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9-20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제3호나목7)에 따른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에 대한 규격, 품질 등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환경부장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표시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등)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사항 등 에 관한 기준

구조 및 규격

1) 폴리에틸렌 재질(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에틸렌)로 제작하며, 중간에 이음이나 구멍 찢어짐, 접착불량이 없어야 한다.

2) 봉투 사용 후 그 자체로 묶을 수 있는 구조로 하되, 묶기 용이하도록 묶는 부분을 [그림 1]과 같이 두고, 용기 내부의 내용물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봉투의 구조 및 모양은 [그림 1]와 같이 M자형 모양으로, 펼쳤을 때 옆면이 확장되고 바닥은 사각형 형태가 되도록 하며, 실용량은 호칭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1] 전용봉투의 구조 및 모양

< 앞 면 >	< 옆 면 >

4) 봉투의 규격은 [표 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 전용봉투의 종류 및 규격

종 류 (용량 : L)	높 이 (cm)				나 비 (cm)	옆면길이 (cm)
	총높이*	기저귀 담는부분	묶는 부분	접합 부분
10	51	26	15	1	22	18
20	63.5	33	18	1	27	23
30	73	38	21	1	31	26
40	78.5	41	22	1	34	29
50	84.5	44	24	1	37	31

* 총높이 = 기저귀 담는 부분 + 옆면길이의 1/2 + 묶는부분 + 접합부분 (※ [그림1]의 앞면 참조)

※ 봉투 규격은 (기저귀 담는 부분 x 나비 x 옆면길이)가 실제 봉투의 용량(L)이 되도록 조정하되 길이는 ±5%의 오차범위를 허용함

2. 품질

전용봉투의 품질 및 기준은 [표 2]에 따른다.

[표 2] 전용봉투 품질 및 기준

항목		품질 및 기준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고밀도폴리에틸렌
		40, 50L	10, 20, 30L	40, 50L	10, 20, 30L
두께		0.05mm 이상	0.035mm 이상	0.045 mm 이상	0.035mm 이상
봉투의 인장강도		2,650 N/㎠ 이상	2,650 N/㎠ 이상	4,000 N/㎠ 이상	4,100 N/㎠ 이상
봉투의 신장률		460% 이상	440% 이상	400% 이상	360% 이상
노치 후 인열 강도	보통	750N/㎝ 이상	700N/㎝ 이상	1,000N/㎝ 이상	1,000N/㎝ 이상
	접은곳	700N/㎝ 이상	600N/㎝ 이상	900N/㎝ 이상	900N/㎝ 이상
접합상태		공기를 넣어 1분간 견뎌야 할 것

※ (두께 허용차) 평균값 ±8%, 최대･최소값 ±15%의 오차범위를 허용

3. 표시(색상 및 인쇄사항)

가. 봉투의 색상

1) 색상은 오렌지색으로 한다.

2) 색상은 균일하여야 하며 다른 색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나. 인쇄사항

1) 인쇄사항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용기에 선명하게 인쇄하여야 하며, 글자는 검은색으로 한다.

2) 인쇄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앞면

(1)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문구와 배출정보를 인쇄한다.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 배출 정보 >

배출자
사용개시 연월일
수거자

나) 뒷면

(1) 봉투의 뒷면에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문구 관련 사항을 인쇄한다.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 봉투
봉투 제조자명		생산년도
봉투용량 (규격)	ℓ ( 총높이 × 나비 × 옆면길이 )	로트번호*

* 로트번호는 제조업체의 자체 품질관리용으로 선택인쇄사항임

3) 인쇄위치는 표시하고자 하는 면의 중앙에 인쇄한다.

4) 인쇄내용의 크기(문구 및 표의 가로 길이)는 표기하고자 하는 면의 대각선 길이의 1/5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