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자와 함께하는

- 4.16긴급지원사업 -

2024년 지원 규정 안내자료

안내문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는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명, 안전, 약속을 실천하는 4‧16재단의 부설기관입니다.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는 다양한 재난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4.16긴급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자료는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4.16긴급지원사업의 지원규정과 유의사항을

사전에 잘 숙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곁으로 달려가 위로의 손길을 건네는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16긴급지원사업 개요

Ⅰ

1. 사업 목적

⚬ 재난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피해자 및 피해자의 회복·권리보장 지원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의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함

⚬ 공공부문과 타 민간기관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은 사항까지 포괄해 지원함으로써 다각도에서 입체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신속한 피해자 권리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2. 긴급지원 대상

구분	내용
재난피해자 및 재난피해자 단체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등으로 재난피해를 입었거나 현재 위급한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또는 기관)
재난피해자 지원 단체	재난피해자 및 재난피해자 단체의 회복 및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가) 재난의 정의

⚬‘재난’의 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름

⚬ 예외 사례의 경우 긴급성, 적합성,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위원회의 판단에 따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1)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
사고, 감염병,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나) 피해 시기

⚬ 4.16긴급지원사업의 취지에 따라 공모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발생하거나 기간 내 새롭게 드러난 재난 피해에 한함

다) 지원 제외 대상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기관 및 시설

⚬ 정당 및 정당 부설기관

⚬ 종교 시설 및 종교 단체

⚬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법인과 그 산하기관 및 시설, 복지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친목 위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기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

지원 분야 및 내용

□ 의료 : 진단, 검진 및 치료비, 재활치료비, 약제비 등

□ 심리 : 트라우마 치료, 심리상담비 등

□ 진상규명 :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회의 및 자문, 출장비 등 활동비

□ 법률 : 상담 및 자문비, 변호사 선임, 기타 소송비 등

□ 인권 보호 : 모니터링, 회의 및 자문, 출장비 등

□ 기록물 수집 및 관리 : 구술 기록 및 채록 활동 전반의 비용, 인쇄 및 결과보고회 등

□ 교육: 학비, 등록금 등

□ 기타 : 재난으로 인한 피해 회복 및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3. 지원 분야

4. 지원 규모

⚬ 개인: 최대 500만원

⚬ 단체: 최대 2000만원

※ 심사 과정에서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4.16긴급지원사업의 기본 원칙

Ⅱ

1. 기본 원칙

1) 기관 추천의 원칙

⚬ 재난피해자 개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례관리기관으로부터의 추천을 원칙으로 함

2) 단기 지원 원칙

⚬ 재난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또는 단체를 신속하게 단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신속하게 단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 횟수는 1회로 함. 그러나 이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추가 선정 가능

3) 중복 지원 제외 선정의 원칙

⚬ 동일한 지원 분야(내용)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대상은 위원회 심사 시 제외함. 다만, 위원회 심의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다른 기관의 지원 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긴급지원 대상자의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긴급지원 가능

4)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지원금은 피해자의 회복과 권리보장을 위한 피해 지원 활동에 사용하여야 함

⚬ 선정된 개인 또는 단체는 제출한 지원금 지급 요청서의 내용에 준하여 지원금을 사용해야 하며, 지원금의 상업적 용도 사용을 금지함

2. 환수 규정

1) 지원금의 목적 외 혹은 부적절한 사용이 발견될 경우, 즉시 전액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은 아니나 사후 부적절한 지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경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4.16긴급지원사업의 실행

Ⅲ

1. 진행 절차

절차		세부내용
접수 (~매월 8일 12시까지)		⚬ 재난피해자는 지자체 등 기관을 통해 추천, 재난피해자 지원 기관은 직접 신청 ⚬ 제출서류 - 추천서 또는 신청서 1부(*서식1 또는 *서식2),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서식3) ⚬ 접수 방법 - 이메일 : kdrcwithus@gmail.com - 우편 : 서울 중구 창경궁로 6, 부성빌딩 7층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앞 ※ 제출 후 반드시 전화(1661-2014)로 접수 여부 확인 요망
□
심사		⚬ 서류 심사 - 시의성, 적합성, 변화 가능성 등 종합 심사 ※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 발표 (매월 25일)		⚬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후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선정 시 제출 서류 ① 사업수행서약서 (*서식4) ② 지원금 지급 요청서 (*서식5) ③ 대표계좌 입금에 대한 구성원 동의서 (*서식6) - 등록되지 않은 피해자 단체만 작성 ※ 선정대상자 안내자료 배포 예정
□
결과 보고		⚬ 지원금 사용 완료 및 결과 보고 ⚬ 결과 보고 시 제출 서류 ① 지출 증빙서류 (*서식7, 11) ② 지원금 사용 내역(현금출납부) (*서식8) ③ 결과보고서 (*서식9) ④ 통장 내역(지원금 입금 및 잔액 증명) (*서식10)

2. 지원 결정 통지 및 지원 방법

1) 지원 결정 통지

⚬ 재난피해자권리센터는 지원이 확정된 대상자에게 지원 결정을 통지하고, 해당 대상자는 재난피해자권리센터가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2) 지원 방법

⚬ 필요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원

⚬ 심사 절차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을 100% 선지급하고 추후 지출 증빙자료 제출

3. 선정 기준

1) 선정 심사 주체

⚬ 내‧외부 배분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위원

2) 선정 심사 과정

⚬ 위원회 개최 – 서류 심사 –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현장 심사 – 최종 선정

3) 선정 기본 원칙

기준	내용	배점
적합성	1. 신청 내용이 사업 취지에 맞는가? 2. 해당 개인 또는 단체는 경제적 ‧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3. 재단 또는 타 단체로부터 유사 사례로 지원받은 적이 있는가? 4. 공공분야 등 기존 지원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가?	30점
시의성	1.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가? 2. 사회적으로 신속하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가?	30점
변화 가능성	1. 해당 개인 또는 단체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는가? 2. 본 사업의 지원으로 문제해결 및 피해자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이 되는가? 3. 재난피해자에 대한 사회 인식과 제도 변화 가능성이 있는가?	30점
조정 점수	재난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었는가?	10점

지출 증빙 안내

Ⅳ

1. 증빙서류 제출 주체

추천/신청			입금 계좌		선정 서류 제출 및 결과 보고 주체
1) 기관 추천 시 (재난피해자)			개인		개인
2) 직접 신청 시 (재난피해자 단체 및 재난피해자 지원 기관)			단체		단체

2. 지원 분야별 세부 내용 및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① 사용 내역(현금출납부)

② 통장 내역(지원금 입금 및 잔액 증명)

③ 결과보고서

지원 분야	세부 내용	제출서류
의료	진단, 검진 및 치료비 재활치료비 약제비 등	※ 지출 증빙서류 ① 소견서 혹은 진단서 ②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 매출 전표 ③ 구입물품 증빙 사진
심리	심리상담비 트라우마 치료비 등	※ 지출 증빙서류 ① 소견서 혹은 진단서 ② 의료비 납입증명서 ③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 매출 전표
진상규명	조사 활동비 회의 및 자문비 출장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 지출 증빙서류 ①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 매출 전표 ② 증빙 사진(회의 진행, 활동 사진) ③ 지급증(회의비, 자문비 등) ④ 회의록 또는 기록지
법률	상담 및 자문비 변호사 선임비 기타 소송비용 등	※ 지출 증빙서류 ①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 매출 전표 ② 계약서, 견적서, 공문 ③ (필요시) 법률 상담 관련 공식 문서
인권 보호	모니터링 활동비 회의 및 자문비 출장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 지출 증빙서류 ①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 매출 전표 ② 증빙 사진(회의 진행, 활동사진) ③ 지급증(회의비, 자문비 등) ④ 회의록 또는 기록지
기록물 수집 및 관리	구술 기록 및 채록 활동비 자료집, 홍보물, 현수막 제작비 결과보고회 등	※ 지출 증빙서류 ①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전표 ②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③ 결과물 또는 증빙 사진(제작 사진) ④ 기록지, 구술동의서 등
교육	본인 또는 자녀의 학비	※ 지출 증빙서류 ①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전표 ② 지급 영수증
기타	주거환경복구, 생필품 구입비 등 생계비, 주거비 (월임차료, 보증금, 이사비 등) - 피해자 회복 및 현장 복구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	※ 지출 증빙서류 ①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전표 ② 증빙 사진(작업 사진, 물품 사진) ② 임대차계약서(주거비)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작년 1년 기준) ⁕ 저소득 계층 생계비의 경우 별도의 지출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소득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료 납입 내역만 제출해 확인

⚬지원 분야별 제출서류

3. 증빙 관련 유의사항

⚬ 영수증 등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산성 물품 구입 금지

⚬ 식대 및 다과 기준

- 식대 : 1인 15,000원

- 다과 : 1인 7,500원

- 술 구입 금지

⚬ 회의비 / 자문비 기준 : 1인 80,000원

⚬ 기타 참고가 될 만한 기록이나 문서를 보충하여 제출 가능

⚬ 문의 :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1661-2014)

위의 증빙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있을 시 담당자와 사전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1

추천서 (재난피해자)

추천 기관 기본 정보	기 관 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담 당 자 휴대번호
	전화번호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팩스번호		이 메 일
	주 소
긴급 지원 기본 정보	지원 분야	□ 의료 □ 심리 □ 진상규명 □ 법률 □ 인권 보호 □ 기록물 수집 및 관리 □ 교육 □ 기타( )
	재난 유형		재난 발생 일시
	지원요청 금 액		재난 발생 지역
	피해자 개인정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위와 같이 4.16긴급지원사업을 추천합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 또는 담당자 :               (인)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귀중

2024년 4.16긴급지원사업 추천서

1. 추천 사유(재난 피해 개요, 피해자 상황 등)

2. 지원의 기대효과

3. 요청 금액 및 사용계획

요청 금액		사용기간
예산서
사용계획

4. 타 기관 지원 상황(중복 지원 여부)

5. 피해 상황 사진(3장 이상)

서식2

신청서 (재난피해자 지원 단체)

신청 단체 기본 정보	단 체 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담 당 자 휴대번호
	전화번호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팩스번호		이 메 일
	주 소
긴급 지원 기본 정보	지원 분야	□ 의료 □ 심리 □ 진상규명 □ 법률 □ 인권 보호 □ 기록물 수집 및 관리 □ 교육 □ 기타( )
	재난 유형		재난 발생 일시 및 장소
	피해 개요
	특이 사항
	활동 목적

위와 같이 4.16긴급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 또는 담당자 :               (인)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귀중

2024년 4.16긴급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 사유(재난 피해 개요, 피해자 상황 등)

2. 지원의 기대효과

3. 요청 금액 및 사용계획

요청 금액		사용기간
예산서
사용계획

4. 타 기관 지원 상황(중복 지원 여부)

5. 피해 상황 사진(3장 이상)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의 “4.16긴급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 항목	▪지원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계좌정보 - 재난피해자 : 지원 대상자 본인 - 재난피해자 지원단체 : 단체 대표자 또는 사업 담당자
수집 및 이용 목적	▪재난피해자권리센터‘우리함께’의 “4.16긴급지원사업” 대상자 지원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 자료로 활용 ▪사업 안내자료 제공 등 정보 안내 ▪프로그램 참여 및 지원 등 정보 제공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기간 이후의 개인정보는 모두 파기함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 참여에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정보 제공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024.     .     .

동의자 성명 :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4

사업수행 서약서

본인(혹은 본 단체)은 재난피해자권리센터‘우리함께’에서 주관하는 “4.16긴급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의 지원금 사용 및 지출 증빙 기준에 대한 사항을 안내받았으며, 향후 지출 기준에 맞게 사용하겠습니다.

2. 지원금 사용 및 결과 보고 자료 제출의 기한을 준수하겠습니다.

(지원금 사용 완료 및 결과 보고 기한 : ~ 2024년    월    일)

3. 본 안내자료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지원금이 사용되거나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은 반납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대상자(개인 또는 단체) :              (서명 또는 직인)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귀중

서식5

4.16긴급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요청서

1. 신청 금액

신청분야	금액	산출근거	비고
(예) 법률	2,000,000	인지대 및 송달료 50만원x2명 = 100만원 변호사 선임 100만원x1명x1회 = 100만원
(예) 심리	1,000,000	트라우마 치료 100,000원x2명x5회=100만원
합계	3,000,000

※ 합계는 개인 500만원 / 단체 2,000만원 이하가 되도록 기입해 주세요.

2. 지원금 지급계좌 정보

은 행
계좌번호
예 금 주
연 락 처

개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 / 단체일 경우 단체등록증 사본을 첨부

3. 신분증 혹은 단체등록증 (미등록된 단체의 경우 생략 가능)

4.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통장 사본(0원)

잔액이 0원인 통장 사본

체크카드 사본

2024년     월     일

대상자(개인 또는 단체) :              (서명 또는 직인)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귀중

서식6 (※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피해자 단체일 경우 작성)

대표 계좌 입금에 대한 구성원 동의서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피해자 단체일 경우, 개인 계좌를 대표 계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구성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1. 단체명 :

2. 주소 :

3. 담당자명 및 연락처 :

4. 대표 계좌 정보

은 행
계좌번호
예 금 주

5. 구성원 동의

본인은 위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4.16긴급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위의 대표 계좌를 통해 입금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구성원 성명	생년월일	대표 계좌 입금에 동의함 (서명 또는 인)
1
2
3
4
5
6
7
8
9
10

2024년     월     일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귀중

[단체명 혹은 개인명]_일련번호

4.16긴급지원사업 증빙서류

1. 지출일시 : (예) 2024. 3. 8(월) 14:00

2. 거래처명 : (예) 스타벅스 ○○점

3. 내   용 : (예) 법률대응 관련 회의 음료

4. 영 수 증

원본	사본

5. 사   진

※ 작성방법

1. 1건의 지출과 관련된 서류를 각각 작성해 주세요.

2. 단체명과 일련번호를 작성해 주세요.

3. 사용일시를 작성해 주세요.

4. 거래처명을 작성해 주세요(영수증에 나와 있는 상호명을 작성해 주세요)

5.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6. 영수증을 첨부해 주세요(왼쪽에는 원본을, 오른쪽에는 사본을 첨부해 주세요)

7. 지출 관련 사진을 첨부 해주세요.

(예) 회의 사진, 티켓 사진, 물품 사진 등

8. 필요시 기타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로 첨부해 주세요.

서식7

[단체명 혹은 개인명]

지원금 사용 내역

서식8

증빙서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작성해주세요

지원금	지출일자	지출금액	잔액	지출내역	비고
(예) 300만원	2023.3.8.	100,000	2,900,000	회의비	법률대응 관련 회의(10명)

(단위 : 원)

※ 지원금 사용 완료 후 통장 잔액 증명(0원)을 별도 첨부해주세요.

[단체명 혹은 개인명]

4.16긴급지원사업 결과보고서

1. 구    분 : 재난피해자 / 재난피해자 지원 단체

2. 신청 분야 :

3. 세부 내용 :

4. 지원금 사용기간 :

5. 지원 및 사용 현황

지원 금액	사용 금액	잔액	비고

6. 기타 특이사항

2024년     월     일

대상자(개인 또는 단체) :          (서명 또는 직인)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귀중

서식9

서식10

[단체명 혹은 개인명]

지원금 입금 및 잔액 증명

지원금 입금 내역 확인

지원금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페이지 또는 확인증

지원금 잔액 내역 확인

지원금 잔액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페이지 또는 확인증

서식11 ; 회의비, 자문비 등 지급 시

[단체명 혹은 개인명]

지 급 증

활 동 명 :

일    시 :      년     월     일

내    용 :

금    액 :          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24.     .    .

이    름 :                     (서명)

주민번호 :

연 락 처 :

주    소 :

소속 및 직위 :

은행명/계좌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