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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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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5934. 소금가격폭리 이현매, 2021-05-17 22:44:00
신하군소금 일고사겠습니까
소금값이 오르고있다고
한달전에 계약한것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압해읍 분매리 염전사장님 전영범씨가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네요
저희는 차량까지 준비해놀고 날짜만 기다렸는데
주민들과의 신뢰까지 염전사장님 덕분에 깨제버렸네요
사장님께서 가격까지 알려주시고 통장사본까지 보내서 계약금을
입금했는데 이제와서 가격을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금만 돌려주겠다네요
상도를져버린 사장님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야기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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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일염지원과 천일염육성담당 박경택 답변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사인간 소금판매 (구두)계약 및 일방적 파기'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워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금가격 인상에 따른 계약 문제에 대해 민원인 및 생산자와 통화한 결과
    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처리의 예외) 8항에 따라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하여는 행정상 개입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다. 상호간에 원한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천일염지원과 박경택(061-240-855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천일염지원과 천일염육성담당 )-> 담당자지정(천일염지원과 천일염육성담당 박경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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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신안군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군립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