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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이란 어느 지역을 의미하는지?
농촌지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 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5-171호(2015.12.23.)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시, 군, 구)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자치구)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수도권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수도권)은 제외한다) * 수도권자치구에는 농촌 지역 없음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 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5-171호(2015.12.23.)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시, 군, 구)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자치구)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수도권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수도권)은 제외한다) * 수도권자치구에는 농촌 지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