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 계획(요약)

2019. 1.

	농림축산식품부 경 영 인 력 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2

1. 선정 개요	2

2. 신청자격	2

3. 사업대상자 선정	2

Ⅲ.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항	6

Ⅳ. 홍보계획	6

<붙임1> ‘19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세부일정	7

<붙임2> ‘19년 후계농 선발 및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8

2019년도 후계농업경연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계획(안)

	< 사업추진 목적 >
◈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지원 ◦ 영농창업농, 가업승계농 등 젊은 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미래 농업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개별 경영체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 창업 유도 ◦ 선정초기 창업자금,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하고, 선정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추가자금 지원

사업 개요

□ 농가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등에 대비하여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력육성을 위해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

○ ‘81년부터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으로 시작하여 총 14만 7천명 지원

(단위 : 명, 억원)

구 분	‘81～’12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12	합 계
선정인원	134,693	1,849	1,861	1,886	1,807	1,815	2,657	146,568
지원금액	23,214	1,190	1,614	1,762	1,638	1,725	1,695	32,838

□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융자, 교육지원,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육성

○ 융자 : 최대 3억원 한도, 연리 2%(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우수 후계농에 대해서는 2억원 한도내에서 추가지원(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교육, 추가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후계농업경영인 역량향상

□ 2019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개요

	< 추진방향 >
◈ 후계농 선정시 연령·영농경력에 따라 선발기준을 차별화하여 청년 농업인 육성 및 기존 농업인 역량 강화

□ 선정 개요

○ 신청 및 선정 : ‘18.12.31. ~ ’19.1.31.

* 신청·접수(‘18.12.31∼‘19.1.31), 심사·검증(’19.2.1∼3.22), 선정보고(‘19.3.27까지)

○ 선발 주체 : 시·도(시·군·구)

○ 접수처 : 주민등록기준지 관할 지자체

* 산업기능요원은 배정명부를 보유하고 있는 영농정착예정지역 주소지 관할 지자체

□ 사업 신청자격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및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자

○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사업 대상자 선정

○ 시․도의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

* (접수) 읍·면·동 → (서류심사) 시·군·구(또는 농업기술센터) → (지자체 평가결과 검증) 평가기관 → (최종추천) 시·도

□ 지차체 별 선발인원 배정

ㅇ 선발 규모 및 시·도별 인원 배정 현황 : 총 1,000명을 선발하되 800명을 우선 배정하고 향후 시·도별 사업신청률을 고려하여 200명 추가 배정

< 시·도별 배정 비원 >

특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7	106	36	39	69	147	104	149	82	31	800

* 배정기준 : 최근 3년간 시·도별 후계농 선정 및 ‘18년도 신청비율(시도별 신청현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서울1, 부산2, 대구8, 인천7, 광주10, 대전2, 울산3, 세종3

□ 신청 접수 및 평가

○ 사업추진 절차

	농식품부
			◦ 후계농업경영인 기본계획 수립(전년 12월)
			- 시도별 인원배분
	시 도		(평가의뢰) →			전문평가기관			평 가 (3월)
			← (평가결과)
			◦ 시군구별 신청자 순위책정(3월)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순위책정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4월)
	시 군 구
				← (시군구별 평가실시)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접수(∼‘19.1.31)
		◦ 심의회개최, 대상자 추천(‘19.2.28.) * 시도에서 배정한 시군구 사업량의 1.5배수 추천
	후계농 신청자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19.1.31)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사업시행(4월∼)

□ 기관별 역할(사업지침 요약)

○ (농식품부) 기본계획 수립, 시․도별 선정인원 배분

○ (시 · 도) 자체 계획수립 및 시군구별 사업량 배분, 전문평가기관에 평가 의뢰, 심사위원회 개최 및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구) 신청서 접수․평가, 심의회 개최, 신청자 추천(1.5배수)

○ (평가기관) 시·도의 평가의뢰에 따라 추천자에 대한 평가실시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 : 읍․면․동장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요건 및 조건 적정여부,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

- 읍․면․동장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상담을 받도록 안내하고, 금융상담을 받지 않은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평가방법

○ (시군구) 자체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선정인원의 1.5배수 범위 내에서 신청자 선정, 시․도에 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반드시 입력

- 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구성원을 20%이상 우선 추천(배우자가 후계농업경영인인 경우는 우선추천에서 제외)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우선 추천(편입예정연도의 인원배정을 받은자)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 목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구성 : 10인 이내(시군구 담당과장,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 한농연 회원 등) - 각 시․군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민단체 관련자 등으로 구성 *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가급적 구성 ○ 운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 검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정예농업인 육성 가능성 등 대출 부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하되, 대출 부적격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이전에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시군구는 평가표에 의한 자체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개인별 서면평가표, 사업성 검토서(사업지침 별지 제5호서식), 근거자료를 시도에 제출(2.28일 까지)

○ (시도) 시군구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평가자료를 취합, 전문평가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평가의뢰(3.8일 까지)

○ (전문평가기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실시

- 평가방법 : 서면심사자료 확인 및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 실시

- 평가기간 : 3.11～3.22

☞ 평가완료시 평가보고서를 농식품부 및 해당 시도에 제출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시도)「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후계농 선정

*「시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는 시도의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한농연 등 농민단체, 농협, 관계 공무원 등 10명 내외를 위원으로 선임

○ 시도의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는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 및 자체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후계농 선정

- 시군구별 배분인원을 기준으로 선정하되, 평가점수, 대상자 요건 등을 고려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시군구별 배분량 변경가능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되, 아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되는 자는 우선 선정

(1) 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구성원(선정인원의 20%이상)

* 배우자가 후계농업경영인인 경우는 우선 선정에서 제외

(2)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편입예정연도의 인원배정을 받은자)

(3) 점수가 동점(소수점 버림)인 자는 아래 순으로 선정

① 재해보험 가입자, 자조금단체 납부실적이 있는자, 들녘경영체 참여자

②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③ 농업계열 졸업자

④ 만 40세 미만인 자

- 전문평가기관은 필요시 “시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평가결과를 설명할 수 있음

□ 선정결과 보고

○ 시·도지사는 ‘19년 후계농 선정결과를 선정 후 농식품부 보고(3.27)

* 사업량 미달 시 추가선정은 총 선정인원을 고려하여 검토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항

□ 정책자금 지원 : 최대 3억원, 연리 2%, 3년거치 7년 상환

* 사용 용도 : 농지 매입 등 영농기반 마련, 시설·축사 개보수 및 농기계 구입 등

□ 후계농경영인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선정된 후계농의 영농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농식품부 정책방향, 회계, 세무, 경영진단, 서면컨설팅 및 영농성공 사례 공유

* ‘18년부터는 후계농 경영교육 운영기관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은 농정원에서 주관하되 자금 집행 및 기타 처리사항은 지자체와 교육기관에 협의하여 추진

□ 후계농경영인 추가 지원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실적이 탁월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농촌 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 가능

- 농식품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중에서 선정된지 5년 이상인 사람을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하여 정책자금 지원(최대 2억원, 1%, 5년 거치 10년 상환)

- 전업농 육성 대상자 선발 시 우대 등

□ 홍보계획

□ ’19년도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 사전교육과 연계하여 사업 신청 홍보 실시

참고 1		2019년도 후계농 선발 세부일정

구 분	담당기관	일 자	비고
◦신청서 접수	신청자 → 읍면동	‘19.1.31까지
◦신청자 추천	읍면동 → 시군구	‘19.2.11~2.28	시도별 추가 (총 200명) 배정 통보 (2.15)
◦시군구심사 및 추천 (심사위원회 개최)	시군구 → 시도
◦평가의뢰	시도 → 평가기관	3.8
◦평가추진	평가기관	3.11~3.22
◦평가결과제출	평가기관→시도	3.22
◦선정심의 및 선정 (심사위원회개최)	시도	3.25~3.27
◦선정결과 보고	시도 → 농식품부	3.27

참고 2		2019년도 후계농 선발 및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사유
Ⅱ-1-2)-(2) 지원 자격 및 요건	ㅇ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가능	ㅇ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해야 하는 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가능	ㅇ 농한기를 활용한 농가소득 증진으로 농가경영 안정화
	ㅇ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일 까지 퇴직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ㅇ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를 퇴직할 예정인 자	ㅇ 최종 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퇴직 여부 결정 필요
Ⅱ-3 후계농업경영인 취소사유	ㅇ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구류·구금, 징역의 합산기간이 1년 이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ㅇ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구류·구금, 징역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ㅇ 전업적 영농 규정 강화
Ⅲ-1-5)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ㅇ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ㅇ 대출한도 : 세대당* 최대 3억원 * 가족관계등록부 상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하며 부부는 한 세대로 간주	ㅇ 귀농 정책 자금 중복 지원 차단 및 과도한 대출로 인한 경영부실 사전 방지

구분	당초	변경	사유
Ⅲ-1-8)-(2) 융자제외 대상사업 및 대상자	ㅇ 신설	ㅇ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이 공동 명의 또는 공동 지분인 경우.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명의로 등기해야 함	ㅇ 공동소유권, 공동지분 등 본인 명의가 아닌 사업에 대한 지원제외 원칙 강조 및 명확화하여 사업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의 업무 혼선 방지
별지 제5호 신용 조사서	ㅇ 양식변경	ㅇ 양식변경	ㅇ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개정에 따라 신용조사 양식 변경
별표 2 재정상태(10)	ㅇ 신용상태(10) - 양호(10), 보통(5), 불량(0)	ㅇ 신용상태(10) - 양호(10), 보통(5), 불량(0) * 연체 및 부도가 없는 경우 각 5점(최대 10점), 하나라도 있는 경우 5점, 둘 다 있는 경우 0점	ㅇ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개정(18.1.2.)으로 인해, 신용조사서 서식의 변경 항목을 적용하여 심사기준표 수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