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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순 | 2015-03-22 18:11:00 | ||
| 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적으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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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화일의 자료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세부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적으시오. 1. 조례의 개념과 역할 2. 조례의 특성 3. 조례의 의의 4. 조례의 효력과 한계 5. 조례의 기본원칙 1) 소관사항의 원칙 2) 법령우위의 원칙 3) 법률유보의 원칙 4)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관계 관련 규정준수 5)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결기관(지방의회)의 권한 분리와 배분원칙 6) 법률의 공백에 대한 조례제정 6.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7. 마치며 본문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제정권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조례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조례는 위계적 특성을 갖고 있다. 둘째, 조례는 내용상 포괄성을 갖는다. 셋째, 법질서-유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 넷째, 지역제한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3. 조례의 의의 조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과 사무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법적으로 규정되어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자립하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든 자치적인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이 활성화되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중앙행정과 조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조례란 규범의 적용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참고문헌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1995 사회복지조례의 제정운동의 필요성과 전망, 윤찬영, 자치행정연구, 1997 사회복지법제론, 이명남, 박문각, 2008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길, 학문사, 2006 ======첨부화일의 자료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세부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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