5)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 심의기간 : ~ □21. 11. 12.

○ 심의방법 : 공모제안서, 지역위원회 회의결과, 분과위원회 검토의견 등을 참고하여 사업가부 심의

○ 심의내용 : 개별 사업 예산에 대하여 증액 또는 감액은 불가하며 사업가부 심의

6) 추진일정 흐름도

공모 및 접수 (읍면 지역위원회)	⇒	지역위원회 심의 및 결과 제출 (지역위원회 →기획홍보실)	⇒	사업부서 배부 및 적격 검토 (기획홍보실 →담당부서 →기획홍보실)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기획홍보실)
～ 9. 24.		～ 10. 1.		～ 10. 15.		～ 11. 12.

2. 주민 제안형 참여예산 운영

1) 주민제안사업 공모 개요

○ 공모기간 : 연중

- 2021. 9. 30일까지 접수분만 2022년 본예산으로 반영하고 이후 접수분은 다음연도 제안사업으로 처리

○ 참여대상 : 읍면 거주 주민

○ 공모내용 : 신안군과 관련된 모든 사업

○ 공모방법 : 주민참여예산 제안서를 신안군 홈페이지, 본청·읍·면·사  업소에 연중신청

※ 제안서를 제출받은 부서는 즉시 해당 분과위원회(업무담당부서)로  전달(공문제출)

※ 군수님 현장방문 등 읍면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제안 받은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제안자에게 제안서를 제출받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부서의견에 현장제안 상황을 기재

<붙임 2> 주민참여예산 제안서(서식)

2) 업무담당부서 제안서 검토의견 제출 : ~ ’21.10.15.

○ 제출기간 : 예산신청(본예산, 추경) 기한

○ 제출부서 : 제안서를 전달·접수 받은 담당부서

※ 군민과의 대화 및 사회단체장 간담회 등에서 건의된 사업도 제출

○ 검토내용 : 제안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추진 가부를 적시

○ 제 출 처 : 신안군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기획홍보실)

<붙임 5> 주무부서 검토의견서

3)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심의 : ~ ’21.11.12.

○ 심의기간 : 예산서(안) 제출전

○ 심의방법 : 공모제안서, 분과위원회(업무담당부서) 검토의견 등을 참고하여 선정

○ 심의내용 : 개별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 심의

4) 추진일정 흐름도

제안사업 접수	⇒	검토의견 작성 예산요구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군수님 및 의원 읍면 현장방문 등 건의사업 ․군민과의 대화 및 간 담회 건의사업 ․주민 방문 건의사업 등		․제안사업을 담당부서로 진달(9.30일한) ․담당부서에서 검토의견 작성하여 기획홍보실로 예산요구(10.15일한)		․예산안 협의조정 ․우선순위 결정 ․의회 제출
연중		～ 10. 15.		～ 11. 12.

Ⅲ		주민참여예산 관련 위원회 운영계획

1.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15명 내외

○ 구성현황 : 당연직 3명, 민간위원 11명

○ 구성계획

- 당연직 3명 : 기획홍보실장, 행정지원과장, 세무회계과장

- 민간위원 11명 : 8명 재위촉(연임), 3명 신규위촉

○ 위촉기한 : 2021. 8. 29일까지

○ 위원회 기능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사업 우선순위 검토

-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황

2. 신안군 주민참여예산 읍․면 지역위원회 운영

○ 기    간 : 연중

○ 위 원 장 :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 위    원 : 읍면 주민자치위원

※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 읍면 지역위원회 대행

○ 활동내용

-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매년 본예산 편성 시기)

-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읍면 한도액 범위 내)

-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집행과정 모니터링(진행과정 참여)

-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결산 및 평가(결산 및 평가)

○ 보고내용(본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보고)

-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결과 제출(선정사업 추천)

-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집행과정 모니터링 결과 제출

-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결산 및 평가 결과 제출

Ⅵ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계획

1. 홍보방법 다양화

○ 주민 회의 시 주민참여예산 홍보영상을 통한 홍보 실시

○ 군 홈페이지 배너 및 SNS 등 미디어 홍보 추진

○ 이장회의 및 읍면 단체 회의를 통한 주민참여 홍보

2. 읍면 순회 설명회 개최

○ 기    간 : 2021. 8. 30. ~ 9. 10.(2주간)

- 읍면별 설명회 일정 별도 통보

○ 장    소 : 읍면 회의실

○ 참석대상 : 주민자치 위원 및 각 마을 이장

○ 내    용 :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및 참여방법 안내

※ 코로나19 상황으로 설명회 미실시 공문으로 대체

Ⅶ		행정사항

1. 기획홍보실

○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 □21.8.

○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심의 실시 : ~ □21.11.12.

2. 읍․면(지역위원회 운영)

○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 홍보(공모문 게시) : □21.8.30.

○ 주민참여예산 홍보 영상을 통한 홍보 결과 제출 : □21.9.17.

○ 읍면 지역위원회 공모예산 선정·추천 및 회의결과 보고 : □21.10.1일한

3. 실과소단(분과위원회 운영)

○ 주민 제안형 참여예산 검토의견 제출 : □21.10.15일한

- 연중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청된 주민 제안사업

○ 주민 주도형 제안사업 검토의견 제출 : □21.10.15일한

- 읍면별 한도액으로 신청되어 기획홍보실에서 담당부서로 검토의견 요청된 사업

【붙임 1】

00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예시)

신안군 모든 읍면을 대상으로 2021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공모기간 : ∼ 2021년 9월 24일(금)

□ 참여대상 : 신안군 군민

□ 대상사업 : 20,000천원 내외 주민편익사업

□ 참여방법 :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읍면사무소 제출

제출된 의견은 반환하지 않으며 신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위원회(읍면 주민자치위원회 대행) 선정·추천과 분과위원회의 검토,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신안군에서 예산안 반영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00업무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1부.  끝.

신안군 주민참여예산 00읍면 지역위원회

【붙임 2】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 사업 제안자

성 명(대표자)	(인)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 핸드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이용목적 : 참여예산 사업제안 확인, 상담 또는 문의에 대한 답변 등 ○ 수집항목 : 신청인(단체명, 대표자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핸드폰), 주소 ○ 보유․이용 기간 : 기본 2년(단, 예산편성 사업은 5년)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제안 신청이 제한됩니다. ※ 수입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제안사업 내용

사 업 명
필 요 성 (제안배경)
사업개요	○ 위 치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기대효과

붙임 : 위치도, 현장사진, 산출근거 등 참고자료 각 1부.

위와 같이 주민참여예산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위원회 귀하

제안사업 위치도 및 현장 사진

위 치 도

현 장 사 진

※ 주민제안사업의 성질에 따라 제안사업 위치도 및 현장사진 생략 가능

【붙임 3】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회의록

일 시						장 소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안 건
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
서 명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붙임 4】

00읍면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 목록

읍면	우선 순위	사 업 명	사업비(백만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 협조사항 : 엑셀로 작성 제출 바람(별도 송부)

【붙임 5】

주무부서 검토의견서

(단위:백만원)

연번	제안자		제안사업 내용				사업부서 검토의견				검토자
	성명	연락처	사업명	위치	신청 예산	사업 내용	소요 예산	법적저촉여부	검토 의견	사업 가부	직	성명

※ 협조사항 : 엑셀로 작성 제출 바람(별도송부)

【붙임 6】

주민참여예산 주민 의견서(의회제출)

(단위:백만원)

연번	제안사업 내용				우선순위 결정방법	선정결과
	사업명	제안금액	제안내용	제안방법		선정가부	선정예산

【붙임 7】주민참여예산사업 신청 홍보문(안)

2022년 신안군 예산편성을 위한 -

주민참여예산사업 신청 안내

주민참여예산제는 군민 누구나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공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안군에 필요한 사업들이 선정되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군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연중(2022년 본예산 반영사업은 2021.9.30일까지 접수된 사업)

❍ 참여대상 : 신안군민 (소재지가 관내인 직장인, 학생 포함)

❍ 대상사업 : 신안군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 참여방법 : 인터넷, 우편, 팩스, 전자우편, 방문접수 등

☞ 인터넷 : 신안군 홈페이지 http://www.shinan.go.kr

정보공개 ⇒ 재정정보공개 ⇒ 예산과정주민참여

☞ 방  문 : 군청 기획홍보실 및 각 읍면사무소

☞ 우  편 : (58827)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기획홍보실

※ 각 읍면사무소에서 제안서를 받아 작성하여 제출

☞ 팩  스 : 061-240-8575(신청 후 수신확인)

☞ 문  의 : 신안군청 기획홍보실 예산담당(☎ 061-240-8215)

☞ 접수된 의견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에서 반영 여부 결정

	신 안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