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 주신 직불제 감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쌀, 밭, 조건불리직불제에서 올해 새롭게 개편된 공익형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촌·농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된 사업으로 기존 사업대비 지급단가가 증액되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해당필지(발매리 1398-10번지)는 9월14일경 폐경(공원 부지 및 도로편입)의 사유로 농관원 이행점검 결과 경영체등록필지에서 제외처리 및 10% 감액대상이 되었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 준수사항 이행 등 지급요건 상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변경이 발생한 시점 이후로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준수사항 조사결과 반영기간은 ‘20.5.1. ~ 9.30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준수사항 불이행에 따른 기본직불금 감액이 이루어짐을 각 읍면사무소와 농관원이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나, 기한내 자진신청으로 변경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귀하께서 감액대상자가 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저는 아무런 의사 표시도 안했는데 군에서 팽나무길 한다면서 멋대로 측량을 했기에 농관원에서 직불금 10% 감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 확인 결과, 신안군 안전건설과 도로시설계에서 추진한 ‘도초 명품길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농지 도초면 발매리 1382-9 번지 외 2필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560여만원)을 수령하신 내역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지침에 따라 처리되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고, 내년도 사업에는 경영체 변경등록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져 불이익이 없도록 농관원과 적극협력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친환경농업과 공익직불 담당자(240-8378)’에게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