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 선정계획

2016. 11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계획	2

1. 선정개요	2

2. 사업량 배정	3

3. 신청접수 및 평가	3

4. 사전 홍보계획	6

<붙임 1>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세부일정	7

<붙임 2>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세부일정	8

<별첨 자료>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서면평가표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 선정계획

	< 사업추진목적 >
◈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지원 ◦ 영농창업농, 가업승계농 등 젊은 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미래 농업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개별 경영체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 창업 유도 ◦ 선정초기 창업자금,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하고, 선정 후 5년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추가자금 지원

Ⅰ		사업개요

농가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등에 대비하여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력육성을 위해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

❍ ‘81년부터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으로 시작하여 총 14만 2천명 지원

(단위 : 명, 건, 억원)

구 분	‘81～’11	‘12년	‘13년	‘14년	‘15년	‘16.10월	계(‘81~’16)
선정인원	133,129	1,564	1,849	1,861	1,886	1,807	142,096
대출건	103,423	861	1,498	1,795	1,843	1,267	110,687
지원금액	22,567	646	1,190	1,614	1,762	1,301	29,080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융자, 교육․컨설팅 지원,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육성

❍ 융자 : 최대 2억원 한도, 연리 2%(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2억원 한도내에서 추가지원

❍ 교육,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서 후계농업경영인 역량향상

Ⅱ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계획

	< 추진방향 >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시 성별․진입경로별 불균형을 완화

1. 선정개요

개 요

❍ 신청 및 선정 : ‘16. 11. 28. ~ ’17. 3. 10.

❍ 추진주체 : 시․도(시․군․구)

❍ 접수처 : 주민등록기준지 관할 지자체(산업기능요원은 배정명부를 보유하고 있는 영농정착예정지역 주소지 관할 지자체)

사업 신청자격

❍ (연령)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

※ 신청 : 1966.1.1.이후 출생 ~ 1998.12.31.

❍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 등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사업대상자 선정

❍ 시․도의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

* 읍·면·동 → 시·군·구(또는 농업기술센터) → 시·도 → 전문평가기관 → 시․도

2. 사업량 배정

‘17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계획 : 240명(전국 1,800명 수준)

❍ 최근 3년간의 후계농 신청 및 선정인원을 고려하여 시․군별 선정인원 배분(붙임1 참조)

(단위 : 명)

시군	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배분인원	240	1	1	2	25	4	17	4	2	12	6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24	6	7	17	25	33	6	7	23	2	4	12

* ‘14년·’15년 : 각 15%, ‘16년 : 신청 35%, 선정 35% 비율로 반영

3. 신청접수 및 평가

사업추진 체계

	농식품부
			◦ 후계농업경영인 기본계획 수립(전년 11월)
			- 시도별 인원배분
	시 도		(평가의뢰) →			전문평가기관			평 가 (2월)
			← (평가결과)
			◦ 시군별 신청자 순위책정(3월)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순위책정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3월)
	시 군 구 (읍 면 동)
				← (시군별 평가실시)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접수
			◦ 심의회개최, 대상자 추천 * 시·도에서 배정한 시군 사업량의 1.5배수 추천
	후계농 신청자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사업시행(3월~)

기관별 역할(사업지침 요약)

❍ (농식품부) 기본계획 수립, 시․도별 선정인원 배분

❍ (시 · 도) 자체 계획수립 및 시군구별 사업량 배분, 전문평가기관에 평가 의뢰, 심사위원회 개최 및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구) 신청서 접수․평가, 심의회 개최, 신청자 추천(1.5배수)

❍ (평가기관) 시도의 평가의뢰에 따라 추천자에 대한 평가실시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 : 읍․면 → 농업기술센터

❍ 사업신청자중 서류심사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요건 및 조건 적정여부,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추천

-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상담을 받도록 안내하고, 금융상담을 받지 않은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평가방법

❍ (시군구) 자체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선정인원의 1.5배수 범위 내에서 신청자 선정, 시․도에 신청서 제출(신청자가 배수범위가 넘을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신청자 제출 가능)

-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반드시 입력

- 사업신청자의 대출 부적격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부적격자는 신청자에서 제외(신용조사 의뢰)

- 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구성원을 20%이상 우선 추천(배우자가 후계농업경영인인 경우는 우선추천에서 제외)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우선 추천(편입예정연도의 인원배정을 받은자)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 목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구성 : 10인 이내(시군구 담당과장,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 한농연 회원 등) - 각 시․군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민단체 관련자 등으로 구성 *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가급적 구성 ○ 운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 검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정예농업인 육성 가능성 등 대출 부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하되, 대출 부적격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이전에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시군구는 평가표에 의한 자체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개인별 서면평가표, 사업성 검토서(사업지침 별지 제5호서식), 근거자료를 시도에 제출

❍ (시도) 시군구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평가자료를 취합, 전문평가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평가의뢰

❍ (전문평가기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실시

- 평가방법 : 서면심사자료 확인 및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 실시

- 평가기간 : 2.6～3.3

☞ 평가완료시 평가보고서를 농식품부 및 해당 시도에 제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시도)「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후계농 선정

*「시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는 시도의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한농연 등 농민단체, 농협, 관계 공무원 등 10명 내외를 위원으로 선임

❍ 시도의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는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 및 자체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후계농 선정

- 시군구별 배분인원을 기준으로 선정하되, 평가점수, 대상자 요건 등을 고려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시군구별 배분량 변경가능

- 평가기관의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순위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후순위를 선정할 경우 선정사유를 농식품부에 보고

◈ 아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되는 자는 우선 선정

1. 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구성원(선정인원의 20%이상)

* 배우자가 후계농업경영인인 경우는 우선선정에서 제외

2.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편입예정연도의 인원배정을 받은자)

3. 시․도별 평균점수 이상인 자

◈ 시․도별 평균점수 미만인 자는 아래 각 호의 순으로 선정

1. 재해보험 가입자, 자조금단체 납부실적이 있는자, 들녘경영체 참여자

2.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3. 농업계열 졸업자

4. 만 40세 미만인 자

- 전문평가기관은 필요시 “시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평가결과를 설명할 수 있음

선정결과 보고

❍ 시도지사는 ‘17년 후계농 선정결과를 선정 후 농식품부 보고(3.10)

* 사업량 미달 시 추가선정은 총 선정인원을 고려하여 검토

4. 홍보계획

’17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기간 집중 홍보

❍ 권역별 순회설명회(11.29~12.9, 9개도), 전문지․라디오 등 활용

<붙임 1>

2017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사업량 배분 현황

(단위 : 명)

시․군	연도별 후계농업 경영인 선정인원				인원배분비율 (‘14, ’15 : 각 15%, ‘16 신청 : 35%, ‘16 선정 35% 반영)					2017년 배분인원	비고
	’14	’15	’16 (신청)	’16 (선정)	’14 (15%)	’15 (15%)	’16 신청 (35%)	’16 선정 (35%)	합계
계	260	253	308	240	42	37	109	82	270	240
목포시			2		0	0	1	1	1	1
여수시	1	2	2	1	0	0	1	0	2	1
순천시	3	2	3	2	0	0	1	1	3	2
나주시	26	25	33	25	4	4	12	9	28	25
광양시	2	4	5	4	0	1	2	1	4	4
담양군	18	18	22	18	3	3	8	6	19	17
곡성군	3	7	5	2	0	1	2	1	4	4
구례군		3	2	2	0	0	1	1	2	2
고흥군	10	11	15	13	2	2	5	5	13	12
보성군	8	9	7	6	1	1	2	2	7	6
화순군	24	25	33	24	4	4	12	8	27	24
장흥군	7	3	9	6	1	0	3	2	7	6
강진군	4	6	9	9	1	1	3	3	8	7
해남군	18	22	20	18	3	3	7	6	19	17
영암군	24	31	33	24	4	5	12	8	28	25
무안군	37	28	42	35	6	4	15	12	37	33
함평군	10	3	7	7	2	0	2	2	7	6
영광군	11	6	9	7	2	1	3	2	8	7
장성군	30	27	29	21	5	4	10	7	26	23
완도군	5	3	1	1	1	0	0	0	2	2
진도군	5	4	4	4	1	1	1	1	4	4
신안군	14	14	16	11	2	2	6	4	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