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1. 기준

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사업 지침

	[희망인재육성과)

Ⅰ		사업개요

1

Ⅱ		선발개요

2

Ⅲ		지원자격

3

Ⅳ		선발방법

4

Ⅴ		추진절차

5

Ⅵ		지원대상자 관리

6

Ⅶ		행정사항

7

Ⅷ		구비서류

8

[붙임1] 2019년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붙임2] 2019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붙임3]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

<서식 1> 신청서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목  차

Ⅰ		사업개요

1. 필 요 성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낮은 급여와 등록금 부채 상환부담 등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유출되는 문제 심각

❍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인력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 지원

2.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

※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도지사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에는 보건, 안전, 결혼, 보육, 주거 및 부채경감 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만 18세~39세 이하 중소기업 근로청년

-  (기업) 도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기업

-  (소득)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예 : 4인 가구 기준 월 6,920천원)

❍ 사업규모 : 120백만원(도비 100%)

❍ 지 원 액 : 월 75,000만원

- 월 상환액이 75,000원 미만일 경우 상환액만 지원

❍ 지원방법 : 분기별 지원(6, 9, 12월)

❍ 기관별 역할

- (전라남도) 기본계획 수립, 예산교부, 사업추진 관리·감독

- (시 · 군) 사업홍보, 신청자 접수, 대상자 선정·관리, 사업비 집행

Ⅱ		선발개요

1. 2019년 시·군별 인원배정(인구 50% + 산단 50%)

시 군	배정인원	인구수(명)	산단수(개)	비 고
계	200	1,872,000	89
목포시	16	232,000	4	삽진, 대양, 세라믹, 산정
여수시	20	284,000	5	여수, 오천, 율촌1, 화양, 한옥
순천시	20	280,000	4	순천, 해룡, 주암, 선월
나주시	18	112,000	10	문평, 나주, 혁신, 신도, 동수 봉황, 오량, 금천, 문평, 노안
광양시	12	152,000	4	광양, 신금, 익신, 세풍
담양군	8	46,000	4	담양, 금성, 무정, 에코
곡성군	4	29,000	3	겸면, 석곡, 입면,
구례군	4	26,000	3	간전, 자연드림파크1&2
고흥군	6	66,000	3	도양, 풍양, 청정식품
보성군	6	43,000	3	미력, 벌교, 조성
화순군	12	64,000	7	생물의약, 능주, 도곡, 동면, 이양, 동면2, 식품
장흥군	6	39,000	4	바이오식품, 장평, 장흥, 장평2
강진군	6	36,000	3	강진, 마량, 칠량
해남군	8	72,000	3	옥천, 화원, 땅끝
영암군	8	54,000	5	대불, 삼호, 군서, 신북, 영암특화
무안군	10	82,000	5	운남, 삼향, 일로, 청계, 청계2,
함평군	8	33,000	5	빛그린, 동함평, 학교, 함평, 해보
영광군	8	54,000	4	대마, 군서, 칠곡, 송림
장성군	6	45,000	4	나노, 동화, 삼계, 동화전자
완도군	6	51,000	3	완도, 죽청, 해양생물
진도군	4	31,000	2	군내, 고군
신안군	4	41,000	1	지도

2. 선발절차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	신청서류 접수	➡	접수결과 제출	➡	대상자 최종 선정 및 통보	➡	사업비 지원
연중		매월 15일까지		매월 20일까지		매월 25일까지		분기별
전남도·시군		시군		시·군 → 전남도		전남도 → 시군		시군 → 대상자

Ⅲ		지원자격

1. 신청요건

❍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전라남도이면서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중 중위소득 120% 이내인 자

2. 중소기업 여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참고

3. 청년 여건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79. 4. 16. ~ '01. 4. 17. 출생)

- 근거조항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

4. 중위소득 여건

❍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100%로 보고 150% 이내 소득

- 2019년 기준중위소득 120%(4인가구) 6,920,304원

5.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농어촌학자금 융자

Ⅳ		선발방법

1. 대상자 선정

❍ 신청자의 3개월 평균('19년 1월 ~ 3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구소득을 산정하여 중위소득별 배점표 적용, 고득점 순으로 선발

❍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

- (1순위) 가구원이 많은 순 (2순위) 나이가 많은 순

2. 소득 평가

❍ 가구원 수 산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신청자 본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건강보험료 납부자 제외)

∘ 신청자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모는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어도 직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신청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가구원에서 제외

※ 단,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이나,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 신청자 주민등록표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4인이나 건강보험증에 5인이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가구원 수는 4인으로 산정(주민등록표 기준)

❍ 건강보험료 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제외한 금액)

- 2019년 1 ~ 3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3개월 평균하여 산출

- 보험료 합산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이거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해당 가구의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확정

※ 맞벌이 가구일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높은 건강보험료 + (낮은 건강보험료 x 0.5)

Ⅴ		추진절차

1. 모집공고 : 2019. 5. 3.(금) ~ 연중

❍ 전남도 및 시·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지역신문 등

2. 신청서 접수 : 2019. 5. 3.(금) ~ 연중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접수만 가능(신청기간 내 도착분만 인정)

❍ 접 수 일 : 매월 15일까지 접수 후 서류 제출

3. 접수결과 제출 : 매월 20일까지

❍ 제출서류 허위 여부 검토 등

4. 대상자 최종 선정 및 발표 : 매월 25일

❍ 중복지원 검토 등

5. 도비지원금 교부 : 분기별 교부

6. 지원금 지급 : (분기별) 6, 9, 12월 말일

❍ 개인별 자격요건 확인 후 개인 계좌로 지급

- 주소지, 중소기업 근무, 상환 여부 확인

- 대상자 주소 이전 등 변경사유 발생 시 후순위자 확정·지원

지원금 신청 (매분기 말까지)		서류검토 등 상환액납부 확인		지원금 지급 (매 분기별)		집행 결과보고 (분기말 익월초)
대상자 → 시·군		시·군		시 ·군 → 대상자		시 ·군 → 도

Ⅵ		지원대상자 관리

1. 기관별 역할

❍ (전남도) 대상자 명단 관리

❍ (시 · 군) 매분기 지원대상자 변동사항 확인, 집행결과 제출

❍ (대상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중단신청서 제출

2. 사유별 조치사항

❍ 지원 기간 중 타 시·도 전출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하고 후순위자 확정

❍ 지원 기간 중 퇴사, 이직(중견기업, 대기업, 타 시·도 기업 등)

⇒ 퇴사(이직)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하고 후순위자 확정

❍ 이직, 전출 등 지원중지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급 시

⇒ 지원 중지 및 지원액 환수 조치

3. 제외대상

❍ 2019. 1. 2. 기준, 상환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자

Ⅶ		행정사항

1. 사업 홍보

❍ 반상회보, 시·군 지역신문, 시군 홈페이지 등

❍ 산단협의회 등 기업들에게 홍보

2. 접수결과 제출

❍ 시·군에서 접수한 원본서류는 매월 20일까지 道 희망인재육성과로 제출

❍ 제출목록

① 개인별 선발자료 : 엑셀파일 서식

② 접수 서류 원본

- 접수번호 순서대로 편철(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학자금상환확인서 ⑤ 중소기업근무확인서 ⑥ 중소기업확인서 ⑦ 통장사본 ⑧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⑨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⑩ 정보제공동의서

3. 사업비 지급

❍ 분기별로 상환 내역 확인 후 신청자 개인 계좌로 지급

- 상환내역 증빙 : 한국장학재단 ‘대출내역’ 출력본

4. 수급자 관리

❍ 타 시·도 전출, 이직 등 결원 발생 시 후순위자 확정 등

Ⅷ		구비서류

연번	구 비 서 류
1	신 청 서	<서식1>
2	주민등록등본	- 2019. 4. 17.이후 발급분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7자리, 전입일 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명의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학자금 상환 확인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내역’ 출력
5	중소기업 근무 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발급처 : 근로복지공단
6	중소기업 확인서	- 온라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 가능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중소기업청 (전남)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46 (전남 동부*) 전남테크노파크 061-727-5713 *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곡성, 고흥, 보성
7	통장사본	- 통장사본 1부
8	2019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월～3월)	- 신청자 본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9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2> 신청자 서명 후 제출 * 배우자 있을 경우 배우자 서명 후 제출

붙임 1		2019년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2,561,000	82,923	54,701	83,802
2인	4,360,000	142,729	142,335	144,749
3인	5,640,000	183,286	191,312	186,282
4인	6,920,000	226,441	245,305	231,041
5인	8,201,000	272,807	297,628	283,533
6인	9,481,000	310,158	336,809	326,151
7인	10,761,000	348,036	380,294	378,988
8인	12,041,000	410,509	449,143	442,043
9인	13,322,000	442,043	483,381	487,738
10인	14,602,000	487,738	531,741	563,593
※ 출처 : 보건복지부(2019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붙임 2		2019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직장보험료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배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10인가구
120%	100	66,173	113,335	146,494	180,259	213,859	248,424	283,533	326,151	348,036	378,988
122%	98	67,389	115,260	149,147	183,292	217,295	253,301	288,858	330,528	354,226	385,292
124%	96	68,605	117,185	151,801	186,325	220,732	258,177	294,183	334,905	360,417	391,596
126%	94	69,822	119,111	154,454	189,359	224,168	263,054	299,508	339,282	366,607	397,901
128%	92	71,038	121,036	157,108	192,392	227,605	267,930	304,833	343,659	372,798	404,205
130%	90	72,254	122,961	159,761	195,425	231,041	272,807	310,158	348,036	378,988	410,509
132%	88	73,272	124,750	162,188	198,328	234,518	277,362	313,357	354,226	385,292	416,816
134%	86	74,290	126,539	164,615	201,232	237,994	281,916	316,555	360,417	391,596	423,123
136%	84	75,307	128,327	167,043	204,135	241,471	286,471	319,754	366,607	397,901	429,429
138%	82	76,325	130,116	169,470	207,039	244,947	291,025	322,952	372,798	404,205	435,736
140%	80	77,343	131,905	171,897	209,942	248,424	295,580	326,151	378,988	410,509	442,043
142%	78	78,459	134,070	174,175	213,242	253,301	298,496	330,528	385,292	416,816	451,182
144%	76	79,575	136,235	176,453	216,542	258,177	301,411	334,905	391,596	423,123	460,321
146%	74	80,691	138,399	178,730	219,841	263,054	304,327	339,282	397,901	429,429	469,460
148%	72	81,807	140,564	181,008	223,141	267,930	307,242	343,659	404,205	435,736	478,599
150%	70	82,923	142,729	183,286	226,441	272,807	310,158	348,036	410,509	442,043	487,738

❍ 혼합보험료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배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10인가구
120%	100	66,876	114,691	148,626	183,286	217,845	255,816	295,580	348,036	378,988	410,509
122%	98	68,091	116,651	151,237	186,403	221,527	261,359	301,694	354,226	385,292	416,816
124%	96	69,306	118,611	153,849	189,520	225,209	266,903	307,808	360,417	391,596	423,123
126%	94	70,521	120,570	156,460	192,636	228,891	272,446	313,923	366,607	397,901	429,429
128%	92	71,736	122,530	159,072	195,753	232,573	277,990	320,037	372,798	404,205	435,736
130%	90	72,951	124,490	161,683	198,870	236,255	283,533	326,151	378,988	410,509	442,043
132%	88	73,871	126,319	164,274	201,868	240,167	288,858	330,528	385,292	416,816	451,182
134%	86	74,791	128,147	166,864	204,866	244,079	294,183	334,905	391,596	423,123	460,321
136%	84	75,710	129,976	169,455	207,863	247,992	299,508	339,282	397,901	429,429	469,460
138%	82	76,630	131,804	172,045	210,861	251,904	304,833	343,659	404,205	435,736	478,599
140%	80	77,550	133,633	174,636	213,859	255,816	310,158	348,036	410,509	442,043	487,738
142%	78	78,800	135,856	176,965	217,295	261,359	313,357	354,226	416,816	451,182	502,909
144%	76	80,051	138,079	179,294	220,732	266,903	316,555	360,417	423,123	460,321	518,080
146%	74	81,301	140,303	181,624	224,168	272,446	319,754	366,607	429,429	469,460	533,251
148%	72	82,552	142,526	183,953	227,605	277,990	322,952	372,798	435,736	478,599	548,422
150%	70	83,802	144,749	186,282	231,041	283,533	326,151	378,988	442,043	487,738	563,593

※ 보건복지부 지침 내용 중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2019년)’ 편집

붙임 3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지원자격

신청연령

만35세 이하

만55세 이하

지원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국내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

지원제외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따름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졸업학년 학생, 대학원생	70/100점(C학점) 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신용요건

해당사항 없음

재단 대출 채무불이행(연체 포함), 부실채권 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 중인자는 제외

소득구간

(분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1~8구간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는 소득구간 무관

소득구간(분위) 무관

생활비 대출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10만원(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등록금 대출

대출 가능금액

상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제한(잔액기준)

- 4천만원 : 일반대학

- 6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하한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대출금리

변동금리 2.20%

고정금리 2.20%

상환방법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국세청을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

거치기간(이자납부) : 조건별 최장 10년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 : 최장 10년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4구간 이하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무이자

이자지원 없음

대출금 지급

승인된 대출제도 중 선택하여 대출금을 지급 신청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서식 1】

신 청 서 ∙ 기재사항의 허위·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전라남도 희망인재육성과(061-286-3422)
접수번호
지 원 자	성 명			연 락 처		(휴대전화)
						(이메일)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주 소
재직기업	기 업 명			전화번호
	주 소 (소 재 지)
	근로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학자금 대출 정보	학자금 대출 종류	□ 일반상환 □ 취업후 상환 □ 농어촌학자금 융자
	대출현황	∘ 총 대출금액 __________________원 ∘ 잔여 상환액 __________________원('19. 3월말 기준) ∘ 평균 상환액 __________________원('19. 1. ~ 3월 평균)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청년 취업자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사업」에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전라남도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 학자금 대출상환 지원사업 대상자 선발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3자 제공 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본인식별절차	당해년도 이용 및 3년 보관
주소, 학자금 대출 정보 기타제출서류	자격확인 및 평가	당해년도 이용 및 3년 보관
계좌번호	사업비 지급	당해년도 이용 및 3년 보관
연락처	특이사항 통보 및 연락	당해년도 이용 및 3년 보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사항은 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 학자금 대출상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필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지방자치단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대출상환금 확인 학자금 이자 지원 지원 여부	당해년도 이용 및 보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사항은 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 학자금 대출상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상기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전라남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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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성명 :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