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23년 2월 3일(금)

실과	해양수산과	과장	최현민	팀장	나종태	담당자	이응곤

신안군, 어업질서 확립 추진에 최선

- 무허가 실뱀장어어업 및 선명,선적항 미표기 어선 집중 지도·단속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실뱀장어 조업시기를 맞아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조업 및 선명, 선적항 미표기 어선에 대하여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경우 선박의 주요 항행로 등 허가받지 않은 위치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야간 또는 안개로 인해 시계가 불량하거나, 응급환자 후송 시 항행 선박과의 충돌 위험 등 불특정 유형의 안전사고를 유발함은 물론, 합법적인 조업을 위해 제반 규정을 준수 하고있는 다수의 선량한 어업인들에게 직, 간접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실뱀장어 조업 시기에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바지선을 불법 부설함으로써 분쟁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실뱀장어 조업이 끝난 이후에도 같은 바지선으로 민어 등의 포획을 위해 연중 불법개량안강망(일명:캔퍼스) 조업을 유지하고 있어 어업질서 문란은 물론 항행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안군에서는 2019년도에 실뱀장어안강망 바지선 전수 조사 후 군비를 투입해 관리번호판 제작, 야간경광등 설치 등으로 불법 어업 사전 차단 및 야간 항로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아울러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은 선수 양현과 선미 외부에 선적항과 선명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어선이 많아 집중 지도,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반 할 경우 과태료(1회 25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은폐, 변경, 제거하여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어업질서의 확립과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2023년 2월부터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어업과 선명, 선적항 미표기 어선에 대하여 지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신안군에는 64건의 실뱀장어안강망어업 허가와 3,897척의 어선이 등록되어있다.

자료제공: 해양수산과 해양관리팀 (240-8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