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24년 10월 24일(목)

실과	행정지원과	과장	양국영	팀장	홍광현	담당자	유용현

섬 근무 힘들어 전출, 신안군 교육비 환수 검토

사관학교 자퇴생 양성비 환수 방안 검토에서 찾은 고육책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에서 전출 희망자의 교육비 환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의 자퇴생 양성 비용 환수 검토를 참고한 것이다.

국방부는 사관학교들이 질병 및 사고 등으로 학교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진 저학년 생도를 제외한 다른 생도가 자퇴할 때에는 양성 비용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고, 현재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중에 있다고 하였다.

신안군도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다른 자치단체로 신안을 떠나간 공무원 수가 64명에 달한다. 해마다 10명씩 전출 가는 셈이다.

매년 전출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출을 희망하는 이들 대부분은 저마다 사연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근무의 어려움 또한 토로한다. 외면하기 어려운 사정들도 많아 전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여러 모로 어려움이 많다.

이에 신안군은 교육비 환수를 위한 기준을 만들고 검토에 들어갔다. 그 내용의 주요 골자는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전출 희망자에게서 신규 공무원이 임용되면서 받은 공직자 소양 교육,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받은 직무 역량 강화 교육, 그 외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된 교육 프로그램 등 신안군에서 지원한 교육비를 환수하겠다는 내용이다.

물론 환수 비용이 국방부의 생도 양성 비용만큼 크진 않다. 하지만 신규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군민들에게 봉사하며 군민 행복을 위해 성실하게 공직 생활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신안을 떠나려고만 하는 모습에 경종을 울리고자 검토하게 된 것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이 근무 여건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게 쉽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전출이 가능한 기간만 되면 각자의 사연을 호소하며 전출하고 싶다고 말한다. 본인이 떠나면 남은 사람들이 그 업무를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너무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게 보인다. 마침, 국방부에서도 자퇴 생도들에 대해 교육비 환수를 검토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이 또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검토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전출 시 교육비 환수 문제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고, 실제 환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채용 시 이와 같은 내용을 적극 알리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행정지원과 행정팀 (240-8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