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848호

2024년 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대구광역시에서는 시민생활 불편 초래 및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5월    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공 모 명 : 2024년 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2. 공모기간 : 2024. 6. 3.(월) ~ 6. 28.(금)

3. 공모자격 :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분 야	주 요 내 용
신산업	▸ 신산업, 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창업, 고용 및 영업활동 애로사항 등
취업·일자리	▸ 청년, 노인, 경력단절자 취업 애로사항 등
시민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 규제 등
일상생활	▸ 환경, 보건,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4. 공모분야 : 기업활동 저해, 소상공인 생업 여건 등 시민 경제활동에 불편을 야기                 하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 상 모든 규제

5. 응모방법

가. 접수방법 : 아래 방법 中 택 1

․ 우편 또는 직접방문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 산격청사

기업지원과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담당자 앞

․ 이메일 : pooh0726@korea.kr

나.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1부

다. 심사제외 : 접수된 제안 중 다음사안에 대해 제외함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것

․ 이미 시상(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

․ 일반 통념 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진정, 건의, 민원, 세금(조세, 수수료, 과태료 등) 부과 및 징수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적용예외 사항

라. 공모심사 및 시상

․ 심사기준 : 창의성(30%), 실현가능성(30%), 효과성(40%)

․ 심사절차 : (1차) 실무심사 ⇒ (2차) 선정평가위원회 심사

․ 결과발표 : 2024. 9월말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등 급	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3명)	입선(10명)
시상금	100만원+상장	50만원+상장	30만원+상장	10만원

․ 시상계획 : 총 16명 / 시상금 390만원

마. 기타 유의사항

․ 심사결과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아니함

․ 제출된 공모신청서 등 관련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시상된 제안의 권리는 대구광역시로 귀속됨

․ 동일인이 제출한 다수 과제가 입상한 경우 최고 순위 1개만 시상

․ 공동으로 제출한 안건이 입상한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시상

․ 타 기관 수상이력 조회 시 확인된 제안은 시상에서 제외함

․ 중복된 내용의 공모신청서는 먼저 접수된 신청서를 우선으로 함

․ 향후 활용 과정에서 대구광역시에 의해 제안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응모 시 반드시 공모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미비 시 출품 미 인정

․ 부정한 방법(표절, 도용, 제출서류 허위기재, 기 입상한 제안 등)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라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시상금 회수

․ 제안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등으로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기업지원과(☎053-803-5857~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신청서

2024년 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신청서								관리번호 (공란)
1. 제안자 (일반인 □ / 공무원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E-Mail
주소
2. 제안 내용
제목
구분 ※ 해당되는 부분 ○	① 신산업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③ 취업·일자리	④ 시민복지		⑤ 일상생활		⑥ 기타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조례 및 지침 등 필수 기재
소관기관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 ᷺ 문제점 □ □
제안내용 (개선방안)	□ 현행 법령 및 지침 등에 근거한 개정안 작성
기대효과	□ □
타 기관의 유사 공모전에 응모하여 채택된 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6월 일 제안자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꼭 체크해 주세요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모작 신청 접수, 심사·선정, 당선작 활용 및 시상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선정시(은행계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될 때까지 4. 수집된 개인정보는 공모전 진행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작성예시

2024년 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신청서								관리번호 (공란)
1. 제안자 (일반인 ■ / 공무원 □)
성명	홍길동		연락처			010-XXXX-△△△△
생년월일	1990. 1. 1.		E-Mail			00000@naver.com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111동 4층
2. 제안 내용
제목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냉동제조 신고 대상 완화
구분 ※ 해당되는 부분 ○	① 신산업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③ 취업·일자리	④ 시민복지		⑤ 일상생활		⑥ 기타
					○
관련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소관기관	교육부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유해∘위험물 설치금지 - 다만 상대보호구역(200m) 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설치 가능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제조∘충전∘저장시설의 경우,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설치 제한 - 각각의 시설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규모 이상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대한 영향을 고려, 제외 가능 □ 상대보호구역(200m) 내에는 건축물 냉∘난방용 냉동제조 신고 대상(냉동능력 20RT 이상 100RT 미만) 시설에 한정, -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설치 가능토록 규정 ᷺ 문제점 □ 가스 관계법령에서는 제조∘충전∘저장시설의 위험성 등을 고려,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일정 거리를 유지토록 정하고 있으나, - 비가연성, 비독성 냉동제조시설의 경우 안전거리 적용 비대상 □ 시스템 에어컨 등의 보급이 늘어나고,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 추세에 따라 건축물 냉동능력도 확대가 불가피하나, - 건축물 냉∘난방용 냉동제조 허가시설의 경우, 또는 각각의 시설 총량이 신고대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적 설치 불가로 공조설비 구성에 애로 발생
제안내용 (개선방안)	□ 폭발∘중독의 위험이 없는, 비가연성∘비독성 건축물 냉∘난방용 냉동제조 허가시설의 경우에도 -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설치 가능토록 개선
기대효과	□ 규제에 따른 공조설비 구성에 애로 해소 □ 규제 완화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타 기관의 유사 공모전에 응모하여 채택된 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6월 일 제안자 : 홍 길 동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꼭 체크해 주세요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모작 신청 접수, 심사·선정, 당선작 활용 및 시상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선정시(은행계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될 때까지 4. 수집된 개인정보는 공모전 진행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