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고 제2024-946호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재공고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하여 「직업안정법」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을 하였으나 의견제출방법을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 7. 12.

서 천 군 수

1. 공 고 명: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7. 12. ~ 2024. 7. 31. (19일간)

3. 법적근거:「직업안정법」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 행정처분기준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공시송달사유
서면인력	최**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731	사업소의 위치 변경 등록 의무 위반	등록취소 (2차위반)	우편물 반송 (보관기간경과)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4. 7. 10. ~ 2024. 7. 25. (15일간)

나. 제 출 처: 서천군청 투자활력과 일자리지원팀

다. 제출대상: 본인(신분증 지참) 또는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도장)

라. 제출방법: 서면 또는 구술

6. 의견제출(청문)

가. 청문일시: 2024. 8. 1.(목) 10:00~11:00(1시간)

나. 청문장소: 서천군청 투자활력과

다. 청문당사자: 서면인력 대표자 최락문

라. 청문주재자: 서천군청 수산자원과 수산물유통팀 팀장 이승진

마. 참 석 자: 일자리지원팀장, 직업소개소 담당자

바. 청문출석 시 준비사항: 진술, 증거(소명)자료, 신분증, 도장

7. 기타사항

가. 청문기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아래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천군청 투자활력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청문 종료까지 의견서 미 제출시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의거 행정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천군청 투자활력과(☎041-950-41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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