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절차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 (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요구서류

조사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 조사, 공적 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조사
•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판정

급여결정

•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 통지 (전자우편, SMS, 서면)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 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 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사업, 신청서, 구비서류(사업별 해당자만 제출)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	신청서	구비서류 (사업별 해당자만 제출)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아동･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지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보육(보육료지원) *양육수당은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만 제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제공 (활용)동의서
장애인등록 및 관련서비스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진단서(장애등급판 정기준 참고서식, 검사결과, 진료기록지 첨부) 차량등록증
입양아동지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 사본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의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 증빙 자료
기타(사업별 신청자)	시설입소신청서 해산･장제급여신청서	건강진단서 (시설입소시 해당자) -출생 또는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사실확인서 등)

급여지급내용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소득인정액 기준(1인, 2인, 3인, 4인, 5인)으로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소득인정액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 소득 급여 기준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생계급여(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의료급여(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주거급여(45%)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해산급여

• 급여대상 : 수급자가 출산(사산·유산 포함)한 경우
• 급 여 액 : 1인당 700,000원 지급
  ※ 쌍둥이 출산시 1,400,000 지급
• 급여신청 : 해산급여 지원신청서 제출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갈음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
  ※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 제공서비스) 와 신청자는 지원불가(중복지원)
• 급여지급 :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지급

장제급여

• 급여대상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급 여 액 : 1구당 800,000원 지급
• 급여신청 :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제출
  ※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 급여지급 :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지급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정부양곡 할인지원

• 대 상 자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공급가격 : 정부양곡 판매가격이 50%수준(2021년산 정부수매 일반미)

정부양곡 할인지원-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가격의 8%)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기준가격의 40%)
10kg(1포)	2,500원	10,000원

• 구입지원 : 가구원수 1인당 월 10kg(예: 5인가구–50kg, 6인가구-60kg/ 상한량 없음)
• 공급방법 : 공급희망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양곡대금 : 생계급여에서 차감 및 읍·면사무소 납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대상자	읍 · 면사무소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할인 (여름철 7,8,9월 청구분)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국전력공사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저소득층 통신요금감면 [유선전화]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가입금 및 기본료, 114 안내료 면제 시내, 시외 통화료 75도수(225분) 면제 [이동전화]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50% 감면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국 35%감면 [인터넷 접속 서비스]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월 이용요금의 30% * 시설 및 단체는 각 통신사 대리점 방문신청	읍 · 면사무소, 통신사대리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읍 · 면사무소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대상자 : 시설수급자, 3개월 장기 입원자, 동절기 연료비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한국에너지재단 등유 나눔카드 발급대상자, 한국광해관리공단 연탄쿠폰 발급 대상자	읍 · 면사무소

기타 복지서비스

기타 복지서비스-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내용	비고
지원내용	비고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읍·면사무소 복지담당자와 상담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 (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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