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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욱 | 2014-09-16 20:39:00 | ||
| 무기계약직에 위험근무·장려수당 주지 않는 것은 '차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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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시정 권고 무기계약직 직원이 공무원과 동일한 위험·기피 업무를 하는데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과 장려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시 관내 환경사업소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하수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홍모(51)씨가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공무원이 받는 위험근무수당과 장려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낸 진정을 받아들여 "A시의 행위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수당 지급 기준을 개선할 것을 시장에게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시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화장장·쓰레기장 등 기피시설에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7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인권위는 "공무원이 하는 일과 동일한 위험·기피 업무에 해당하는데도 업무의 책임 정도, 난이도, 신분 차이 등을 이유로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시가 무기계약직에게 위험근무수당과 장려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노동조합과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지급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여기에 지급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사업소는 시의 생활하수 및 분뇨를 정화 처리하는 시설로, 홍씨는 공무원 2명과 위험·기피 업무인 하수처리 시설 설비유지 관리업무를 담당했다. A시가 "공무원과 공무원을 보조하는 무기계약직은 업무의 범위, 책임 유무가 명확히 구분된다"며 위험근무수당과 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홍씨는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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