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절차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 (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요구서류
조사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 조사, 공적 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조사
-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판정
급여결정
-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 통지 (전자우편, SMS, 서면)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 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 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사업 | 신청서 | 구비서류 (사업별 해당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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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및 관련서비스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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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지원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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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별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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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내용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 소득인정액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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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기준 중위 소득 급여 기준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생계급여(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
의료급여(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
주거급여(45%)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
교육급여(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해산급여
- 급여대상 : 수급자가 출산(사산·유산 포함)한 경우
- 급 여 액 : 1인당 700,000원 지급
※ 쌍둥이 출산시 1,400,000 지급 - 급여신청 : 해산급여 지원신청서 제출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갈음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
※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 제공서비스) 와 신청자는 지원불가(중복지원) - 급여지급 :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지급
장제급여
- 급여대상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급 여 액 : 1구당 800,000원 지급
- 급여신청 :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제출
※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 급여지급 :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지급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정부양곡 할인지원
- 대 상 자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공급가격 : 정부양곡 판매가격이 50%수준(2021년산 정부수매 일반미)
구분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가격의 8%)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기준가격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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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kg(1포) | 2,500원 | 10,000원 |
- 구입지원 : 가구원수 1인당 월 10kg(예: 5인가구–50kg, 6인가구-60kg/ 상한량 없음)
- 공급방법 : 공급희망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양곡대금 : 생계급여에서 차감 및 읍·면사무소 납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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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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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 면사무소 |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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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 할인 (여름철 7,8,9월 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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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
저소득층 통신요금감면 [유선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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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 면사무소, 통신사대리점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교통안전공단 |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 읍 · 면사무소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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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 면사무소 |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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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비고 |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 읍·면사무소 복지담당자와 상담 |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신용회복지원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 대법원 (www.scourt.go.kr) |
번호 | 제목 | 등록자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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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영호남 상생 장학생 선발 공고 안내 | 김대현 | 2023.11.01 |
2 | 2023년 하반기 전남인재육성장학생 모집 공고 | 김대현 | 2023.09.03 |
3 | 2023년 1학기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공고 | 김대현 | 2023.08.02 |
4 | 2023년도 상반기 (재)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 김대현 | 2023.04.27 |
5 | 2023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및 신청 안내 | 김슬기 | 2023.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