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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형진 | 2014-02-10 19:48:00 | ||
| 역시나 콩가루 신안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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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뇌물 수수 신안군 비리, 사법기관 침묵 내막은? 강윤옥 발행인 ㅣ 기사입력 2011/12/21 [11:54] “박우량 신안군수는 공직비리에 대해 대군민 사과성명과 함께 ‘석고대죄’하라!”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이란 고사성어가 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있다’란 말이 왜 이리 절실하게 와 닿는지 모르겠다. 난파 직전인 1004섬 신안호를 보며 나는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다. 전남 문화산업진흥원 인사비리로 문동식 신안군 부군수의 경찰 소환이 임박한 상황에서 “윗선에서부터 말단 여직원까지 썩어 문드러졌다”는 ‘비난여론’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신안군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인사비리 의혹’과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신안군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자 성명에서 “수사기관은 신안군 부군수 비리 의혹들에 대해 한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하며 “신안군은 비리공화국 오명에 대한 깊은 반성과 책임져야 신안군 부군수는 앞으로 밝혀질 사법기관의 결과와 관계없이 군민과 공직자로써 반성과 진정어린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에서 “지금껏 신안군수와 일부 공무원들은 모든 행정의 비리는 공무원노동조합과 반대 세력이 신안군수와 군정을 음해하기 위하여 벌인 정치적 쇼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비리와 잘못을 감싸주지 못하고 언론과 반대세력에 폭로했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친군수 측 노조의 주장대로라면 제 식구 감싸자고 공직사회의 비리를 모른 척 눈감으란 말인가!! 금번의 신안군 인사비리, 각종 뇌물수수 수수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신안군이 썩어 문드러졌다”는 비난기사가 군정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인지, 아니면 군정음해를 위한 허위사실 인지는 사법기관이 철저히 밝히면 되는 것이란 입장이다. 사정이 이러하고 윗선에서 말단까지 썩어빠진 신안군이란 폭로닷컴 15일자 관련 기사에 대해 박우량 신안군수가 대군민사과라도 해야 할 판에 진실을 호도하고 맞대응하기 위해 친군수측 노조에서 적반하장 오히려 본 기자에게 사과하라고 성명서를 내는 현실을 바라볼 때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팽개치려는 신안군 어용노조(?)에 대해 자괴감마저 느낀다.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작은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화뇌동하고 경솔하지 않았나 반성도 해본다. 나는 신안군 신의도가 고향이며 6형제의 장남으로 본인을 제외하고 5형제가 아직도 부모님을 모시고 농삿일과 염전일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70이 넘으신 부모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교회장로와 권사님으로 재직하면서 사회봉사 등에도 앞장서고 계신다. 나의 탯자리인 내 고향 신안군이 일부 위정자 등의 사리사욕으로 인해 군정이 유린되고 분열과 긴 암흑으로 내몰리는 것을 누구보다도 바라지 않는다. 또한 신안군 흑산도와 홍도, 가거도 등 60개가 넘는 유인도 읍면사무소와 보건지소, 사업소 등에서 노부모는 물론 처자식 등과 생이별을 하고 각종 불편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군민 복지와 원활한 군정을 위해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낙도 근무 공무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는 바이다. 폭로닷컴 출범시 일부 공무원들의 뇌물수수와 성매매 등을 기사화 해 구속과 파면 등 사법처리를 받게 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려 했으나 한 때 실수임을 자인하고 직원의 가족과 시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기사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앞으로도 이 공무원들의 실명을 밝히거나 기사화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진심으로 사죄하고 개과천선을 약속하는 그 공무원들을 보며 난 현재는 다소 비관적이지만 미래의 희망의 불씨를 봤다. 나 또한 흠결이 많은 사람으로 딸 셋을 키우는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내 기사로 인해 가정이 깨지고 공직 파면과 사법처리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본인이 15일 작성한 기사는 뇌물수수와 공문서 위변조 등 파렴치한 일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밝힌다. 본인은 광주전남권에서 신안신문과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브레이크뉴스, 목포시민신문 등 9개 계열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노조의 주장처럼 나의 공명심과 홍보를 위해 기사를 쓰지 않았으며, 유린된 군정에 대해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참담한 마음을 억누르며 현재 발생한 신안군 공무원들의 문제점 등을 열거했다. 박우량 신안군수 민선 4-5기 5년간 각종 비리혐의로 사법처리를 받은 대상이 수십명에 이르고 현재도 윗선부터 말단직원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많다. 신안군이 14일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전국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전남 2위를 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려했으나 본지의 기사로 타격이 많음을 직시하고 성명서까지 내는 안하무인식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두개의 노조가 있는 신안군에서 친군수 측의 노조는 20일자 성명에서 군정에 관련되지 않는 극히 개인적인 비위사실과 또는 현재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미리 속단하여 모든 신안군 직원들이 비리의 온상인양 비리백화점이라는 원색적인 용어로 전체의 직원들을 비하하고 심각한 명예를 훼손시킴으로 직원간의 통합과 화합을 간절히 원하는 직원들의 소망과 희망의 마음을 다시 한 번 꺾어버리는 기사를 씀으로 한 낱 본인의 신문사나 기사를 홍보하기 위해 직원들을 악의적으로 원색적인 표현을 씀으로써 본인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고 있다며 사실에 입각한 정당한 본인의 기사를 문제 삼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나는 당신들의 주장이 왜 터무니없는가에 대해 앞으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기자단의 연대서명과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직접 고발조치 할 것을 천명한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환을 앞두고 있는 부군수 사건은 차치하더라도 어장정화 사업자에게서 수백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신안군 최모 수산과장의 경우 말단 7급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위증교사 하다가 최근 고등법원에서 위법사실이 밝혀져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머지않아 위증교사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될 처지를 보며 윗선에서 말단까지 썩었다는 표현이 잘못된 것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가 멀다하고 연이어 터져 악취가 진동하는 신안군 비리!! 건설업자에게 수천만원을 수수해 말단 직원까지 나눠 쓰다 감사원 감사 등에 적발돼 인사조치 된 최근의 비리사건은 무엇인가? 신안군 윗선에서 말단까지 썩은 것이 아니란 말인가? 지난해 박 군수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비호하기 위해 신안군 해병대전우회 비금면 사무실과 화장실 간판을 떼어내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당한 최모 전 비금면장에 대해 검찰이 항고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사무관 승진인사를 청탁하며 수천만원을 건네다 기소돼 항소심에 계류 중인 신안군 인사비리는 또 어떠한가? 하급직원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위증교사 등을 하는 비열한 작태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사에서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한 일들도 많은데 기자 공명심이나 신문사 홍보가 아닌 탯자리가 있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른 군정 실현을 위하는 진정어린 마음으로 사실에 입각한 정당한 기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미리 속단해 썼다면서 나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군수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기존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2011. 4월 신안군직장협의회(회장 박운기, 사무처장 황재훈)는 윤판수 전국공무원노조 신안군지부 지부장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불입된 노조비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면서 노조비 1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사법기관에 진정했다가 검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리를 받은 바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2011. 9. 28 전국공무원노조 신안군지부 노조비 횡령 진정사건에 대하여 노동조합 운영규정과 지출서류 등을 조사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된 점을 인정하고 내사종결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았던 박 군수를 위해 고등법원 앞에서 성명서까지 냈던 이런 적반하장 친군수 노조가 또다시 뇌물수수와 공문서 위·변조, 국가보조금 횡령 개입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일부 공무원들의 문제를 지적한 기자에 대해 자성은 못할망정 성명서를 내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 본인은 폭로닷컴 출범시 일부 공무원의 뇌물수수와 성매매 등 큰 사회적 비리를 폭로하려했으나 기사로 인한 가정 손상과 파면, 일신의 사법처리 등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기사화하지 않고 기존의 문제점만을 집중 열거해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기사를 작성했으나 노조는 내가 신문사 홍보를 위해 악의적인 기사를 썼다며 적반하장 성명서까지 내는 신안군 노조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악의적인 감정대로 작성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신안군 전체 직원들에게 가슴 뼈저린 상처를 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강윤옥 기자는 각성하길 바라며, 신안군 전체 직원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사과 하지 않을 시 강윤옥 기자의 취재거부 운동 및 서남권 지역의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그에 따른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고 공공연히 협박하고 있다. 또한 “역량 있는 기자가 되고 싶은가?” 우리에게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또한 “지금까지 비리의 원천이 직원들로부터 나왔는가? 일부 사이비 기자들로부터 나왔는가? 강윤옥 기자는 가슴 깊이 되새기길 바라며, 직원간의 화합과 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그 어느 단체건 개인이건 상관없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히고 있다. 단 0.1%의 올바른 양심과 농어업에 종사하는 6만 군민과 도서낙도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군민에게 봉사하고 있는 다수의 신안군 공직자들을 배려했다면 이런 성명서는 결코 나올 수 없다고 본다. 전체 노조원의 의사를 반영치 않고 몇몇 노조원이 노조의 이름을 이용해 급조한 느낌을 결코 지울 수 없다. 사실을 적시(摘示)한 기사가 악의적이란 말인가? 비리 백화점 신안군의 제기된 사회문제가 공무원들의 잘못이 아닌 기자들에게서 나왔다며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있는데 최소한의 양심마저 마비된 노조는 대오각성(大悟覺醒)하기를 바란다. 신안군 감사원 감사에서 상수도 공사와 관련 4천만원을 수수해 직원들이 말단 여직원까지 나눠 써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성 인사 조치를 받은 사건과 관련 검찰이 신안군에 대한 사실소명과 직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 내막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여론이 많다. 비리 혐의를 사실상 인정해 문책성 인사까지 한 사안에 대해 사법기관이 수개월째 침묵하고 있는 내막은 무엇인가! 또한 현재 국가보조금 횡령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신안군의회 윤모 의원에 대한 검찰조사에서 나열한 범죄사실 외에 총 5천만원의 보조사업비 중 건물 수리비에서 2천여만원을 횡령했다고 시인했으나 간이영수증 등으로 처리한 물품구입비 수천만원은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재판은 진행되는 모양이다. 사업비 5천만원 중 횡령했다고 반납한 1,800만원 이외에도 횡령한 금액이 많을 수 있는 정황이 농후하고 이를 증언을 해줄 정모 전 의원 등이 있으나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을 모양인데 누구를 탓하기 앞서 아쉬움을 전하는 목소리가 높다. 마지막으로 박우량 군수에게 요구한다. 비리 백화점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신안군정에 대해 박우량 신안군수는 수장으로서 누구를 위한 군정을 하고 있는지 각성하고 대군민 사과성명와 함께 석고대죄하기를 진심으로 충언하는 바이다. 박 군수는 자신이 신안군정의 인사는 물론 모든 행정을 주관하고 지시하는 최 윗선으로 일부 말단 직원들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책임지는 자세를 견지하기를 바란다. 노조 뒤에 숨지 말고 이 글이 박 군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한다면 나를 고소하라. 공직기강 해이는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즉 도덕적 해이로 귀결되고 그 피해는 내 고향 부모와 형제자매들이 사는 6만 신안군민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의 사자성어로 교수신문은 ‘엄이도종(掩耳盜鐘)’을 뽑았다. 중국 춘추시대 고사에서 유래된 이 사자성어는 “도둑이 자기 귀를 막고 소리 나는 종을 훔친다”는 뜻이다. 자기가 한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비난이나 비판을 듣기 싫어서 귀를 막지만, 소용이 없다는 뜻으로 자신의 귀를 막는 것은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란 뜻의 ‘소통 부족과 독단적인 정책 강행’을 지적하는 사자성어로 볼 수 있다. 군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우량 군수에게 감히 논어 [위령공] 편에서 발췌한 이글을 드리고 싶다. 기소불욕 물시어인 (己所不欲 勿施於人)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게 하지 말라” /신안신문=강윤옥 발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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