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계획

	< 사업추진목적 >
◈ 미래 농업 인력의 주축이 될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지원 ◦ 농업학교 졸업자, 가업승계농 및 기타 영농창업농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향후 미래 농업을 육성할 전문인 선정 지원 ◈ 개별 경영체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 창업 유도 ◦ 선정초기 창업자금 지원, 교육, 컨설팅 등 지원하고, 5년이 경과한 우수농업경영인에게는 2억원 한도 추가지원

Ⅰ		사업개요

농가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등에 대비하여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력육성을 위해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

❍ ‘81년부터 총 135천명 선정, 이중 26천명은 전업 등으로 제외

<후계농업인 선정 ․ 육성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 분	합 계	‘81～’04	'05	'06	'07	'08	'09	'10	‘11	‘12
육성인원	134,693	123,329	1,050	1,044	1,507	1,705	1,435	1,559	1,500	1,564
지원금액	29,606	22,876	800	700	830	880	880	880	880	880

※ ‘12.10월 현재 후계농업경영인 수 : 109천명(전남 16,537명)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교육․컨설팅 지원, 창업자금 융자, 우수농업인 추가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육성

❍ 융자 : 최대 2억원 한도, 연리 3%(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우수농업인에 대해서는 2억원 한도내에서 추가지원

❍ 교육, 컨설팅 우선지원 등을 통해서 후계농업경영인 자질향상

Ⅱ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계획

	< 추진방향 >
◈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을 위해 평가체계 강화 ◦ 선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되, 우수한 역량을 갖춘 농업인을 선정하기 위해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실시 ◈ 시도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인원 배분 ◦ 과거 5년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비율 및 각 시·도 사업계획, 여건 등을 감안하여 ‘13년도 선정인원 배분

1. 선정개요

개 요

❍ 기 간 : ‘12. 11. ~ ’13. 2. 28

* 신청(‘12.12.30까지), 평가(’13.2.24까지), 선정보고(‘13.2.28)

❍ 추진주체 : 시․도(시․군․구)

❍ 사업 신청자격

- (연령)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1968.1.1 이후 출생자)

- (병역)병역필,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 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병역미필자에 대해서는 시·군담당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 여부 확인

❍ 신청방법 : 읍면동 → 시군구(또는 농업기술센터) → 시도

❍ 선정방법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평가는 전문평가기관에서 실시)

자금지원

❍ ‘13년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2억원 한도내에서 농업 창업자금 융자 지원(연리 3%, 3년거치 7년 상환)

* 단, 낙농분야는 납유쿼터와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 해 1억원 한도 내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방식 >

○ 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선입선출 형태의 총 자금Pool제로 운용

-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및 자금신청을 먼저 하는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자금을 우선 배정, 총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분할신청 가능

․단,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후 당 해 년도에 사업계획 자금의 40% 이상 대출하여야 함

*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차후연도에 자금신청 가능

2. 신청접수 및 평가

사업추진 체계

	농식품부
			◦ 후계농업경영인 기본계획 수립(전년 11월)
			- 시도별 인원배분
	시 도		(평가의뢰) →			전문평가기관			평 가 (1~2월)
			← (평가결과)
			◦ 시군별 신청자 순위책정(2.25)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순위책정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2.25)
	시 군 구 (읍 면 동)
				← (시군별 평가실시)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접수(‘12.12.30)
			◦ 심의회개최, 대상자 추천(1.18) * 시·도에서 배정한 시군 할당량의 1.5배수 추천
	후계농 신청자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12.12.30까지)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사업시행(3월~)

※ ①농식품부 : 사업량 배정 → ②시군 : 사업신청접수(‘12.12.30까지) → ③시군 : 추천대상자 선정 및 시도제출(1.18까지) → ④시도 : 평가의뢰(1.25) → ⑤평가기관 평가실시(1.25～2.24) → ⑥시도 : 추천대상자 선정심의(2.25) → ⑦시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2.25) → ⑧ 시도 : 선정결과 보고(2.2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