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과 사회재난담당 유진 답변글
귀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은 신안군의 재난지원금 미지급 사유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자치단체이며 가장 낙후된 도서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도서지역 특성에 맞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SOC사업 및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국도비 사업을 실시 하는 데, 해당 국도비 사업은 평균 4,000억원 수준으로 이중 국비와 도비는 3,000억원 나머지 1,000억원 넘는 재원을 군비로 의무부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안군은 현재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천원 여객선’제도를 도입해 그 비용으로 1년에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또한 여객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차량운임도 1만2000원에서 2000원으로 대폭 낮추고 있으며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20만원씩 지급하는 것보다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분야에 집중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타 시군에서 재난지원금을 재정의 여유가 있어 지급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상 타 자치단체와 공통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군 행정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든 군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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