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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배 | 2014-06-14 10:48:00 | ||
|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기금을 만들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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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문화와 노동정책에 막강한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양대 노총이 2015년 최저임금을, 2014년 최저임금 시급 5,210원보다 28.6% 인상된 6,700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영세기업주나 내수기업주의 어려운 형편은 무시한 체, 최저임금근로자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것만을 강조하면서 임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지금 우리 사회는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고,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소득양극화 문제 특히 고액연봉근로자와 최저임금근로자의 임금양극화 문제는 극심한 상황에 도달해 있어서, 최저임금근로자들이 눈을 뜨고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임금 양극화가 극심하게 되어 있어, 이번 기회가 우리 노동계가 반드시 고액연봉과 최저임금의 균형을 바로 잡아가야 할 시점이라 하겠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연봉 8천만 원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연봉을 받는 고액연봉자들은 호사스러운 문화생활을 즐기고 저축을 하며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반면, 최저임금근로자들은 기초생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에 허덕이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을 시급 5,210원에서 6,700원으로 28.6%나 올리자는 것은 노총이 하는 선언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이 임금을 누가 올려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근로자들이 취업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영세기업이나 내수기업들이다. 그런데 이들 기업주들은 최저임금근로자들에게 월 임금으로 주어야 하는 월 100만원도 못 버는, 즉 연간 소득 1,000만원도 못 버는 기업주들이 대부분으로서, 이들 기업주들 대부분은 적자에 헤매고 또한 부채에 허덕이며 가정생활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극빈한 기업주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이들 영세기업주나 내수기업주들은 최저임금 5,210원을 못 주어서 지금도 범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형편에서 “최저임금법”으로 지금의 최저임금 5,210원을 6,700원으로 올린다 해서 이들 영세기업주나 내수기업주들이 최저임금을 당장 6,700원으로 올려줄 능력이 생기는 일도 아니며, 오히려 이들 기업주들을 더욱 더 범법자들로 양산해 내는 이상한 결과만 만들어 낼 뿐이다. -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5,210원으로는 최저임금근로자들이 생활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한 영세기업주나 내수기업주들도 어렵게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양대 노총이 진정으로 최저임금근로자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같은 근로자로서 연봉 6천만 원 또는 8천만 원 이상을 받는 고액연봉자들의 연봉 중에서 일부를 최저임금기금으로 출연해서, 이들 최저임금기금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최저임금근로자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한 우리나라의 취약한 영세기업주와 내수기업주도 지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근로자를 도울 수 있는 주체는 오직 고액연봉자와 이들에게 고액연봉을 주고 있는 주체들 밖에는 없다. 그리고 이들 고액연봉자에게 고액연봉을 주고 있는 수출대기업과 공공기관과 은행 등은 최저임금기금을 출연할 능력도 충분히 있는 주체들이다. 그러니 고액연봉자들과 고액연봉을 주고 있는 대기업 등이 연봉과 급여자금 중에서 일부를 최저임금기금에 출연해서, 이 최저임금기금으로 최저임금근로자들의 부족한 임금을 보충해 준다면 최저임금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심각한 최저임금 문제는, 고액연봉자와 대기업 등이 고액연봉을 탐욕적으로 계속 올려 지금의 최저임금으로서는 최저임금근로자들이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상황(나쁜 임금체계)을 만든 것도 고액연봉자와 대기업 등이 원인을 제공한 부분도 있다 하겠으므로, 고액연봉자와 대기업 등이 최저임금기금에 출연해서 최저임금근로자들을 도와야 할 이유도 있다 하겠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을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만드는 것처럼, 최저임금기금도 고액연봉자와 대기업 등이 함께 만들자. 이것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 하겠다. - 양대 노총은, 고액연봉자와 대기업 등이 최저임금기금을 출연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환경과 노동문화를 세계 최 일류 노동선진국으로 만드는 길이다. - - 양대 노총! 진정으로 최저임금근로자를 돕는 길을 찾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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