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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귀농 농업창업 자금으로 농산물 가공시설을 건립하였습니다. 여기에 A씨가 대표로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별도로 6차산업 자금을 지원받아 농산물 가공식품기계를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귀농 농업창업자금으로 지원받은 가공시설에 해당사업자가 대표로 있는 농업회사법인명의로 별도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가공식품 기계를 설치하는 경우, 기존에 지원받은 가공시설의 소유주가 해당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공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등 당초 창업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공식품기계를 활용하는 조건으로 설치･사용한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공시설은 해당사업자의 소유권 및 담보권 설정 등을 통해 지원받은 것으로 그 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법인으로 출자하거나 양도･양수하는 행위는 대출금액을 모두 상환한 후에 가능합니다.
다만, 가공시설은 해당사업자의 소유권 및 담보권 설정 등을 통해 지원받은 것으로 그 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법인으로 출자하거나 양도･양수하는 행위는 대출금액을 모두 상환한 후에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