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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7469. 집주인 동의 없이 칠한 지붕 채색,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나연희, 2023-11-28 15:41:00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신안군 안좌면 김환기길 11-18번지에 살고 있는 이박열님 아들 입니다.
약 1~2년전 시행 하였던 마을 경관 정비(지붕 채색) 사업이 있었습니다.
안좌 읍동 마을은 파란색으로 지붕을 채색 하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양식장 일이 바쁠 시기여서 집을 비울 때가 많았습니다.

바쁜 일을 정리하고 집을 가보니, 옥상에 파란색으로(방수 페인트) 칠해져 있었고,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누군가 지붕을 채색(방수 페인트) 하고 난 후였습니다.
저희는 그 무렵 개인적으로 집 수리를 위해, 옥상에 시멘트를 올려 놓고 공사를 준비하던 중 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채색(방수 페인트)을 하였고,
그로 인해 천창 에서 물이 새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방수 페인트를 대충 바르고 가심)
이후 군청에서 사업을 인계 받은 이사님께서 몇 번 방문 끝에 보수 잡업을 했으나,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해진 상태 입니다.
FRP로 보수 작업을 하였지만, 칠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아서 빗물이 바닥 층에 다 들어가 뜯어 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보수작업 시작 당시에, 작업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여, 작업 비용을 개인적으로 조금 부담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가 보수 작업 상태도 엉망 이였으며, 보수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을 요구하였고
작업이 끝나고 드린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군청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도 해결이 되지않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인플루언서들의 신안 퍼플섬 여행 이야기를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파란 대문 그 너머로 파란 지붕... 주민들은 대대적으로 이렇게 색칠할 때 환영했을지,
어떤 마음이었을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주민을 만났을 때 물어볼 걸 그랬네요.."

어떡해 대답을 해야 할까요?

원만히 해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사용자 이미지 KakaoTalk_20231128_13434447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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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발전진흥과 농어촌개발팀 김성호 답변글
    1. 신안군 행정 수행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 내용은 “동의 없이 칠한 지붕 채색에 관한 문제 해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안좌 읍동 마을에 추진하였던 지붕 색채사업은 통일성 있는 경관 조성을 통하여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마을의 깨끗한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 지난 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였던 주거지 지붕색채 정비공사로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
    - 개별 주택 및 상가 등에 시행하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 추진 당시 안좌 추진위원회를 통해 개별 주민들의 사업 동의 여부를 파악 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시공사의 실수로 인해 동의하지 않았던 귀 댁의 지붕 채색을 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러한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시공사를 통해 소유자분과 옥상 방수페인트 추가 공사을 합의하여 작업자들이 귀 댁을 방문하였으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시공을 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추후 민원인의 중재로 FRP용 방수페인트로 지붕 전면을 추가 시공하였습니다.
    - 당초 이 사업은 개별 주택의 지붕 누수에 따른 방수 공사가 아닌 통일성 있는 경관을 위해 코발트블루 페인트로 마을 경관을 개선한 사업입니다.
    -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지붕에 페인트 시공을 하여 그로 인해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결과 생겼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안군 섬발전진흥과 김성호 주무관 (☎061-240-8918)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섬발전진흥과 농어촌개발팀 )-> 담당자지정(섬발전진흥과 농어촌개발팀 김성호)->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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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신안군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군립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