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K-스타트업 2018 혁신 창업리그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연계지원 안내

□ (지원 개요) 혁신 창업리그 신청자 대상으로 창업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연계 지원

<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개요 >

전자문서로 보관중인 영업비밀이 도용‧유출 등으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해당 영업비밀 보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 원본의 보유여부, 보유자 및 보유시점에 대한 입증을 지원하는 서비스 (관련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2 (영업비밀 원본 증명))

□ (보호 범위) 기술정보(생산 및 제조공정, 제조방법), 경영정보(마케팅 전략, 사업 계획서) 등 (예비)창업자가 스스로 개발하고 보유한 자료

□ (지원 기간) ’18.5.28(월) ~ 6.29(금)

□ (지원 내용) ‘원본증명 등록’ 1건에 한해 무료 지원*

* 추가 원본증명 등록 및 향후 유지비, 증명서 발급요금은 개별 부담

(세부 비용은 별첨 내 이용 수수료 참조)

◦ 혁신 창업리그 사업 신청 시 제출 완료한 사업계획서를 활용하여 원본증명 등록 진행

□ (등록 방법)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을 통한 원본증명 등록

* 파일 내 [별첨 2]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신청 매뉴얼 참조하며, 원본증명 등록 시 사업신청자(과제책임자)의 공인인증서 필요

** 원본증명 서비스 등록 전, 사업 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제출하기 클릭한 후 진행 가능

□ (문의처)

◦ 원본증명 서비스 제도관련 문의 :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1666-0521 (홈페이지 : www.tradesecret.or.kr)

◦ 원본증명 등록 시스템 문의 : 국번 없이 1357

별첨 1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개요

□ (도입배경)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자체적으로 영업비밀의 생성시점 및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데 한계 존재

□ (목적)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핵심 기술자료 뿐만 아니라 전자파일 형태의 제안서, 개인의 아이디어까지 간편하고 저렴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가 보유한 영업비밀 원본(전자문서)의 전자지문(Hash값)만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와 소유자,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비스

※ 전자지문(Hash값)

전자문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자 값으로, 같은 데이터로부터는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나오나 정보가 조금만 변경되어도 전혀 다른 값이 생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원본의 위․변조 여부를 완벽히 증명 가능

※ 타임스탬프

특정시점에 데이터가 존재했다는 사실과 그 시점 이후에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전자적 기술

□ (서비스 종류)

◦ 원본 등록 : 영업비밀의 존재와 보유시점 확인을 위하여 영업비밀(전자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과 공인인증기관의 시간정보를 등록

◦ 원본 검증 : 보관 중인 영업비밀에서 추출한 전자지문과 원본증명기관에 보관중인 전자지문을 대조하여 원본 진위 여부를 검증

◦ 원본 증명 : 이용자가 보관중인 영업비밀에서 추출한 전자지문과 원본증명기관에 보관중인 전자지문을 대조하여 원본 진위여부를 증명할 수 있도록 제출용 원본증명서 발급

□ (이용 수수료)

◦ 수수료 유형 및 금액 : 기본요금, 유지, 할증유지, 증명서 발급으로 구분

구 분	금액 (VAT 포함)	설 명
기본요금	10,000원/건(1년)	신규로 원본증명 등록 시 부과되는 비용
유지요금	3,000원/건(1년)	원본증명 등록 1년 경과 이전 등록유지 비용
할증유지요금	9,000원/건(1년)	원본증명 등록 1년 경과 후 갱신 추납기간(6개월) 경과 전 갱신을 요청하는 경우 부과되는 비용
증명서발급요금	30,000원/건	제출용 원본 즘명서
	무료/건	온라인 원본등록 확인서

◦ 수수료 지원 : 중소기업·벤처기업·학생 인증 시 특허청에서 등록료의 70%를 지원(최대 100건)

◈ 증빙서류(택1)

중소(벤처)기업	학생
◦ 중소기업확인서* ◦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회원증 ◦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회원증 ◦ 벤처기업인증 확인서 ◦ 중소기업 범위 자가진단 확인서	◦ 학생증 사본 ◦ 재학 증명서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 가능

□ (기대효과) 기업에서 노하우로 보호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특허법 상의 先사용권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

◦ 또한, 탈취된 기술이 특허를 받는 경우 발명자임을 입증하는데 활용 가능하며, 소송과정에서 침해에 대한 입증 지원 가능

◦ 영업비밀의 체계적 관리로 (예비)창업자의 영업비밀 보호의식 고취 및 유출에 대한 경각심 제고

별첨 2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