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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자 A씨는 농지소유자 B씨와 농지 임대차 계약(15년) 체결 한 후, 하우스시설 소유자 C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하우스 시설 구입 비용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한지?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농지에서 소유권을 구분하여 별도의 지상권 성립이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농지와 비닐하우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자금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신청자 A씨는 농지소유자 B씨와 농지 임대차 계약(15년) 체결 한 후, 하우스시설 소유자 C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하우스 시설 구입 비용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