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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순 | 2015-04-05 15:27:00 | ||
| 정보사회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자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정보의 유출과 관련된 문제는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 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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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화일의 자료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세부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 공통] 정보사회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자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정보의 유출과 관련된 문제는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 국가와 기업을 포함하여 그 이용 주체가 누구이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빚어진(또는 빚어질 수 있는) 개인의 피해 사례에 대해 알아본 후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개인정보란 2.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3. 개인정보 유출 현황 4. 개인정보 유출 원인 및 유형 5.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빚어진(또는 빚어질 수 있는) 개인의 피해 사례 6.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적절한 방안 7. 시사점 Ⅲ. 결론 본문 성격상 일단 침해되고 나면 회복하기가 곤란할 뿐 아니라 회복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들 권리가 침해되기 이전에 사전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 등 공공부문에 의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기에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다. 8)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제도 강화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제도’라 함은 기업 등 민간사업자나 사인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권리 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가에 대한 방어권을 의미하므로 민간사업자 등 사인에 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권리침해를 당한 국민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주관적 권리로서의 측면과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권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측면으로부터 국가에게 절차적 ․ 조직적 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나온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객관적 가치질서의 측면으로부터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도출된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피해 국민에게는 이를 근거로 정보처리금지청구권, 정보열람청구권, 참고문헌 김연수,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출판사, 2001. 한국정보사회연구원, 한국보안안전총람, 2007.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해설서, 2002. %%$$==첨부화일의 자료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세부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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