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친환경개체굴 양식기반조성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과 장 박영채 사무관 정정민 주무관 윤보은	061-286-6910 061-286-6990 061-286-6992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기존 굴 양식방법 대비 폐기물 발생 및 부표사용 절감효과가 뛰어나 환경 친화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개체굴 양식개발을 통한 미래 양식산업 성장기반 구축

ㅇ 친환경개체굴 양식시설 확대를 위한 종자생산시스템, 자동선별기, 세척기 등 지원

2. 근거법령

ㅇ「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23조(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및 제25조(친환경수산업 등의 촉진)

ㅇ「양식산업발전법」제66조(보조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2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8	‘19	‘20	‘21
친환경개체굴 양식기반조성 지원 개소	7개소	-	-	-	-	’23. 5.	친환경개체굴 양식기반조성 지원 개소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1,400	2,600	2,600	2,600
도 비	294	546	546	546
시군비	686	1,274	1,274	1,274
자부담	420	780	780	780

※ 2023년 이후 사업량은 2022년 사업수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 업 비 : 1,400백만원(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지원단가 : 개소당 200백만원이내

○ 사업내용 : 개체굴 양식시설 제작․설치를 위한 설계 및 시설설비, 자동선별기․세척기․작업대․종자구입비 등

- 토지․부지, 임차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 금지

※ 단, 종자구입비는 총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지원 가능

2. 지원대상

○ 개체굴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개체굴 양식장으로 전환하려는 자

- 수평망식, 채롱식(일반 수하식 굴 양식장 조성 제외)

3.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개체굴 양식시설(수평망식, 채롱망식)을 신규로 조성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개인, 단체)

- 개체굴 양식장(부지, 어장) 확보가 가능한 자

-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능력을 갖춘 자

- 사업자별 사업비 총액의 3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제외대상

-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지 3년이내인 자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개소당 총사업비 2억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 반납

5. 추진체계 및 역할

○ 사업집행주체 : 시장, 군수

○ 사업담당부서 : 도(수산자원과), 시․군 해양수산관련 부서

○ 사업추진 역할

- ( 도 ) 시․군별 예산 내시, 시행지침 시달, 추진상황 점검‧확인

- (시･군) 사업대상지 선정 등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전라남도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전라남도에서 시･군에 예산내시 및 확정 통보

시군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에 제출

○ 사업수요 조사를 통해 사업참여 희망자로부터 사업신청[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을 받고 접수 상황을 보고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

○ 사업자 선정주체 : 시･군

ㅇ 선정절차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 결과에 따라 시･군에서 선정

ㅇ 선정기준

-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추진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

-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사업의 목적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별 우선순위를 정한 후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수산조정위원회 등)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집행지침을 기본으로 시･군 자체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 사업 추진체계

전라남도	→	시·군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통보 ․사업 지도·감독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보고 ․사업시행 ․추진상황 점검·보고(매분기)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 ․시설 및 장비 사후관리

4. 자금배정 단계

전라남도

ㅇ 시군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시군

ㅇ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에 보조금 교부 신청

ㅇ 사업비 일부를 사업자(어업인 등)가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보조금 사용

ㅇ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 하고자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5. 이행점검 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전라남도

ㅇ 사업추진 현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집행실적 부진사유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

- 실시방법 :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시군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 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상황, 현장 애로사항, 문제점 등

시･군

ㅇ 사업추진 현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집행실적 부진사유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

- 실시방법 :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시군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 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상황, 현장 애로사항, 문제점 등

6. 사업비 정산

시･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의함

○ 시장․군수는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도에 제출[별지 제5호, 제6호 서식]

《사후관리》

시･군

○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 및 장비를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장비	5년(구입일로부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전라남도지사 승인없이 목적외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건축물	10년(준공일로부터)

《제재》

전라남도

ㅇ 보조금 집행율이 낮고, 이월율 및 불용이 높은 시군은 다음연도 예산 감액 가능

ㅇ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의 적발 시 보조금 반환은 물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시․군

ㅇ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

ㅇ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 사용될 경우에는 3년간 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품질관리에 결격사유가 있는 제품은 사업대상 제외, 공급자(업체)의 자격 배제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해양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의함

ㅇ 시․군은 사업대상 어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개선사항 발생시 즉시 조치하여야 함

Ⅳ. 202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3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2022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여 사업수요조사(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군에 사전 통보 예정)

ㅇ 사업신청 : 시․군 → 시․도

ㅇ 신청기간 : 2022년 8월

2. 202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23년도 사업은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예산확보 시 2022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 중 일부 준용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

신청자	단체등의 명 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단체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어가수 (조합원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도로명까지 기재)				신청사업과 관련된 면허
					종 류					면허번호(행사계약량)
	사 업 비 (천원)	계(100%)		도 비(21%)					시군비(49%)					자부담(30%)
사업규모(량)		예) 수평망식(세로3mX가로1mX높이0.7m/set), 지주식(40m×40/set), 부류식(100m×1m/줄), 가두리식(2.4X2.4m/칸)
개체굴양식전환 생산면적(ha)						개체굴양식전환 시 연간 예상생산량(톤)
2022년 친환경개체굴 양식기반조성사업 대상자로 자금을 지원받고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및 사업 위치도 1부. 2.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 일지 등) 사본 1부 (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개체굴 양식생산 및 양식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교육수료증 등) 1부.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신청배경

○

○

2. 사업개요

○ 사업예정지(지번까지) :

○ 사업규모 :

○ 소요사업비 : 총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세부사업별 소요비용

-

-

3. 자담확보 방안 :

4. 세부추진일정

○ 2023.   .    . 공사착수

○ 2023.   .    . 공사완료

○ 2023.   .    . 사업비 정산 보고

5. 기대효과

○

○

6. 법인(조합원) 구성(* 개인 신청자 작성 불필요)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핸드폰)	출자금 (천원)	기존사업
					상 호	업종	매출액
			사: 핸:
			사: 핸: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도  비	원정

나. 시군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친환경개체굴 양식기반조성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친환경개체굴 양식기반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0/4분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시군

4. 사업추진내용 :

○ 사업자 선정 :  ’22.    .    .   (   개소)

- 사업위치(사업량) :

○  사 업 기 간 : ’22.  .   . ～ ’22.  .   .

- 착공 : ’22.    .    . ( 추진중  개소,  사업완료  개소)

- 준공 : ’22.    .    .

5.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2022년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사업량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추진일정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문제점 또는 건의사항

○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완료사업에 한함)

친환경양식어업육성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내역사업:

시 · 군명:

작성자:       시·군      과  (직급)       (이름)

상세사업명:

사업연도:

사업내용

- 사 업 자:

- 사업위치:

- 사 업 비:

- 사업규모:

- 주요 사업내용

추진현황

- yyyy. mm. dd. :

예산집행 실적

(단위: 천원)

사업명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B/A)
	합 계				%
	도 비
	시군비
	자부담

향후 활용계획 또는 기대효과

- 연간 기대 생산량:             미/패/톤

- 활용계획, 기대효과 등

사업 완료사진

[별지 제6호 서식]

친환경개체굴 양식기반조성사업 보조금 정산서

1. 내역사업명:

2. 작성자:       시·군      과  (직급)       (이름)

3. 확인자:       시·군      과  (직급)       (이름)

4. 사업자:

5. 사업연도:
6. 정산내역(총사업비 기준)

(단위: 원)

세 부 사업명	구 분	예산액	교부결정액	확정신청액	반납액		비고
					집행잔액	이자액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7. 연도별 집행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반납액		비고
						집행잔액	이자액
전 체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소 계

8. 집행 상세

(단위: 원)

연번	집행일자	집행비목	거래처명	집행용도	집행금액 (총사업비 기준)	비고
합계

9. 도비 이자산정

(단위: 원, %, 일)

연번	일자	입금액	지출액	잔액	약정금리	보유일자	이자산정액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